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한 중수청장?…‘검찰 2중대화’ 쟁점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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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9-13 11:4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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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대검 부장 출신 김지용 지명에일각서 “인적 청산 없다” 비판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지휘 논란김 “청문회서 소명” 즉답 피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초대 청장 내정자로 검찰 출신 김지용 변호사가 지명됐다. 김 내정자가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지낸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에 반대해온 만큼 중수청의 ‘검찰 2중대화’ 논란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내정자는 8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며 “청문회 절차가 잘 마무리되어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빠른 시간 내에 조직을 안착시켜서 중대범죄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그의 검찰 시절 행적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내정자는 대검 형사부장이던 2022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냈다. 그는 ‘검찰 보완수사 폐지의 문제점’ 브리핑을 주재하며 “피해자가 많은 사기 사건처럼 복잡한 사건은 증거 부족으로 보완수사 요구가 무한히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사건 처리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냈을 때, 재고를 촉구하는 전국 검사장 성명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당시 김 내정자를 포함한 검사장 17명은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개혁의 목표가 왜곡되거나 그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를 냉철하게 재고해 바로잡아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 때문에 검찰개혁에 따라 출범하는 중수청을 ‘검찰주의자’가 이끄는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조국혁신당은 전날 낸 논평에서 “검찰개혁의 원칙을 훼손하는 ‘검찰주의자’가 중수청장이 되는 것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인적 청산과 문화적 쇄신이 전제되지 않은 조직 분리는 ‘제2의 검찰청’을 만드는 변칙적 개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력도 입길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21년 7월 수원지검이 이 사건으로 이광철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기소할 때 대검 형사부장이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김 내정자는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 확보 방안에 대한 질문에 “공정성, 중립성, 절차적 정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 재직 시절 검수완박에 반대했는데 그 견해가 바뀌었냐’는 질문에는 “향후 청문회 절차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만 했다.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이 영화 <오디세이>로 ‘쌍천만 감독’에 올랐다. <오디세이>가 지난 6일 외화로는 10번째로 누적 관객 수 1000만명을 돌파했다. <인터스텔라>(2014)에 이은 성취다. 외국 감독의 독립된 영화 두 편이 ‘천만 영화’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쌍천만’ 외화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2018)와 <어벤져스: 엔드게임>(2019), <겨울왕국>(2014)과 <겨울왕국 2>(2019), <아바타>(2009)와 <아바타: 물의 길>(2022) 등 시리즈물로 전작의 인기에 힘입은 결과였다.
그리스·로마 신화의 직접적인 영향권이 아닌 한국에서 고대 그리스 서사시인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를 원작으로 한 영화가 이 정도로 흥행할지 예상한 이는 많지 않았다. 박스오피스 모조에 따르면, 한국은 북미, 영국, 프랑스에 뒤이어 <오디세이>가 4번째로 높은 매출(7170만달러·약 962억원)을 거둔 나라다. 북미와 중국, 영국 등에서는 비슷한 시기 개봉한 마블 영화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가 더 높은 매출을 기록한 반면, 한국에서는 <오디세이>가 이를 제치고 한 달 넘게 박스오피스 1위를 지켰다. 한국 관객은 왜 이토록 놀런의 영화를 믿고 볼까.
①배울 것 있는 소재…한국인 지적호기심 자극
먼저 작가주의적 블록버스터를 만드는 놀런은 지적 호기심이 높은 한국 관객과 상성이 좋다. 전찬일 영화 평론가는 “놀런의 영화는 기본적으로 지적이다. <메멘토> <인셉션> <테넷>이 특히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놀런이 “히어로물 <다크나이트> 시리즈로 국내 팬덤을, <인터스텔라>로 대중성을 얻었다. 이 같은 국내 관객 경험의 축적이 이번 흥행에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천만 영화’ <인터스텔라>와 <오디세이>는 큰 틀에서 아버지인 캐릭터가 각각 우주와 고대의 바다를 방랑하다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다. 공감대가 넓은 서사다.
그러면서 지식도 있다. 세계적인 이론물리학자 킵 손의 자문을 바탕으로 만든 <인터스텔라>는 상대성 이론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정지욱 영화평론가는 “<인터스텔라>의 내용을 다 이해한 사람은 많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도 과학 이야기라는 말에 아이를 데리고 영화를 본 부모들이 많았다”며 “<오디세이>는 고전을 알고 싶다는 지적 호기심을 채워준다는 점이 유사하다”고 했다.
