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당원 권한을 확대해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면서, 이에 맞춰 당원 책임성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의 최종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당원투표 비율은 줄이고, 공직 선거 승리 시 당원에게 공직·당직을 부여하는 일종의 ‘엽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근본적으론 당 지도부가 당원에 휘둘리지 않고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원투표를 당의 최종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10일 기자와 통화하며 “당원의 결정을 예비 경선 정도가 아닌 (당 후보 선출 등의) 최종 결정에 활용하는 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최종 결정은 결국 의원들의 책임이어야 한다. 의원들이 무책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원투표 유효 투표율이 50%가 안 되면 (투표 자체가) 무효가 되도록 하면 일부가 다수를 대변하는 상황을 중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정당이 국고보조금을 받는 만큼 시민 의견을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국고보조금이 전체 당 수입의 60% 정도 된다면 적어도 절반의 시민 의견은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선이나 대선 등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당원에게 공직·당직을 부여하는 엽관제를 도입하면 당원들이 당내 경선에서 외연을 확장하는 선택을 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가령 미국 대선에선 득표수가 높은 주에서 선거운동을 한 당원 중 전문성과 공헌 정도를 따져 정부 고위직을 임명하는 경우가 있다. 당원이 중앙 정치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받는 셈이다.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당원들이 정치 참여 효능감을 가지려면 일종의 엽관제를 가미할 필요가 있다”며 “당원들이 승리하기 위해 중도층의 목소리를 담게 된다”고 말했다.
근본적으로 당원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선 당 지도부의 리더십이 바로 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 지도부가 본인들 약점을 메우기 위해 당원을 동원하는 형태로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정치인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며 “반대하는 당원 다수의 공감을 이끌어내든지, 최소한 강한 저항을 방지할 수 있는 정도의 설득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당원중심정당을 위해서는 좋은 지도부 그룹이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친분이 있는 정인재 부장판사의 아들이 과거 김 후보자 국회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으로 근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제넨셀의 ‘코로나19 신약 청탁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 후보자 측은 보은 채용이 아니었고, 제넨셀과도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10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준비단은 “정 판사의 아들은 학생에게 국회 업무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국회의원 활동의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입법보조원으로서 의원실 업무를 경험한 것”이라며 “실비 보상 외에 정식 급여가 지급되는 직책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 판사는 2023년 검찰이 제넨셀 창업주 강모씨에 대해 청구한 1차 구속영장을 기각한 인물이다. 김 후보자와는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이자 2002년 전주지법에서 함께 근무한 사이다. 특히 정 판사가 강씨 구속영장을 기각하기 1년여 전인 2022년 2월 김 후보자, 브로커 양모씨와 함께 찍은 ‘3인 셀카’ 사진이 공개돼 도마에 올랐다. 양씨는 김 후보자에게 제넨셀의 코로나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정 판사와 제넨셀 사건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으며, 정 판사의 자녀가 의원실에서 근무한 것도 해당 사건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준비단은 “영장 기각과 입법보조원 근무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 명백하다. 보은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라며 “정 판사는 과거 김 후보자와 함께 근무했고, 이후에도 다양한 법조계 모임 등을 통해 만남을 이어온 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 판사 아들의 경우 후보자가 정 판사와 만난 자리에서 입법보조원 관련 제도를 이야기했고 정 판사 아들이 2024년 중반 의원실에 연락해 지원한 것”이라며 “보좌관 등 면접을 거쳐 리서치 보조 등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선발됐다”고 했다. 또 근무 기간에는 교통비와 식비 등 실비 성격으로 매달 100만원 정도만 지급받았다고 한다. ‘특혜 채용’이 아니었다는 취지다.
투수 한규민(17·대전고)과 포수 전영훈(17·세광고)은 18세 이하 야구 국가대표팀에 승선한 고교 2학년 배터리다. 3학년이 주축인 대표팀에서 두 선수는 대만과의 조별리그, 일본과의 슈퍼라운드, 결승전을 제외한 3경기에 모두 출전하며 국제 무대 경험을 쌓았다.
12일 대만 타이베이에 있는 대표팀 숙소에서 만난 한규민과 전영훈은 영락없는 고등학생처럼 아옹다옹 다투면서도 미래를 이야기할 때는 진지해졌다.
한규민은 “대표팀에 오기 전에는 같은 학년에 잘하는 포수가 있다는 얘기 정도만 들었는데 와서 잘 알게 됐다”며 “영훈이가 큰 체구는 아니지만 안정감이 크고 프레이밍도 형들 못지않다”고 말했다. 전영훈은 “규민이와 언젠가는 호흡을 맞춰보고 싶었다”며 “좌타자에게는 규민이의 슬라이더와 스위퍼가 등 뒤로 돌아 들어오는 느낌이어서 위협적”이라고 평가했다.
대표팀 경험은 둘 다 처음이다. 한규민은 “올해 초 하현승(18·부산고) 형에게 내가 이 정도로 던지면 대표팀에 뽑힐 수 있느냐고 물었는데 애매하게 답해서 사람을 미치게 하더라”며 “정말 오고 싶었는데 실제로 뽑혔고 가장 먼저 축하 연락을 준 것도 현승이 형이었다. 부모님은 저보다 더 기뻐하셨다”고 말했다. 전영훈은 “청룡기 때 서스펜디드 게임이 선언되고 짐을 챙겨 나가려는데 소식을 들었다. 부모님들이 안아주시며 축하해주셨다”면서 “2학년부터 2년 연속 청소년 대표팀에 들어가는 게 초등학교 때부터 꿈이었다. 올해 황동민 형과 남산타워에 자물쇠를 걸며 그 소원을 또 빌었는데 정말 이뤄졌다. 말하는 대로 꿈은 이뤄지는 것 같다”며 웃었다.
프로 데뷔를 앞둔 선배들과 지내는 것도 값진 경험이다. 하현승과 방을 같이 쓰는 한규민은 “현승이 형에게 경기 후 관리 방법이나 그날 경기에 대해 많이 물어보고 있다”고 전했다.
전영훈은 포수 선배 원지우(18·강릉고)에게 조언을 많이 구한다. 그는 “지우 형이 너무 착하다. 경기 중 어깨를 맞았는데 괜찮냐는 질문을 오늘만 15번 넘게 했다”며 “저는 송구 정확도 편차가 있는데 지우 형은 감이 안 좋아도 밸런스를 빨리 찾는다. 많이 배워서 지우 형을 따라 프로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역대 2학년에 대표팀에 승선한 선수들은 3학년 때도 태극마크를 달고 주축으로 뛰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3학년 에이스 하현승과 엄준상(18·덕수고)도 그랬다. 한규민은 “이번 대표팀에 내가 잘해서 뽑혔다고 생각하지 않으려 한다. 스스로를 낮추면서 들뜨지 않으려고 한다”며 “앞으로는 다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 눈앞의 경기와 훈련 하나하나에 집중하다 보면 때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전영훈은 “실력보다 운이 좋아서 뽑혔다고 생각한다. 내년이 더 중요하니 올해는 많이 배우는 시간으로 삼겠다”며 “겨울에 피지컬을 더 키워 내년 드래프트에서는 1라운드, 포수 중 가장 먼저 이름이 불리고 싶다”고 소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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