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검찰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충분한 위험성 검증 없이 제도를 추진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수사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일 김용범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형사1부(직무대리 부장검사 이주희)에 배당했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지난달 3일 김 전 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같은 달 6일에는 이 위원장을 직무유기·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 전 시의원은 당초 계획보다 ETF 상품 출시가 앞당겨진 경위를 문제 삼았다. 이 전 시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1월 작성한 ‘비대칭 ETF 규제 해소 방안 보고’에서 국내 우량주를 대상으로 단일종목 ETF를 허용하되, 2분기 중 법령 개정과 시스템 개발을 거쳐 하반기에 상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4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은 5월 말 출시됐다. 김 전 실장은 지난 1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관련해 자신이 검토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밝혔다.
이 전 시의원은 고발장에서 “김 실장의 지시가 없었다면 금융당국은 극심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선거 직전에 졸속으로 도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김 전 실장의 지시가 금융당국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한 직권남용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에 대해서는 상품 출시 전 별도의 검증을 실시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이 전 시의원은 “(이 위원장이) 고의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생략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투자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했어야 함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 도입 과정에 대해 “당시 급하게 준비했던 것이 맞다”며 “드러누워서 막았어야 하나 개인적으로 반성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가 정보기관 출신. 15년 경력 공인 탐정. 개인·기업·가사·민형사 증거 수집 특화. 단 하나의 증거로도 모든 일을 해결합니다.”
지하철 3호선 양재역 대형 전광판에 걸린 사설탐정 업체의 광고 문구다. 다음달 2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서 손을 떼고, 경찰이 민생 사건 수사 전면에 나선다. 법조계에선 한동안 경찰이 쏟아지는 민생 사건 수사로 업무 과부하에 시달릴 것으로 본다. 이 때문에 경찰 수사 업무 일부가 자연스레 변호사와 사설탐정 등 민간 영역으로 넘어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금까지 범죄 피해자들이 고소·고발을 접수하면 경찰은 1차로 현장 수사한 뒤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법리 검토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했다.
다음달 2일부터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담당하는 7대 범죄를 제외한 일반범죄는 경찰이 수사와 법리 검토를 마친 뒤 공소청(현 검찰청)에 송치한다. 공소청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기록 검토 등을 통해 기소 여부만을 결정한다.
경찰은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수사기록을 공소청에 넘긴다.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공소청이 사건을 송치받아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지 들여다본다. 이의신청이 없는 사건은 경찰의 불송치가 위법·부당하거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경우 공소청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의 사건 암장을 공소청이 기록 검토 등으로 통제하겠다는 구상이지만, 법조계에선 피해자가 사실상 직접 보완수사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피해자 측이 이의를 신청해 보완수사 요구까지 받아내려면, 경찰 수사가 분명히 잘못됐다거나 유력 증거를 놓쳤다는 점을 짚어 설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소청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만 할 수 있어, 수사의 주체는 달라지지 않는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뒤집으려면 피해자가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대형 로펌의 경찰 출신 변호사는 “이미 대형 로펌은 고소·고발을 대리하는 사건에선 사설 포렌식 업체 등을 거쳐 피해 증거와 법리를 어느 정도 갖춘 뒤에 경찰에 사건을 접수한다”며 “경찰에서 바로 강제수사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해 고소하는 사건들도 검찰 송치까지 1~2년은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수사가 지연될수록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사건을 조금이라도 빨리 송치하고 싶어 변호사 조언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피해자가 법률 조언을 받는 고소·고발 대리 시장이 커지고, 사설탐정이나 포렌식 업체에 현장 조사와 증거 수집을 맡기는 경우도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임병수 KCI 한국탐정연맹 상임대표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탐정의 형사사건 증거 수집 역할도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장 증거 수집은 탐정이, 법리 검토는 변호사가 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연계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기존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분리됐던 변호사 역할도 조금씩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가 재판에서 쓸 증거를 수사 초기부터 수집하고, 법정에서도 직접 해당 증거의 역할을 설명하면서 피해자를 대리하는 방식이다. 한 대형 로펌의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경 출신 변호사는 수사에만 참여하고 재판은 주로 판사 출신 변호사가 맡아 왔는데, 이제는 검·경 출신 변호사가 직접 재판까지 맡는 경우도 흔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범죄 구제의 책임이 피해자에게 전가될 수 있고 사설탐정이 법적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한 성폭력 피해 대리업무를 주로 맡는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불신을 부추기고 범죄 피해자들에게 수사 책임을 떠넘기는 꼴이 됐다”며 “이대로라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은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임 대표는 “탐정업을 규제하는 탐정법이 없는 상태에서 사설 협회가 난립하고 있다”며 “‘탐정’이라고 이름을 내건 이들이 피해자들의 절박함을 이용해 오히려 2차 범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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