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여러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분석해보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취임 이후 처음 40% 아래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향신문이 지난해 6월부터 이달 초까지 발표된 여러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확률적으로 산출한 <여론조사 ‘경향’>에 따르면, 5일 기준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38.4%(35.9~41)로, 부정 평가는 57%(54.5~59.6)로 추정됐다. 최종 추정치가 40% 아래로 내려간 것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다.
6·3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하락한 지지율은 일시적으로 회복 기미를 보이다가 연임 개헌 논란 이후 계속 하락 추세를 보였다. 한 달 전인 지난달 5일 최종 추정치에서는 긍정, 부정 수치가 역전됐다. 최근 개각 이후에도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부적격 논란 등이 이어지며 내림세가 계속된 것으로 풀이된다.
취임 초 이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견인했던 전통적 지지층인 40~50대에서도 8월 중·하순 이후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서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됐다. 40대의 긍정 평가는 45.6%로 신용구간을 고려해도 부정 평가 52.5%보다 낮았다. 50대 역시 긍정 45.6%, 부정 51.7%였다.
이념 성향을 ‘중도’라고 밝힌 중도층도 지지율 상승을 견인해왔지만,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르는 추세가 계속됐다. 5일 추정치에서는 부정 평가 40.9%, 긍정 평가 54.7%였다. 90%를 웃돌던 민주당 지지층의 국정 지지율도 80% 밑으로 떨어졌다. 자동응답(ARS) 방식보다 높은 국정 지지율을 꾸준히 보여왔던 전화면접 방식의 여론조사에서도 긍정 42.1%, 부정 51.3%로 격차가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과 함께 하락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36.9%(34.4~39.4)로, 국민의힘 지지율 35.2%(32.6~37.7)보다 근소하게 앞서긴 했지만 신용구간 내에서는 두 당의 순위가 뒤집힐 수도 있다. 지방선거 국면에서 좁혀졌던 양당 지지율은 다시 벌어지기도 했으나 8월 들어 계속 좁혀지는 추세를 보였다. 조국혁신당은 4%, 개혁신당은 1.8%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국정·정당 지지율 추정치 산출에는 지난해 6월9일부터 이달 5일까지 시행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등록된 548개 여론조사 결과를 사용했다. ‘베이지안 추론’이란 통계 방법을 적용, 여론 추세의 움직임과 조사기관의 경향성 등을 추정해 현시점 지지율을 산출했다. 조사기관별 자세한 수치는 여심위 홈페이지나 경향신문 홈페이지의 <여론조사 ‘경향’>에서 확인할 수 있다.
9·11 테러 당시 유독물질에 노출된 미국인 생존자들 가운데 암으로 의료 지원을 받는 이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의료비 지원을 받는 생존자 수는 최근 5년 새 약 3배로 증가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세계무역센터(WTC) 건강 프로그램’ 통계를 분석한 결과, 암 치료 지원을 받는 9·11 생존자가 2021년 6월 8870명에서 2026년 2만7300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올해 6월 기준 이 프로그램에 등록된 생존자 약 5만4천명 가운데 약 절반이 암 관련 의료 지원을 받고 있다. 5년 전에는 이 비율이 35%였다.
WTC 건강 프로그램은 9·11 테러 당시 유해 물질 등에 노출된 구조·복구 인력과 WTC 인근 주민·노동자·학생 등 생존자들에게 의료 모니터링과 치료를 제공하는 미 연방정부 프로그램이다.
뉴욕대(NYU)가 진행한 별도 연구에서도 WTC 환경보건센터에 등록된 암 환자가 2019년 2561명에서 2024년 6588명으로 약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WTC 건강 프로그램의 데이터가 9·11과 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생존자들이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참여하는 특성이 있다. 또 생존자들의 고령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암 환자 비율이 증가하는 측면도 있다.
전문가들은 9·11 당시 WTC 건물이 무너지면서 인근 지역에 유포된 각종 발암물질과 유독성 잔여물이 인체에 악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분석해 왔다.
앞서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그라운드 제로 인근에서 검사한 곳 거의 어디에서나 석면이 발견됐다”며 “사람들은 자신이 믿었던 지도자들이 안전하다고 거짓말했기 때문에 유독한 공기로 병들었다”고 말했다. 그라운드 제로는 2001년 9·11 테러 당시 뉴욕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 자리를 말한다.
