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홈페이지제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AI)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요구를 음모론, 사기극으로 치부하며 연일 공격에 나섰다. 반면 민주당은 AI 안전성 강화 방안을 요구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다. AI 문제가 이번 중간선거는 물론 차기 대선까지 뜨거운 쟁점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연달아 글을 올려 “AI와 데이터센터를 겨냥한 역겨운 음모가 있다”면서 “이를 기뻐할 유일한 나라는 중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AI에서 이기는 자가 승리할 것이다. 우리는 중국과 모든 다른 나라들을 앞서고 있으며, 계속 그럴 것”이라며 “음모론자, 반역자, 배신자, 정보유출자는 조심하라”고 강조했다.
전날 AI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이들을 ‘부정적 세력’이라고 일축한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중국에 동조하는 ‘반역자’로 몰아붙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AI에 필요한 유일한 안전장치는 강하고 똑똑한(높은 IQ) 대통령이며, 미국은 바로 그런 대통령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속도조절론자들이 요구하는 정부 차원의 AI 규제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처럼 “완벽한 천사인 척하는 AI ‘인간’들의 악행을 내가 막아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AI와 데이터센터의 폭발적인 성장은 우리가 다른 모든 국가에 압도적으로 앞서나가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지 말라. AI와 데이터센터는 석유, 금, 다이아몬드, 심지어 인터넷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AI가 인간의 통제에서 벗어나 인류를 멸망시킬 수도 있다는 경고를 집권 1기 당시 첫 번째 탄핵소추 이유였던 ‘우크라이나 스캔들’이나, 자신이 ‘녹색 사기극’이라 주장하는 지구온난화 주장보다 “훨씬 황당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 ‘올인 서밋’ 포럼에 참여 중이었던 젠슨 황 엔비디아 CEO에게도 전화를 걸어 청중이 들을 수 있는 스피커폰을 통해 “AI 개발 속도를 늦추려는 움직임은 중국의 계략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데이터센터는 국부 창출에 필수적이므로 건설 중단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방위적으로 AI 옹호 주장을 펼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미국 경제의 거대한 성장동력인 AI 거품이 터져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약화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민주당은 연일 AI 개발 속도 조절을 주문하며 트럼프 대통령 압박에 나섰다. 하킴 제프리스 연방 하원 원내대표(민주·뉴욕)는 전날 ABC 방송에 출연해 의회가 AI 개발 속도를 늦추기 위해 “단호한 행동을 해야 한다”며 이번 주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AI 속도 조절 계획에 합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8년 대선에서 재도전 가능성이 거론되는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도 이에 가세했다. 그는 이날 엑스에 “최첨단 AI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며 의회에 연방 차원의 AI 감독기구 설립도 촉구했다.
민주당은 AI가 이번 중간선거뿐 아니라 대선까지 최대 선거 쟁점이 될 것이라 내다보고, 전략 수립을 위한 내부 회의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폴리티코는 민주당의 전략가들이 지난주 워싱턴에 비공개로 모여 정치 지형을 뒤바꿀 AI 시나리오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전했다.
AI 개발 중단을 요구하는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무소속·버몬트) 캠프 출신 전략가인 카르틱 가나파티는 물론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선거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이끈 스타 전략가 모리스 카츠 등도 참여했다. 카츠는 이날 모임에서 “차기 대선 출마를 희망하는 후보들은 AI 제품을 칭찬하는 영상을 남길 경우 나중에 그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CNN은 “급속히 변화하는 정치적 환경이 AI를 중간선거와 2028년 대선에서 더욱 강력한 이슈로 만들 수 있다”고 짚었다.
“한잔은 괜찮겠지.” 퇴근 후 마시는 맥주 한 캔, 저녁 식사와 곁들이는 와인 한 잔 정도는 과음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한 잔’도 암 위험이라는 측면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미국에서 30년 넘게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에서 알코올과 관련된 암 사망자가 1990년 약 1만1361명에서 2023년 2만3126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특히 간암뿐 아니라 대장·직장암, 유방암, 식도암 등 여러 암에서 알코올의 영향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근 CNN 보도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미국 마이애미대 밀러 의과대학 산하 실베스터 종합암센터 연구진이 수행했다. 친메이 자니 박사 등이 참여한 연구로, 지난 2일 의학저널 ‘랜싯 지역보건-아메리카스’에 게재됐다. 연구진은 세계질병부담연구(GBD) 자료를 이용해 1990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의 알코올 기인 암 사망 추이를 분석했다. 연령과 성별, 암 종류, 지역별로 나눠 알코올이 암 사망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도 살폈다.
결과는 뚜렷했다. 알코올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암 사망자는 1990년 1만1361명에서 2023년 2만3126명으로 103% 증가했다. 특히 55세 이상에서 알코올 관련 암 사망률이 20~54세보다 훨씬 높았고,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하지만 연구진은 알코올과 관련된 암 사망 부담이 고령층이나 남성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암 종류와 연령대, 성별에서 알코올이 차지하는 사망 부담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간암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자니 박사는 이번 연구에서 가장 놀라운 결과로 “알코올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암의 범위가 매우 넓다는 것”을 꼽았다. 일반적으로 술을 많이 마시면 간암 위험이 높아진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연구진은 대장·직장암, 식도암, 유방암, 췌장암, 전립선암 등에서도 알코올의 영향을 확인했다.
