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1500여명이 강제 동원된 일본 사도 광산 추도식에서 올해도 ‘강제 노동’을 언급하지 않았다. 202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 열린 추도식에서 3년 연속 강제성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한국 정부는 이에 반발해 불참했다.
13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니가타현 사도시 공민관에서 사도 광산 희생자 추도식이 열렸다. 광산에서 일한 모든 이를 기리기 위한 행사로 일본이 사도 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한국 측 협조를 얻는 과정에서 합의된 것이다.
약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30분가량 진행된 행사에는 외무성 하마모토 유키야 국제문화교류심의관이 일본 정부 대표로 참석해 추도사를 낭독했다. 그는 “한반도 출신 노동자들은 전쟁 중 갱도라는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에서 고된 노동에 종사했다. 안타깝게도 이 땅에서 목숨을 잃은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선인 강제 노동’은 끝내 거론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노동 환경이 참혹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조선인 강제 동원은 부인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올해로 3년 연속 추도식에 불참했다. 외교부는 지난 9일 “올해 추도식이 온전히 개최될 수 있도록 일본 측과 진지하게 협의를 이어왔으나 핵심 쟁점에 대해 상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불참을 선언했다. 일본이 조선인 강제 노역을 인정하지 않는 데 반발해 한국 정부는 매년 별도의 추도식을 열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조선인 노동을 강제노동 관련 조약상 ‘강제 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한국 측이 ‘강제성’ 표현을 요구할 경우 타협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아사히에 “당분간 따로 추도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사도 광산의 역사를 제대로 다루지 않는다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박물관에는 조선인 노동자가 있었다는 사실 외에 이들이 강제로 끌려왔다는 내용은 빠져있다.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은 사도 광산의 전체 역사를 포괄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채택했지만, 일본 정부는 결정문에 ‘강제 노동’이나 ‘강제 동원’이라는 직접적 문구가 없었다는 이유로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일본은 2015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군함도(하시마 탄광)와 관련해서도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를 제대로 전시하지 않는 등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애견미용실에서 일하는 애견미용사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노동위원회의 첫 판정이 나왔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자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들어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는 이른바 ‘가짜 3.3’ 계약에도 제동을 걸었다.
13일 노동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4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애견미용실에서 해고된 A씨가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인용하고 A씨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던 동료 애견미용사 4명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판단했다. 해당 애견미용실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구제 신청을 각하한 초심 판정을 뒤집은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대표적인 노동법 사각지대로 해고 제한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쟁점은 A씨를 노동자로 볼 수 있는지와 해당 애견미용실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지였다. A씨는 2024년 5월 온라인에 게시된 애견미용 견습생 모집 공고에 지원해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했다.
애견미용실 측은 A씨가 독립적으로 일해온 프리랜서라고 주장했지만, 중노위는 A씨가 노동자에 해당하고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초심 판단을 뒤집었다. 특히 A씨뿐만 아니라 동료 애견미용사들이 스스로 프리랜서라고 주장하거나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 일하는 방식이 종속적이라면 노동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가 일한 애견미용실의 부원장 미용사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나는 프리랜서가 맞다”고 주장했지만 중노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애견미용사들이 독자적인 고객·영업망을 갖고 있지 않고 서비스 가격이나 예약 일정을 스스로 정할 수 없으며, 이윤 창출이나 손실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독립적인 사업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중노위는 해당 애견미용실이 5인 미만 사업장임을 주장하며 제출한 프리랜서 계약서 역시 배척했다. 애견미용실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동료 미용사들의 입사 시기는 제각각인데, 애견미용실이 제출한 ‘프리랜서 계약관계 선택 신청서·동의서’는 지난해 10월 A씨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고 사흘 뒤 일괄 작성됐다. 이에 대해 중노위는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후에 일괄 작성된 것으로 보여 진정성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중노위는 신청인 외 애견미용사들의 노동자성도 인정하면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가짜 3.3’ 계약에 제동을 걸었다. ‘가짜 3.3’은 사용자가 비용 절감을 위해 노동자를 3.3%의 사업소득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로 위장시키는 계약을 말한다.
앞서 헤어디자이너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사례는 있었지만, 애견미용사의 노동자성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사건을 대리한 샛별 노무사사무소의 하은성 노무사는 “애견미용이라는 비교적 새로운 산업도 근로기준법으로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판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당내 비판을 두고 ‘탄핵 전조’라고 규정했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민주당 TV’에 나와 “노무현 대통령이 안착해야 할 시점에 안팎의 세력들이 힘을 합쳐 탄핵하려 했던 전조와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고 한 뒤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 것은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건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나온 당 일각의 비판을 대통령 흔들기로 판단하고, 이 상황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정국과 연결시킨 것이다. 여당 대표가 내부 비판을 경고하기 위해 당 지지층에 깊은 상처를 안긴 탄핵 사태까지 끌어들인 것은 부적절하고 경솔한 언동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김 대표는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후퇴를 비판해온 추미애 경기지사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추 지사가 지난 12일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을 비판하며 “대통령이 왜 내란 세력에 업혀서 전전긍긍하고 있나”라고 한 발언을 겨냥해 “민주당 광역단체장의 발언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며 해명을 요구한 것이다. 당내에서는 김 대표가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추 지사에게 경고를 보낸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김 대표의 탄핵 언급은 지지층 내에 잠재돼 있는 추 지사의 원죄를 환기시켜 비판을 덮고 ‘배신’으로 낙인찍기 위한 전략이라는 극단적인 분석도 나온다.
물론 검찰개혁 과정에 불만이 있다 해도 국정 최고 책임자가 내란 세력에 휘둘리고 있다는 추 지사의 비판은 과한 측면이 있다. 그렇다고 여당 대표가 이를 ‘탄핵’이라는 극단적 사태까지 들어 대응하는 것은 건강한 비판과 토론 자체를 옥죄는 겁박으로 비칠 수 있다. 당 유튜브 채널이 당내 비판을 제압하는 데 동원되는 듯한 모양새도 유감스럽다.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33.8%)를 기록했고, 정당 지지율도 국민의힘(42.1%)이 두 달 만에 민주당(36.1%)을 앞지른 결과가 나왔다. 김 대표 취임이 반전의 계기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것에 누구보다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김 대표다.
김 대표는 8·17 전당대회에서 ‘반명·분열주의·신천지의 3자 비밀연합’을 제기해 내분을 초래하는가 하면, 여러 의혹에 휩싸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볼수록 잘된 인사”라며 옹호하고 나서 당 안팎을 아연케 했다. 이런 어수선한 상황을 수습하기는커녕 ‘탄핵’을 들고나온 것이다. 당이 단합해 안팎의 위기에 대처해도 모자랄 상황에서 편 가르기를 시도하는 건 민심과의 거리를 더욱 멀게 하고 국정 성공에도 방해만 될 뿐이다. 여당 대표가 지지층과 민심의 쓴소리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정부에 직언하는 태도를 보여야 당의 중심도 바로잡히고 국정 신뢰도 되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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