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수도권 150만원 vs 비수도권 80만원…청년 프리랜서 소득도 지역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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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9-16 06:1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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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감을 구하는 청년 프리랜서들의 소득 격차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보다 여성,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청년의 소득이 낮았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 프리랜서, 독립계약 노동 현실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2024∼2025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최근 3개월간 크몽·숨고 등에서 일감을 구한 19∼39세 프리랜서다. 디자인·영상편집, 웹개발, 문서작성·번역, 미술·음악 등이 주요 직종이다. 조사에는 2024년 590명, 지난해 504명이 참여했다.
청년 프리랜서가 주로 이용하는 플랫폼 한 곳에서 얻은 월소득 중위값은 2024년 100만원에서 지난해 120만원으로 늘었다. 모든 플랫폼에서 얻은 소득을 합치면 1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209만원에 못 미치는 액수다.
성별 격차는 커졌다. 2024년 남녀의 주된 플랫폼 월소득 중위값은 모두 100만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남성이 150만원으로 오른 반면 여성은 100만원에 머물렀다.
지역 격차도 벌어졌다. 지난해 수도권 청년 프리랜서가 주로 이용하는 플랫폼 한 곳에서 얻은 월소득 중위값은 150만원, 비수도권은 80만원이었다. 수도권은 2024년 100만원에서 1년 새 150만원으로 오른 반면, 비수도권은 2년 연속 80만원에 머물렀다.
김 소장은 “비대면 원격 작업이 지리적 제약을 없앨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발주처·네트워크·단가 협상력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플랫폼 노동에서도 지역 격차가 재생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설 청년유니온 비상대책위원장이 지역 프리랜서들을 심층면접한 결과, 규모가 크고 단가가 높은 일감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 대구의 한 영상 프리랜서는 “예술적이고 규모가 큰 일을 해보고 싶은데 지역에는 그런 일이 많이 없다”며 “그런 일들은 서울에 집중돼 있다”고 말했다.
지역에서는 발주처가 적어 한정된 일감을 놓고 가격 경쟁도 벌어졌다. 단가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생계가 급한 프리랜서가 낮은 가격을 제시하면 전체 단가가 내려가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대구의 한 프리랜서는 “원래 시장 단가는 10만원이지만 5만원에 해주겠다는 식으로 일감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좁은 시장에서는 협력 관계도 만들어지기 어려웠다. 부산의 한 영상업계 프리랜서는 “지역은 파이가 작으니까 자기 파이를 지키기도 벅차다”고 했다. 전북 전주의 한 문화기획자는 “큰 시장을 독점적으로 끌고 갈 기획자나 대표가 나오지 않아 계속 경쟁하는 형태다. 커뮤니티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비수도권 청년들은 부당한 계약에도 더 많이 노출됐다. 계약조건에 없던 작업을 요구받은 비율은 35%였고, 일방적인 계약 정지·해지 22%, 보수 삭감 16%, 계약기간 연장 15%로 모두 수도권보다 높았다. 아파도 참고 일한 경험도 비수도권이 64%로 수도권 51.8%보다 많았다.
문제를 드러내기는 어려웠다. 시장이 좁고 업계 종사자들이 서로 연결돼 있어 발주자와 갈등을 빚으면 다음 일감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의 한 영상업계 프리랜서는 “지역은 파이가 작으니까 자기 파이를 지키기도 벅차다”고 말했다. 부당한 처우를 공론화한 뒤 지역에서 활동하기 어려워져 수도권으로 떠난 사례도 있었다.
김 소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보호에서 빠진 프리랜서를 위해 ‘일하는사람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계약과 보수, 산업안전, 사회보험, 직업훈련 등 일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권리를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기본법에는 사회보험 가입과 직업훈련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역 청년센터와 노동복지센터에 노무·세무·법률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부터 표준계약서와 적정 보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정 ‘불평등 물어가는 범청년행동’ 공동대표도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지역 프리랜서의 주요 발주자인 만큼 적정 단가를 지급하는 ‘좋은 발주자’가 돼야 한다고 했다.
검사 출신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내정자를 둘러싼 여권 내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여당 내에서 초대 중수청장을 굳이 검사 출신을 지명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과 검찰개혁 국면 때마다 일부 강경파의 대통령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동시에 나온다. 강성 지지층 반발에 김 내정자 추가 검증을 지시한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 내정자를 두고 “중수청을 안착시키는 데는 결국 검찰에서 지휘와 통솔을 해봤던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며 “그게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로 보내올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 임명에 찬성하는 측은 그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공감하고 있는 데다 새로 출범하는 중수청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 수사에 관한 이해가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내정자가 검찰개혁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에 반대했던 것은 범죄 피해자 (보호) 우려 때문이었지, 검찰권력 자체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해명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 임명에 반대하는 측은 2022년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 청구를 재고해 달라고 요구한 검사장들의 공동성명에 이름을 올린 점 등 검사 재직 시절 이력을 문제삼고 있다. 민주당 A의원은 “중수청장 할 만한 사람들이 우리 진영에도 많은데 왜 그런 사람을 굳이 집어넣느냐”며 “인사를 잘못하니 지지율이 이 모양”이라고 말했다.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은 김 내정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혁신당 정춘생·차규근·백선희·김준형·김선민·서왕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내정자는 초대 중수청장 자격이 없다”며 “수사 전문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에 대한 소명의식”이라고 말했다.
여당 내에선 일부 강경파 의원들의 김 내정자 비토가 검사 출신이라는 점에 초점이 있을 뿐 중수청 운영 등에 대한 고려를 우선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 대다수의 부정 여론에도 불구하고 강성 지지층이 요구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로 귀결된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상황이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중진 B의원은 “중수청장 내정자를 공격하는 것을 보면 걱정이 많이 된다”며 “내정자의 기본적 가치관과 생각을 봐야지, 윤석열 때 뭐 했다고 하면 다 나쁜 사람인가. 그게 무슨 평가 기준인가”라고 말했다. C의원은 “딴지(일보)에 종속돼 있는 의원들 말고는 당내에서 별로 김 내정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다”고 말했다. D의원은 “검사 출신이 안 된다면 판사 출신을 임명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럼 수사도 제대로 못하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하겠느냐”며 “그건 실패한 검찰개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김 내정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을 두고 강성 지지층 달래기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전통 지지층 민심을 고려한 지명 철회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추가 검증 지시는) 제기된 문제들을 짚어보자는 취지 같다”며 “지명 철회 가능성은 낮은 듯하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 인사청문요청서는 아직 국회에 송부되지 않은 상태다.
대전 시내 스크린골프장과 스크린야구장들이 신고를 하지 않고 이용객에게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대전시는 특별사법경찰이 하절기 식품위생 사각지대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무신고 음식 조리·판매 업소 3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지난 7월부터 서구와 유성구 등의 주요 상권 및 상가 밀집지역 스크린골프장과 스크린야구장 등 실내 여가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사경은 사전 정보수집과 탐문, 모니터링 등을 거쳐 위생 관리 취약 의심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해 관할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이용객에게 음식을 조리·판매한 업소 3곳을 확인했다.
적발된 업소들은 영업 신고 시 요구되는 위생 시설 기준이나 정기 건강진단, 식품위생 교육 이수 등 기본적인 법적 기준을 지키지 않은 채 무신고 영업을 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사경은 해당 업소들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무신고 영업 행위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실내 여가 공간의 숨은 위생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찾아 해소하기 위해 기획수사를 진행했다”며 “엄정한 사법 조치와 업종별 계도·홍보를 병행해 같은 유형의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적법한 영업 질서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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