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사설]이 대통령, 연임 개헌 입장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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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9-13 20:1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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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 국빈방문 중 파리에서 가진 동포간담회에서 임기 초 해외순방 일정을 많이 잡은 배경을 설명하며 한 말이다. 이 대통령은 임기 제한을 언급한 뒤 “빨리 (정상외교를) 시작해야 그 효과를 오래 누릴 수 있다. 임기 후반에 가서는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어도 활용할 기회가 제한적”이라고 했다. ‘연임 개헌’ 논란이 불거진 후 이 대통령이 임기 문제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 문제가 국정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으로 본다.
연임 개헌 논란은 지난 7월 이 대통령 정무특보 출신인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은 주권자인 국민의 여론과 선택의 문제”라고 발언하며 불거졌다. 논란이 확산되는데도 침묵을 지켜오던 이 대통령이 우회적으로나마 입장을 밝힌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현행 헌법상 임기 제한 규정을 재확인하는 원론적 언급에 그친 점은 아쉽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10일 방송에 출연해 “연임은 아예 불가능한 사안이고, 검토될 수도 없는 사안이라는 말씀을 한 것”이라고 했지만 충분하지 않다. 참모가 부연설명을 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 방증이다. 이 대통령이 “나는 연임도 중임도 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천명할 필요가 있다. 지난달 27일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를 보면 ‘개헌 시 이 대통령이 차기 대선 불출마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에 63%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진보 성향 응답자도 과반이 동의했다. 주권자는 대통령의 ‘의지’를 직접 확인하길 원한다.
정국의 또 다른 뇌관은 ‘공소취소’ 문제다. 검찰의 위법한 기소 사실이 명명백백히 드러날 경우, 피고인이 대통령이건 필부건 공소는 취소돼야 마땅하다. 문제는 이 과정이 누가 봐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안처럼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의 공소를 취소하는 식이어선 국민적 반발만 불러일으킬 것이다.
성기홍 수석은 “이 대통령이 다른 공개적으로 국민과 만나는 자리에서 (연임 개헌 문제 등을) 말씀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홍익표 정무수석도 이 대통령이 연임 개헌·지지층 내 갈등 문제 등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표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프랑스 방문을 마치고 이날 귀국한 이 대통령이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앞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 연임 개헌·공소취소 논란에 명확히 선을 긋고, 호르무즈 파병 및 법무부·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진솔하게 설명해야 한다. 그것이 국정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해경이 ‘바다의 든든한 생명조끼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해양경찰청은 10일 인천 송도에 있는 본청에서 ‘제73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순직 50년을 맞은 손진극 경정의 부인 김순자 여사가 고인의 유품을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전달하는 ‘영구기록물 1호 기증식’이 진행됐다.
손 경정은 1976년 11월 기상 악화로 인천 덕적도 해상에 고립된 어선 60여척과 승조원 10명을 안전하게 대피시킨 뒤, 마지막까지 함정을 지키다 순직했다.
기증된 유품 11점은 해양경찰 특수기록관에 보존돼 고인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데 활용된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구명조끼, 생명조끼’ 캠페인도 열렸다. 장 해경청장 직무대행과 학부모들은 어린이들에게 직접 구명조끼를 입혀주며 바다 안전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영상 축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국민을 지키는 해경을 국가가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경의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예우가 따르도록 처우 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장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대한민국 바다의 든든한 생명조끼로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해양경찰이 되겠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의 날은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발효일인 9월 10일을 기념해 2011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11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탁 의혹을 ‘권력형 주가조작 게이트’로 규정하고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혹은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라 로비와 주가 조작 등이 등장하는 게이트”라며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국정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치가 뒤집혀 치정이 됐다. 그 치정이 로비가 됐다. 그 로비가 국민에게 쥐약을 먹일 뻔했다”며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까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주가 조작 의혹과 연결된 회사 중 KH그룹 계열사가 있다. KH그룹 회장은 대북 송금 주범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긴밀하게 얽힌 사람이자 인터폴 적색 수배자”라며 “로비 의혹은 권력형 주가조작 게이트로 번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죄 지우기 특임장관으로 김 후보자를 선택했는데 이제 김 후보자는 정권의 지뢰가 됐다”고 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같은 회의에서 전날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회견을 두고 “참담했다. 사과도 반성도 최소한의 상식적인 해명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용 후보자는) 내가 틀린 게 아니라 국민과 언론이 틀렸다.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세상이 이상하다는 식의 오만과 적반하장이었다”며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부적격 판정을 내렸음에도 반성은커녕 오히려 국민을 가르치려 들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용 후보자는 기자회견을 열고 “장관직과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논란에 대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비례의원에 대해서만 (지역구 의원과) 다른 원칙과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 대통령은 욕 좀 먹더라도 그냥 밀어붙이면 그만이라는 식의 국민 무시하는 오기 인사를 강행할 태세”라며 “이른바 김앤용(김승원과 용혜인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순간, 그것은 민심과 전면전 선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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