②고전적 촬영 기법…K정서에 맞는 ‘진정성’
두 번째로, 정통성과 진정성을 중시하는 한국의 정서가 놀런 감독의 작업 방식과 맞아떨어진다. 놀런 감독은 컴퓨터그래픽(CG)을 사용하기보다 장면을 직접 구현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정민아 평론가는 “디지털과 AI(인공지능)의 시대에 오히려 극장에서 ‘클래식다운 영화’를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 같다”며 “숭고한 장면들을 고전적인 기법으로 제작했다는 것이 관객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갔을 것”이라고 했다.
놀런의 ‘CG 최소화 원칙’은 괴물과 여신이 나오는 신화를 그가 어떻게 구현했을지에 대한 궁금증으로 이어졌다. 제작 비화를 보여주는 사진과 영상은 <오디세이> 개봉 2~3주 차가 넘어서도 화제가 됐다. 특히 마녀 키르케가 병사를 돼지로 만드는 장면을 고무 소재의 특수 기계모형(애니매트로닉스)을 단계별로 만들어 표현했다는 점에 놀란 관객이 많았다. 이 밖에 놀런은 외눈박이 거인 키클롭스를 기계식 인형으로 제작했고, 거인족을 그릴 때에는 키 차이가 크게 나는 배우들을 섭외해 원근법을 이용하여 촬영했다.
③최초로 전체 IMAX…‘희소성 경험’ 선호
끝으로 고가의 암표까지 등장한 ‘아이맥스(IMAX)관 열풍’은 희소성 있는 경험을 원하는 요즘 관객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오디세이>는 IMAX 70㎜ 필름으로 영화 전체를 촬영한 최초의 작품이다. 놀런이 찍은 버전은 일반 영화보다 세로가 길어 직사각형보다는 정사각형에 가깝다.
문제는 아이맥스 필름을 틀 수 있는 상영관이 전 세계에 41곳뿐이라는 것이다. 북미에서 먼저 ‘놀런의 의도대로 영화를 봐야 한다’며 먼 IMAX 상영관으로 ‘원정’을 가는 관객들이 나타났다. 한국은 모두 디지털 IMAX관으로 필름 상영이 불가했지만, 대신 동일한 화면비를 구현할 수 있는 서울 CGV용산아이파크몰 아이맥스관(용아맥)의 인기가 높았다. 해당 상영관 표가 풀릴 때마다 전석이 금세 매진되고 고가의 암표까지 등장했다. 매진 행렬이 또 다른 화제를 낳으며 <오디세이>는 장기 흥행에 성공했다.
좌파 생활
앤드루 펜다키스 지음 | 유강은 옮김
오월의봄 | 404쪽 | 2만4000원
비상구는 왼쪽에
강신준 지음 | 사계절 | 240쪽 | 1만6800원
마르크스는 공산주의를 유럽을 배회하는 ‘유령’에 비유했지만, 21세기의 마르크시즘은 박물관 수장고 깊숙한 곳에 보존된 ‘유물’처럼 보인다. 학예사는 이 인기 없는 유물을 전시할 생각이 없다. 관람객은 이 유물 없이도 전시를 즐겁게 관람한다.
현실 사회주의국가는 지난 세기에 몰락했다. 다양한 학문을 연구하는 대학에서 마르크스 경제학은 사라졌다. 한국에서 마르크스 경제학을 가장 마지막까지 가르치던 서울대는 지난해 강의를 폐지했다.
캐나다 영문학자 앤드루 펜다키스의 <좌파 생활>(원제 ‘Living a Marxist Life’)과 한국 경제학자 강신준의 <비상구는 왼쪽에>는 이 케케묵은 유물의 먼지를 떨어내고 보기 좋게 전시하는 것을 넘어 실생활에 사용해보자는 제안을 담았다. 펜다키스는 학생들의 직설적인 질문을 받곤 했다고 한다. “왜 지금도 마르크스주의자를 자처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나요?” 책은 그에 대한 답변이다.
<좌파 생활>은 ‘마르크스주의 자기계발서’를 표방한다. 자기계발은 개인을 몰역사적인 존재로 보지만, 마르크스주의는 개인이 역사를 통해 발생한다고 보기에 이는 분명 모순적 표현이다. 저자는 개의치 않는다. 이 책에서 마르크스주의는 하나의 ‘이론’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세계 및 타인들과 맺는 관계의 모든 측면을 샅샅이 들여다보는 흥미로운 경험”이다. 아도르노는 자본주의가 인간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앗아가는 풍경을 두고 ‘손상된 삶’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펜다키스는 마르크스주의가 손상된 삶에 대한 “정치의 형태를 한 정신치료”라고 본다. 마르크스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인식의 근본적 변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의미한다. 영화 <매트릭스>에서 가상현실의 허상을 깨우치는 ‘빨간 약’을 먹는 것과 같다.
