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정부가 중동 지역에 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 방안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며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파병에 따른 위험은 비교적 예상 가능하지만, 통상·안보 등 한·미 현안에서 얻을 실익은 불확실하다며 정부가 쟁점 등 논의 내용을 공개하며 사회적 논의에 보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파병은 너희들이 수입하는 원유를 지키기 위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는 식의 인식을 갖고 있다”며 “한·미 관계를 지금보다 매끄럽게 하는 데 도움은 되겠지만, 파병했다고 대미 투자나 관세에 대한 압박을 일거에 해결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현지시간)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의 60%를 들여오는데도, 내가 ‘도움을 주겠느냐’고 물으니 ‘사양하겠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지난달 30일 방영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는 “한국의 경우 4만명(실제 2만8500명)의 미군이 그곳에 있다”며 파병을 압박했다.
이혜정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의 논리로 파병을 압박하는 게 아니다”라며 “파병을 한다고 미국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이익 계산이 잘 안 된다”고 했다. 반면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는 “통상·안보 협상 등에서 ‘플러스’를 기대하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줄이며 한·미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는 북·미 대화 성사를 대비해 미국과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지만, 파병은 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이 북·미 대화에서 한국을 ‘패싱’할지는 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라며 “북한에 제공할 인센티브에 드는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도록 요구하거나 한국이 가진 대북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한국과의 협력을 필요로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반면 파병 시 이란의 보복 가능성은 낮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동 전문가는 “물리적인 보복뿐 아니라 향후 휴전이 되더라도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제한하는 등 경제적 보복에 나설 수 있다”고 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 7일 엑스에 한국어로 글을 올려 한국이 파병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파병은 국내 정치적으로도 정권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하락 추세인 가운데 민주·진보 진영에서 파병 반대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미국의 파병 관련 요구 사항과 파병에 따른 예상 손익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국방부가 호르무즈 해협 현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파견한 조사단이 이날 귀국했으나 조사 내용에 대한 언론 질의응답 등은 진행하지 않았다. 이혜정 교수는 “호르무즈 해협 전황이 안정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현지 정세에 대한 부분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 국방 당국은 다음주 부산에서 하반기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미국 측이 파병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10일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등 국민과의 소통에 대해 “명절 전에는 한 번 정도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최근 지지율 하락과 공소취소 논란 등을 추석 전에 직접 소통해 돌파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홍 수석은 이날 YTN 라디오 <이동형의 정면승부>에 출연해 “아직 확정되는 않았다.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해서 시기나 방식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수석은 “한 차례 할지 또는 다양한 방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보고드리고 결심을 받아야 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3박5일 프랑스 국빈방문을 마치고 이날 귀국했다.
홍 수석은 지지율 하락 상황을 언급하며 “어떤 경우에는 좀 더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경청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도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저희들도 앞으로는 조금 더 국민들과의 소통을 좀 강화해야 되는 것 같다”며 “좀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대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청와대도, 민주당 지도부도 같이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이 대통령의 연임설에 대해선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해서) 자꾸 의구심을 가진다”며 “청와대도 그렇고 대통령께서도 기회가 되면 직접 소통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다”고 했다.
홍 수석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 가능성에 대해선 “(청문회까지 지켜본다는) 기존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다만 안팎의 우려가 정무 라인을 통해서 많이 전달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특히 여당 쪽에서 많이 오고 있다”며 “상황을 좀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단계에서는 개별 의원들이 의견을 정무 라인하고는 일상적으로 소통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자진사퇴나 지명 철회 의견을 전달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용 후보자가 이날 기자회견을 해서 완주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는 “자꾸 청와대하고 ‘무슨 내용의 협의가 있었냐’ 이러는데 저도 하는 것을 몰랐다”고 말했다. 용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저 개인의 영달이 중요했다면 장관직을 수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에서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명을 수락한 것”이라고 말했다.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장관직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2030년까지 비수도권 수출액을 1800억달러에서 3500억달러로, 외국인투자 유치액을 60억달러에서 120억달러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코트라는 8일 강경성 사장 주재로 ‘지역성장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수출 1조달러 달성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양적 성장에 더해 질적 성장을 이루기 위한 열쇠로 ‘지역 성장’을 제시한 것이다.
강 사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에 맞춰 파리에 머물며 화상으로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본사 경영진과 간부 직원을 비롯해 12개 국내 지방지원본부장, 10개 해외지역본부장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전략은 네 갈래다. 정부의 4극3특 정책, 3대 메가프로젝트와 연계해 산업별 지역 거점과 해외 유망 클러스터를 연결하는 ‘지역 해외진출 고속도로’를 구축한다. 예를 들어 서남권 반도체 거점을 미국·유럽 기업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조달 수요와 잇고, 동남·대경권 소부장은 일본·인도 제조 공급망과 연결하는 식이다.
또한 비수도권 소재 내수·초보·소상공 기업 수출마케팅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전체 수출기업 가운데 비수도권 비중은 30.1%, 수출액 기준으로는 26.3%에 불과하다. 비수도권의 연간 수출 100만달러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바이어 발굴·매칭, 마케팅을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수출희망 1000’ 사업으로 2030년까지 1000개사를 지원한다. 지역 소재 기업의 3대 애로 요인으로 꼽히는 인재·물류·인증 지원도 확충한다.
아울러 전국 12개 지방지원본부와 20개 AI무역지원센터를 거점으로 지자체 협력을 강화한다. AI무역지원센터를 활용해 수출마케팅 콘텐츠 제작부터 바이어 추천, 무역관 연계까지 지원하고, 지역별로 분산돼 있던 해외마케팅 사업비를 모아 권역별 대형 전시·상담회도 공동 개최한다.
이 같은 계획을 빠르게 실행하기 위해 지방지원본부 간 협업을 주도하는 거점 본부제를 도입하고, 지방지원본부의 사업·예산 권한도 확대하기로 했다.
강경성 사장은 “올해 수출 1조 달러라는 놀라운 결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이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수출기업 수, 특히 지역기업의 수출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기업 수출투자 지원 확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돕고, 나아가 1조 달러 시대 수출 질적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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