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비서방 신흥경제국 모임인 브릭스(BRICS) 정상회의가 열린 인도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우크라이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재 역할을 하겠다고 제안했다.
13일(현지시간)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취재진에 “양자 회담에서 시 주석과 모디 총리가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에 관한 구체적 질문을 했다”며 “(시 주석과 모디 총리가)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돕기 위해 중재 역할을 적극적으로 제안했다”고 말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은 이들의 협력 의지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현재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의가 개막 하루 전인 지난 11일 모디 총리와 만났으며 시진핑 주석과도 비공식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모디 총리는 지난달 31일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기간에도 푸틴 대통령과 만나 우크라이나 종전을 촉구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 전 인도 측에 우크라이나전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브릭스 정상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뉴델리 선언’에 미국이 이란과 러시아에 부과한 제재를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언급은 담기지 않았다. 2023년 인도 델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규탄 없이 “주권 존중 원칙은 보호돼야 한다”는 문구의 성명을 채택했다.
인도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서방 제재에 불참하고 러시아와 원유 거래를 계속해 왔다. 하지만 최근 개도국들의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고통이 계속되면서 종전을 조속한 해결 과제로 물밑에서 내세워 왔다.
최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오는 12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푸틴 대통령이 참석하면 자신도 마이애미에 가서 그를 만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는 모스크바에서 만나자는 입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우편투표 제한과 이민 규제 정책에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
미 연방대법원은 14일(현지시간) 우편투표를 제한하는 규칙을 시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행정부의 긴급 신청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기각 결정의 구체적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행정부가 이의를 제기한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작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환영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투표를 더 어렵게 만들고자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은 명백히 위헌이었고 대법원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선거당국과 투표권 단체들은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우편투표 제한 조치가 시행되면 많은 주정부가 이를 준수할 실질적 방법이 없어 수백만명의 투표권이 박탈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별 바코드 등이 포함된 통일된 형식의 우편투표 봉투를 채택하고, 유권자 명단을 제출한 주정부에만 우체국이 투표용지를 배달토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지난 3월 서명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우편투표 제한 조치에 관한 법적 공방은 일시 중단됐지만, 선거 이후 소송이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원은 유학생과 외국 언론인 등의 미국 체류 기간을 제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에도 제동을 걸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의 데니스 세일러 판사는 이날 노동조합과 시민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 국토안보부의 관련 규정 시행을 막았다. 이 결정은 해당 규정의 시행을 하루 앞두고 나왔다.
법원이 시행을 중단시킨 새 규정은 유학생(F)과 교환·연수방문자(J)가 미국에 최장 4년까지 머무를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기존엔 체류 만료일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았다. 외국 언론인(I)의 경우 기존에는 특파원 근무 기간 계속 체류할 수 있었지만, 새 규정은 체류 가능 기간을 240일로 제한했다.
원고 측은 새 규정이 유학생과 연구자들의 안정적 학업·연구 활동을 어렵게 하고, 미국 교육기관의 외국인 인재 확보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외국 언론인의 체류 기간을 정해두고 연장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취재 활동을 제약하고 언론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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