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삼성전자가 네덜란드 반도체 노광설비 기업 ASML과 협력해 2028년 첨단 D램 생산에 차세대 노광 장비인 ‘고개구율(High-NA)’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적용할 계획이다.
삼성전자가 고개구율 EUV를 실제 D램 양산에 적용하는 것은 처음이다. 또 삼성전자는 ASML이 주도하는 ‘대형 마스크 컨소시엄’에 참여해 차세대 12인치 포토 마스크를 공동 개발한다. 양사가 마스크 표준과 양산 인프라를 함께 준비한다는 취지다.
삼성전자는 ASML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2028년까지 첨단 D램 제조에 고개구율 EUV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차세대 D램의 미세화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개구율 EUV의 제조 공정 안정성을 조기 검증해 새로운 노광 기술을 양산 체계에 빠르게 안착시키기 위해서다.
고개구율 EUV 장비는 최선단 로직 공정과 첨단 메모리 제조에 필수적인 장비로 꼽힌다. 현재 0.33 수준인 EUV 개구수를 0.55까지 높여 더 미세한 회로를 구현할 수 있는 차세대 노광기술이다. 해상도가 높아지면서 기존 EUV에서 여러 차례 노광해야 하는 일부 공정을 줄일 수 있어 미세화와 효율화에도 유리하다.
또 삼성전자는 ASML이 주도하는 ‘대형 마스크 컨소시엄’에 참여해 차세대 12인치 포토마스크 공동 개발에 나선다. 컨소시엄은 현재 반도체 노광 설비에 사용되는 6인치 포토마스크를 12인치로 전환하기 위한 협의체로, 공동 연구·표준 개발 등의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포토마스크는 미세 회로 패턴을 정교하게 새긴 정밀 ‘마스크(틀)’로 노광 설비 내에서 빛을 통해 웨이퍼에 설계된 패턴을 새기는 필수 도구다. 회로를 새기는 정밀도가 반도체 성능과 수율을 결정짓는다.
고개구율 EUV 도입과 함께 12인치 마스크로 전환할 경우 한 번에 넓은 면적의 회로를 웨이퍼에 새길 수 있어 팹 생산성을 높이고 칩 제조 비용을 낮출 수 있다.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삼성전자는 혁신 기술과 강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파운드리와 메모리를 포함한 첨단 반도체 제조 리더십을 이어가고 ASML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Next AI’를 위한 기술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개헌 논란, 공소취소 권한 조작기소 특검법, 핵심 지지층 이탈 논란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검토하고 있다. 국정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정치 현안에 대해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며 돌파구를 찾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8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연임 개헌론에 대해 “대통령이 그런 것을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은 유감스럽다”며 “직접적으로 말씀할 기회에 좀 더 분명하게 대통령께서 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임 개헌론은 지난 7월28일 조정식 국회의장이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말한 뒤 논란이 확산했다. 이후 이 대통령이 직접 “연임 개헌을 추진하지 않겠다”거나 “연임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바는 없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에서 비공개로 열린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도둑질 안 하겠다는 말을 굳이 해야 하나”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수석은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논란을 두고는 “대통령의 관점은 공소취소보다 조작기소에 더 방점이 있다”면서 “조작기소라는 게 명백하게 밝혀지고 나면 공소취소는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고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대통령 지지율 하락 요인에 대해서는 “지지층 내의 균열 문제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면 완화될 거로 봤는데 그 이전으로 복원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청와대가 상처 난 지지층을 달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 그리고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철학, 그리고 당내 통합과 관련된 뜻을 좀 더 직접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현안에 대해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는 방식으로 기자회견과 심층 인터뷰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 수석은 “다 포함해서 열어놓고 지금 실무선에서부터 검토를 해서 안을 만들어보고 있다”면서 “어떤 방식이든 구애받지 않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뭔지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홍 수석은 기자회견 등의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면서 “통상 9월이 외교 시즌이다. 유엔(총회)에 꼭 가야 되고, 멕시코 방문 일정도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리는 오는 16일과 22일(현지시간)부터 뉴욕에서 진행되는 유엔총회 사이에 기자회견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이 대통령 기자회견 개최 등을 검토하는 것은 연임 개헌, 공소취소 등에 대한 논란을 매듭짓지 않고서는 국정 지지율 회복이 쉽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YTN 라디오에서 “여론조사 추세를 보면 (이 대통령이) 빨리 국면 전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국정 지지율 20%대 진입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정책에서 성과를 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연임 개헌 등 논란성 의제에 대해 대통령이 분명히 선을 그어야 지지율 하락이 멈춘다”면서 “여당 내부와 대통령 주변에서도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들어 1월21일 신년 기자회견과 6월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했다. 순방 중이던 지난 1월7일 중국 상하이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고, 최근에는 유럽·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순방을 마친 직후인 6월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순방 성과 브리핑을 겸해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최근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울려 퍼지는 인공지능(AI) 음악 때문에 불편감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었다. 묘하게 반복되는 멜로디에 비슷비슷한 가사들, 어디서 들어본 듯한 음악이 어딘가 듣기 거북하다는 것이다. ‘샤잠’ 같은 음악 검색 앱으로는 찾을 수 없는 곳들은 ‘수노’ 같은 생성형 AI로 값싸게 찍어낸 곡들이다. 간단한 명령어 몇 줄로 몇백, 몇천 곡을 만들 수 있게 되면서 AI 음원들은 유튜브 등을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음원 저작권료 지불을 피하기 위해 AI 음원 재생을 택하는 매장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이처럼 생성형 AI로 제작한 음원 사용이 확산되면서 AI 사용 음원에 대한 저작권 규정 마련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관련 정책은 표류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지난 7월 ‘AI를 활용해 제작한 음원 저작권 신탁을 받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며 문화예술계 최초로 AI 이용 창작물에 저작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해 주목받았다. 하지만 일부 국회의원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를 유보하도록 하면서 시행 22일 만인 지난 4일 이를 철회했다.
