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구입 경기경제청, 시흥배곧지구 종근당 지식산업센터 건립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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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9-13 22:1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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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종근당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에 대해 ‘조건부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시흥시 배곧동 302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7만9790㎡, 건축 연면적은 7만5000㎡다. 지식산업센터에는 기초 의약물질 제조업, 생물의약품 제조업,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등 바이오·의약 관련 업종이 입주할 예정이다. 투자규모는 총 2조2000억원이다.
경기경제청은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종근당과 지식산업센터 설립요건, 입주 가능 업종, 건축 및 기반시설 관련 사항 등을 두고 1년여 간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다.
㈜종근당은 이러한 사전협의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해 지식산업센터 신설 승인을 신청했다. 경기경제청은 제출된 사업계획의 법적 요건 등을 검토한 후 지난달 승인을 결정한 바 있다. 지식산업센터는 2028년 하반기 본격 가동을 목표로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김능식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이번 사업이 시흥 배곧지구의 바이오·의료 연구개발 기반 확대와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규제 개선과 행정 지원을 통해 기업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 검사의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공소청과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수정·보완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 직제안에 포함된 ‘사법통제부’라는 명칭에 대해서도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뒤 곧장 청와대로 향해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여권에서 비판이 나오는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보고 받은 후 법무부를 질타하며 보완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검사 정원·직제·명칭 등을 꼼꼼하게 살펴봤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취지의 지적을 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공소청 직제안은 기존 검찰청에서 인지·합동수사를 담당해온 부가 폐지되고, 중대범죄전담부 29곳으로 재편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소청 전체 정원은 검사 2292명과 일반직 6120명 등 총 8412명으로 구성된다. 전체 정원은 21.4% 감소하지만 검사 정원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두고 범여권에서 반발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정원 문제에 대해 “기존 검찰 정원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이, 실제 필요한 인원을 쓰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또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부서의 명칭을 ‘사법통제부’로 정한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짚었다. 불송치 사건을 검토한다는 취지와 맞지 않을 뿐더러, 굳이 논쟁적인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는데도 정부가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꼼꼼하게 검토를 했어야 한다”며 “사법통제부 이런 것은 과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불송치 사건 검토부’ 등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는 명칭으로 바꾸는 등 보완책을 법무부에 주문했다고 한다. 검찰개혁 강경파로 꼽히는 의원들은 사법통제부가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우회로가 될 수 있다고도 지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에 입법예고 기간을 늘려 해당 사안들을 수정·보완하라는 지시를 했다. 법무부는 조만간 재검토 작업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제주에서 인공지능(AI) 기술로 위조한 경찰 신분증을 제시하며 금품을 훔친 3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10일 강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제주시의 한 주택에서 AI 기술로 위조한 경찰공무원 신분증을 보여준 뒤 집 안으로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 등 약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가짜 경찰공무원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경찰이다” “압수수색을 하러 왔다”고 거짓말을 한 뒤 피해자를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금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약점을 노려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경찰공무원에 대한 사회의 신뢰까지 훼손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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