연령과 성별에 따라 양상도 달랐다. 55세 이상 남성에서는 간암의 알코올 기인 사망률이 가장 높았고 식도암, 대장·직장암이 뒤를 이었다. 같은 연령대 여성에서는 유방암이 가장 높았고 간암과 대장·직장암이 뒤를 이었다. 그런데 20~54세로 범위를 좁히면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남성에서는 대장·직장암이 알코올 기인 암 사망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여성에서는 유방암이 가장 많았다. 특히 이 연령대 남성의 대장·직장암은 간암을 앞질렀다.
그렇다면 도대체 술을 얼마나 마셔야 문제가 되는 것일까. 여기서 연구진이 강조한 대목이 ‘하루 한 잔’이다. 자니 박사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매일 표준 1잔 정도의 음주만으로도 암 위험을 높이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말하는 표준 1잔은 순수 알코올 약 14g에 해당한다. 일반적인 맥주 355㎖(알코올 도수 약 5%), 와인 148㎖(약 12%), 알코올 도수 40% 증류주 44㎖ 정도가 여기에 해당한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알코올을 국제암연구소(IARC)가 분류한 1군 발암물질로 설명하며, 구강암·인두암·후두암·식도암·간암·대장·직장암·여성 유방암 등 최소 7가지 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중요한 것은 술의 종류가 아니다. 맥주, 와인, 소주 같은 증류주를 가리지 않고 알코올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술이 암을 일으키는 과정에는 여러 기전이 관여한다. 알코올에 들어 있는 에탄올은 몸에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로 바뀐다. 아세트알데히드는 DNA를 손상시킬 수 있는 발암물질이다. 이 밖에도 산화 스트레스, 호르몬 변화, 엽산 대사 변화, 장내 미생물 변화 등이 암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여성 유방암의 경우 알코올이 에스트로겐 등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위험을 높이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거론된다.
미국 국립암연구소(NCI)도 적은 양의 음주에서 암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NCI에 따르면 일주일에 한 잔 미만을 마시는 여성과 비교해 하루 한 잔을 마시는 여성은 알코올 관련 암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유방암의 경우 음주량이 늘수록 위험도 함께 높아진다. NCI는 2019년 미국에서 새로 발생한 암 가운데 약 5%, 암 사망 가운데 약 4%가 알코올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했다.
배달의민족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독일 모회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먹거리와 생활소비재 가격 부담을 키우면서 매출을 숨기거나 원가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업체들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의식주 분야에서 물가 불안을 조장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41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농축산물 유통업체 23곳, 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배달 플랫폼 16곳, 패션 플랫폼 2곳 등 총 41곳이다. 중견기업 8곳과 중소기업 33곳이었으며 이 중 2곳은 코스피 상장사이기도 했다. 국세청이 파악한 41개 기업의 탈루 혐의 금액은 총 1조원에 달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은 국내에서 벌어들인 1조원대 이익을 독일 모회사로 이전하면서 국내에서 원천징수해야 할 1000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역외탈세 혐의를 받는다. 해외 계열사에 업무지원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도 있다.
종합식품업체인 풀무원은 원재료비와 물류비 상승을 이유로 가공식품 가격을 크게 올렸지만, 실제로는 국내외 특수관계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제품 원가에 포함해 소비자에게 떠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사주가 부친으로부터 계열사 주식을 무상 증여 받았지만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고 전했다.
가공식품 업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최근 일부 제품 가격을 올린 소스·만두류 제조업체 A사는 퇴직 임원이 세운 특수관계법인에 수수료를 과다 지급하고, 사주 자녀가 지배하는 법인이 부담해야 할 물류센터 사용료까지 대신 내주는 방식으로 회사 이익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전국에 2000개 가맹점을 둔 프랜차이즈업체 C사는 사주의 개인 지출을 가맹점 지원 비용으로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주 자녀가 지배하는 법인에 수익성이 높은 직영점을 무상으로 넘기고 재료까지 싼값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손실을 떠넘긴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했다.
계란 생산농가들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최근 3~5년간 수십억원대 수익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D사는 가족이 대표인 별도 농업회사법인에 산란용 병아리를 시가보다 싸게 넘겨 이익을 이전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보조금도 수입금액에서 누락했다.
할당관세 혜택을 받으면서 뒤로는 경비를 부풀리거나 매출 신고를 누락한 곡물·과일·육류 수입 유통업체도 덜미를 잡혔다. 할당관세율 0%로 돼지고기를 수입했던 E업체는 거래 단계 중간에 대표자 자녀 명의의 유령 사업자를 끼워 유통 마진을 챙긴 뒤 단기간에 폐업해 할당관세 혜택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입점업체에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가격을 인상한 무신사 등 패션 플랫폼 업체 2곳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은 “가격 인상의 명분이 되는 생산원가의 적정성과 거래처와의 정상 거래 여부, 법인자금 유출을 통한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을 중점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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