음저협은 문체부 산하의 신탁단체로 음원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위임받아 사용료 징수와 배분 등을 담당한다. 한국은 저작권에 ‘무방식주의’를 택해, 음악과 같은 창작물은 어딘가에 등록하거나 공개되지 않더라도 제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생긴다. 다만 이 창작물의 사용료를 개인이 징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수익화 과정’을 협회에 신탁하게 된다. 협회 등록이 가능해지는 것이 곧 AI 창작물에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음악을 비롯한 미술·출판계 등에도 AI 활용에 대한 기준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음저협의 방안은 일종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음저협이 AI 음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 것은 관련 규정이 공백인 상태에서 이미 AI를 활용한 음악이 협회에 등록되는 현실 때문이다. 감사원의 AI 대응 실태 점검 과정에서 음저협에 등록된 음원 가운데 생성형 AI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확인됐고, 문체부는 음저협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음저협 측은 10일 경향신문에 AI 음원 신탁 규정 마련이 “100% AI 제작 음원을 걸러내려는 방편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AI 음원을 방치하기보다 AI 사용 여부를 밝히고 등록하게 하자는 구상이었다”며 “보조 도구로서 AI 사용을 허용한 것이었는데 AI 사용을 전면 허용하는 것으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음저협이 지난달 4일 시행에 들어간 ‘음악저작물 신고·등록에 관한 규정’과 ‘음악저작권 신탁계약약관’에는 인간 창작자가 작사·작곡·편곡 과정에 실질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한 경우, 인간이 창작한 부분에 한해 AI 음악도 신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음저협 측은 “여기서 ‘주도적’이라는 것은 최소 50% 이상 인간의 창작 개입을 상정하고 있다”며 “현행 저작권법은 인간만을 저작권의 주체로 상정하고 있어서 보조도구의 역할로 제한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기술로는 AI의 사용 정도를 완벽하게 구분할 수 없어 신고자의 양심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인간의 개입’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논의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음저협은 이번 개정안에서 일명 ‘딸깍’이라고 부르는 100% AI 제작 음원의 등록을 막기 위해 등록을 허위로 작성했을 경우 최대 3배에 달하는 위약벌 조항을 넣기도 했다.
하지만 시행 일주일이 되지 않은 지난달 10일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 의원은 “AI 음악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 어떠한 사회적 합의도, 입법적 결론도 내려진 바 없다”며 음저협이 자체 규정을 통해 AI 음악의 관리 기준을 먼저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AI 음원 신탁 규정이 꼭 저작권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음저협의 개정안은 인간만을 상정한 기존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체부 산하 신탁단체로서 신탁의 범위와 수수료율 등을 정하는 데 있어 문체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논란이 커지자 문체부는 지난달 18일 음저협에 공문을 통해 문화예술계 전반의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이를 유보토록 했다. 문체부 측은 “AI 음원 규정에 대해 시정 권고를 한 것은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음원의 경우 음원 플랫폼 사업자, 방송, OTT 등 이해관계자가 많은 만큼 의견수렴과 공론화가 중요하다”며 “추후 음저협과 함께 논의 과정을 거쳐 다시 개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생성형 AI 창작물의 권리를 무조건 막기보다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개입한 부분에 한해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고 있다. 음저협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신탁단체인 미국의 ASCAP, BMI, 캐나다의 SOCAN 등은 AI를 활용해 반주나 화성 구조를 추출했더라도 사람이 멜로디를 얹거나 가사를 쓰는 등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는 경우 신탁 등록이 가능하다. 음악 생성 AI에 명령어(프롬프트)만 입력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음저협 측은 “현재 학계 의견을 수렴하고 협회 회원을 포함한 각 분야 창작자들과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다”며 “음저협 회원들이 AI 음원 관련 규정이 속히 마련되길 원하는 만큼 앞으로 더 넓은 범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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