펜다키스는 매년 1월 무인양품에서 깨끗한 노트, 펜, 책상 정리함을 사는 자신의 습관을 고백한다. 물론 연말이 돼도 노트는 초반 몇 페이지에만 흔적이 남았고, 책상은 여전히 혼돈 상태다. 마르크스주의자에게 쇼핑은 기분 전환도, 자기표현도 아니다. 오히려 강제징집이고 여가로 가장한 노동이다. 홉스 같은 사람들은 쇼핑·게임을 하는 쾌락, 철학책을 읽거나 친구와 우정을 나누는 쾌락 사이에 위계가 없다고 본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원자화되고 파괴적인 쾌락보다는 자기실현적·창의적·사회적 쾌락을 선호한다.
일터에 나가기 싫어 몸서리친 적이 있는가. 하는 모든 일에 의미도 성과도 없다는 허무함을 느낀 적이 있는가.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자본주의가 경제의 형상을 한 비참”임을, 직장이 “신체의 사용을 둘러싸고 투쟁이 벌어지는 장”임을 이미 알고 있다. 오히려 마르크스주의자는 “사회화된 노동에서 과학과 연대와 자아로 나아가는 길을 찾는다.” 마르크스주의자에게 출퇴근은 “‘자본’이라는 외계 행성의 미궁 같은 신체를 들여다보는 파노라마 여행”이다.
“자본주의가 술에 취해 찍은 가장 비참한 셀카를 찾아내서 보관하고 공개”한 마르크스주의자는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삶에 어떻게 대응할까. 펜다키스는 “분노, 심지어 증오야말로 마르크스주의자의 좋은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라고 본다. 종교인과 심리상담사는 “긴장 푸세요” “화내지 마세요”라고 말하지만,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분노가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적 수단임을 안다. 물론 마르크스주의자의 분노는 파시스트와는 구분된다. 파시스트의 분노가 “가까운 대상에 대한 근시안적 사랑”에 기인한다면, 마르크스주의자는 기본적으로 국제주의자다. ‘과격한 마르크스주의자’의 난동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펜다키스는 “급진 페미니스트가 분명 강간범을 마구잡이로 죽이려 하지 않는 것처럼, 마르크스주의자도 지나가는 은행가의 종아리나 목덜미를 물어뜯지 않는다”고 익살스럽게 안심시킨다. 오히려 마르크스주의자는 사람이 아니라 구조에 분노한다. 기독교인이 ‘죄인’이 아니라 ‘죄’를 증오하는 것과 흡사하다.
<좌파 생활>이 마르크스주의자의 사고방식과 삶의 태도를 재치 있으면서도 날카롭게 드러낸다면 <비상구는 왼쪽에>는 친절한 경어체로 마르크스주의의 역사와 한국의 현실을 설명한다. 마르크스 엥겔스 정본 전집(MEGA)의 한국어판 출간을 기획했으며, 국내에서 손꼽히는 <자본> 전문가인 강신준은 더 쉬울 수 없게 마르크시즘 경제학의 핵심을 강의한다. 현실 사회주의국가가 멸망했는데 마르크스주의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고전음악의 비유로 답한다. 베토벤이 남긴 악보는 하나지만 연주는 수없이 많다. 망한 연주가 있다고 해서 베토벤의 유산을 팽개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가 자본주의를 폐기하자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구더기 때문에 장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답한다. 자본주의는 봉건의 야만을 넘어선 문명이면서도 그 안에 또 다른 야만의 속성을 갖고 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문명적 요소를 보존한 채 야만적 속성을 제거하려 했다. 즉 자본주의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지양’하려 했다.
강신준은 윤석열과 트럼프는 극우가 아니라 야만이라고 본다. 극우는 극좌의 상대 개념이며, 이들이 적대하는 제도권 정당은 극좌가 아니라 중도 개혁 세력이기에, 이들은 그저 타인에 대한 혐오를 동력으로 삼는 야만이라는 것이다. 강신준은 자본주의의 야만을 통제할 천적은 마르크스주의밖에 없으며, 한국 사회에는 변혁을 지향하는 노동자 정당과 기업 단위를 넘어선 산업별 노동조합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이는 억만장자, 선출되지 않은 대기업, 사익을 추구하는 정치 엘리트가 “존재할 권리에 의문”을 던지는 것은 마르크스주의뿐이라는 펜다키스의 인식과 궤를 같이한다. 삶에 불만이 있는데 새로 나온 해결책이 미흡하다면, 과거 제시됐던 해결책이 여전히 유효하진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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