이날 뉴욕시는 9·11 테러 직후 뉴욕 맨해튼의 공기가 안전하다는 당국의 발표와 달리, 세계무역센터 붕괴 현장 인근에서 석면과 벤젠 등 유해물질이 장기간 검출됐음을 보여주는 내부 문건 17만건을 공개했다. 테러 직후 당시 당국이 시민들에게 현장 주변으로 돌아가도 안전하다고 안내하는 동안 내부에서는 유독물질 노출에 따른 건강 피해와 법적 책임 가능성까지 검토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9·11 테러 25주년을 앞두고 당시 재난 대응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기록이 뒤늦게 세상에 나온 것이다.
10일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2인 이상 분리선출’ 등을 골자로 한 2차 개정 상법이 시행된다. 소수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사회 내 견제 기능을 강화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법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재계 현장에서는 제도를 우회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해 이를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국내 500대 기업 중 332곳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일부 기업들이 이사회 규모를 축소하는 등 개정 상법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기업의 등기임원 수는 지난해 2374명에서 지난달 말 2328명으로 46명 감소했다. 반면 2인 이상 분리선출이 강제된 감사위원 수는 917명에서 926명으로 9명(1%)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사회 전체 정원은 줄이면서 감사위원은 법적 최소 기준선에만 맞춘 셈이다.
기업들이 이사 정원 감축에 나선 배경에는 집중투표제의 맹점을 파고든 계산이 깔려 있다.
집중투표제는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출할 때 1주당 선출 이사 수만큼 투표권을 주면서, 1명에게 집중할 수 있는 제도다. 예컨대 3명의 이사를 뽑는다면 1주를 가진 주주는 3표를 받아 자신이 지지하는 특정 후보 1명에게 3표를 몰아줄 수 있다.
통상적인 방식(단순투표)에서는 51%를 쥔 대주주가 모든 이사 자리를 독식하지만, 집중투표제를 쓰면 25% 지분만 모아도 소수 주주 측 후보 1명을 이사회에 들여보낼 수 있다. 문제는 이 ‘소수 주주 몫’이 한 번에 뽑는 이사 수에 반비례한다는 점이다. 한 번에 선출하는 이사 수가 많을수록 소수 주주가 표를 한 후보에게 몰아주기 쉬워진다. 반대로 선출 정원이 줄면 대주주가 표를 결집해 외부 후보를 탈락시키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여기에 이사들의 임기 만료 시점을 1~2명 단위로 쪼개는 ‘시차임기제’까지 동원하고 있다. 7~9명 규모 이사회를 5~6명 수준으로 축소하고 해마다 1~2명씩만 순차 교체하도록 정관을 손보면, 한 번에 1명만 뽑게 돼 집중투표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다.
함께 시행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사외이사를 먼저 뽑은 뒤 그중에서 감사위원을 고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감사위원이 될 이사를 따로 떼어 선출하는 제도다. 이때 대주주는 지분이 아무리 많아도 의결권을 최대 3%까지만 행사할 수 있어 대주주 입김에서 자유로운 독립적 감시자를 뽑을 수 있다.
그러나 기업들은 외부의 독립적 전문가를 새로 영입하기보다는 기존 사외이사 자리의 이름표만 감사위원으로 바꿔 법정 기준선인 2명만 채우는 식의 ‘숫자 맞추기’로 대응한다.
재계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불가피한 자구책”이라는 입장이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헤지펀드나 행동주의 펀드가 이사회에 진입해 고배당과 자산 매각을 요구할 경우 기업의 장기 성장 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정 상법의 첫 적용 무대가 될 2027년 봄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기업들이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본질을 외면한 채 ‘표 대결 진지 구축’에만 골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담은 3차 상법 개정 논의와 함께 이처럼 정관을 악용한 방어술을 규제할 보완 입법이 병행돼야 한다고 짚는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시차임기제를 활용한 고의적 선출 인원 축소를 제한하거나 감사위원 분리선출 비율을 전체 이사회 규모와 직접 연동하는 실효성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상법 개정의 취지는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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