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메가특구특별법(가칭)에 담길 노동규제 완화 문제를 정부와 노사가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테이블이 마련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한 대화를 정부가 받아들여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공식 제의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할 특별법안 발의가 임박한 상황에서 논란이 거센 노동 특례에 관해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메가특구특별법안 마련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동 특례들은 우리 사회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특례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기업과 우려를 제기하는 노동자 사이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해 당사자인 노사가 직접 참여해 상호 간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하는 이유”라며 “산업 경쟁력 강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해 당사자가 직접 논의하는 대화와 타협의 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노사 단체에 이런 제안을 전했으며 이른 시일 안에 첫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참여를 사실상 결정했고, 민주노총은 내부 논의를 통해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서는 노동부와 산업통상부, 국무조정실이 참여한다.
이번 제안은 지난 3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위원장이 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요청한 이후 나왔다. 양대 노총 위원장은 청와대 차담회에서 메가특구특별법 노동 관련 쟁점을 노사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양대 노총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달라고 화답했다.
당정이 연내 입법을 목표로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은 노동규제 완화가 가장 첨예한 쟁점이다. 당정은 특별법에 고소득·연구개발(R&D) 노동자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을 없애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등 각종 노동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입법 형태로 이달 중 메가특구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사회적 대화가 사실상 ‘선 법안 발의, 후 논의’ 방식으로 이뤄지게 된 것이다. 이 대통령이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속도전’을 연일 강조하고 여당 역시 연내 입법 완료 시간표를 제시한 상황에서 정부가 결론을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사회적 논의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조항을 수정하고 다듬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해 나온 결론이 입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그간 사회적 대화가 번번이 실패했던 요인 중에는 정부가 정답을 정해놓고 대화를 수단화했다는 오랜 트라우마 같은 게 있었던 듯하다”면서 “답을 정해놓고 대화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해답을 함께 찾자고 하는 제안”이라고 말했다.
메가특구 노동 특례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가 워낙 커 사회적 대화를 하더라도 이른 시일 안에 타협에 이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당정은 그간 법안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와 경영계 의견을 청취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노사뿐만 아니라 노동부 장관과 산업부 장관도 여러 차례 견해차를 드러낸 바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당사자들이 대화하겠다는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의지만 있으면 사회적 대화 기간은 3개월만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개발 속도조절론의 현실화 여부 못지 않게, 미·중 양강 구도를 뒤쫓고 있는 한국의 AI 정책 방향에 속도조절론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주목할 부분이다. 전문가들은 속도조절론이 나온 배경에는 공감하면서도, 추격자 입장인 한국에 진입장벽이 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일종의 선도그룹의 ‘사다리 걷어차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이 관련 질서를 만드는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국가 차원의 사이버 보안체계를 구축하는 등 구체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강정수 블루닷에이아이 연구센터장은 15일 통화에서 “기업의 선한 의지나 지속가능성에 대한 철학과 무관하게 (AI가) 의도하지 않고도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앤트로픽이나 오픈AI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기업들에게도 경각심을 주는 사례이고 한국 기업의 경쟁력 차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밤 엑스에 속도조절론에 대해 “좋은 지적이지만 AI는 도덕과 당위를 떠나 이미 현실이 됐다”며 “위기는 기회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한다”고 썼다. AI의 안전은 중요한 문제지만, AI로의 전환이라는 흐름 자체를 거스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문제는 AI 안전 기준을 누가 만드느냐다. 미국 기업들이 이미 AI 시장을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중심으로 강화된 기준이 만들어지면 한국과 같은 후발주자에게는 새로운 시장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 이승현 한양대 에리카 글로벌문화통상학부 겸임교수는 “물론 안정성과 신뢰성을 고민해야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사다리 걷어차기’가 되고, 격차를 좁히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며 “글로벌 스탠다드를 미국 기업들이 리딩하고 싶다는 것인데 그러면 모든 AI가 미국 중심으로 갈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한국도 글로벌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며 “미국과 중국이 담합해 스탠다드를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이 여기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일각선 미국 AI 기업들의 말과 행동이 다른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속도조절론은 미국 AI 기업들이 막대한 개발·학습 비용 문제를 개선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있다. 이번 사태를 볼 때 이들의 산업적 이해관계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홍락 LG AI연구원 공동연구원장도 지난 14일 토크콘서트 행사에서 속도조절론에 대해 “(미국 기업들이) 계산량이나 연구개발에 있어 가속을 했으면 했지, 감속하는 것으로 예상하진 않는다”며 “모델 출시 전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AI 안전과 사이버 보안은 ‘AI 주권’과도 연결된다. 이미 지난 6월 앤트로픽은 보안 협력체 ‘프로젝트 글래스윙’을 만들어 소속 기관에만 미토스 최신 모델을 공개했고, 미국 정부는 AI 보안 문제를 국가안보 사안으로 규정해 미토스 수출 통제를 단행한 전례가 있다. 당시 한국은 수출 통제의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한국은 최근에야 정부가 사이버 보안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수행기관으로 네이버클라우드 컨소시엄을 지정해 시작 단계다. 결국 AI를 이용하는 데서 나아가 스스로 위험을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멈추고 복구할 수 있는 국가적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AI 안전과 사이버 보안 분야에 집중할 경우 새로운 경쟁력이 될 수도 있다.
이원태 국민대 특임교수(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보안특별위원장)는 “정부는 ‘개발이냐 규제냐’라는 이분법을 넘어 국내 프런티어 AI 역량을 신속히 확보하는 동시에 이를 독립적으로 시험·검증·통제할 수 있는 AI 주권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안전·보안·복원력을 독파모(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의 설계와 평가에 반영하고, 단기적으로는 국내외 복수 모델을 안전하게 선택·교체할 수 있는 보안전용 하네스(AI 에이전트의 작업 환경과 실행 과정을 관리·통제하는 체계)와 국가 AI 레드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보안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과 독자적 평가 플랫폼을 확보하고, 국제협상에서는 한국 평가기관의 참여, 평가기준의 상호인정, 최신 모델 접근권과 공동 레드팀 참여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강정수 센터장은 “에이전트 AI에 대한 거버넌스, 예를 들면 관제탑 같은 것이 필요하다”며 “자율적 규제는 어렵고 국가가 에이전트 AI의 활동을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1일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의지를 피력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당 내외 의견을 비상하게 취합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현장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용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며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 내외 평가와 의견을 비상하게 취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같은 당 소속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판단된다”고 말했지만 기본소득당 소속인 용 후보자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용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며 “국민만 믿고 필요한 부분을 차분하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국회에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직 겸직 문제에 대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비례의원에 대해서만 다른 원칙과 잣대를 들이대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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