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경기 김포에서 크레인 팔(붐)이 부러져 6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건설사 대표 등 경영책임자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B씨에게는 징역 1년, 크레인 기사 C씨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건설사 법인에는 벌금 2억 5000만원을 부과했다.
황 판사는 “A씨 등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며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9월 4일 경기 김포시의 한 펌프장 증설 공사 현장에서 무게 2t가량의 철근을 옮기던 이동식 크레인의 붐이 부러지면서,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당시 현장소장인 B씨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노동자 출입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크레인 기사 C씨 역시, 운행 전 장비의 균열 여부나 중량물 하부의 작업자 유무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했다.
아울러 A씨는 경영책임자로서 공사 현장의 위험 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미국이 오는 11일(현지시간) 9·11 테러 25주년을 맞아 뉴욕과 워싱턴 등 테러 현장에서 대규모 추모 행사를 연다. 뉴욕에서는 인도계 무슬림인 조란 맘다니 시장의 추모식 참석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7일 AFP통신에 따르면 추모행사는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뉴욕의 그라운드제로에서 오전 8시30분 시작된다. 그라운드제로는 2001년 9월11일 오전 아메리칸항공 11편, 유나이티드항공 175편이 17분 간격으로 충돌해 무너진 옛 세계무역센터(WTC) 터다. 같은 날 오전 아메리칸항공 77편이 충돌한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방부 청사(펜타곤), 유나이티드항공 93편이 추락한 펜실베이니아주 섕크스빌에서도 추모 행사가 진행된다.
유가족들은 9·11 테러 희생자 2977명과 1993년 WTC 트럭 폭탄 테러 희생자 6명 등 총 2983명의 이름을 직접 낭독할 예정이다. 첫 비행기가 WTC 북쪽 타워에 충돌한 오전 8시46분부터 당일의 타임라인에 따라 6차례 묵념도 이어진다. 올해는 구조·복구 작업 뒤 숨진 이들을 기리는 묵념이 추가된다.
뉴욕시 행사에는 미국 연방정부를 대표해 J D 밴스 부통령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빌 클린턴·조지 W 부시·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곤 추모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맘다니 시장의 추모식 참석을 둘러싸고 반발도 나오고 있다. 9·11 당시 뉴욕시장이었던 루디 줄리아니는 전날 보수 매체 뉴스맥스에 출연해 맘다니 시장의 추모식 참석 계획이 “불쾌하다”고 말했다. 줄리아니 전 시장은 “솔직히 말해 그(맘다니 시장)가 무슨 말을 하고 싶든, 그는 9월11일이 미국에 대한 이슬람 테러 공격이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무슬림)은 우리를 장악하려는 욕망이 있다. 단지 또 하나의 종교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배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정치전문 매체 더힐은 줄리아니 전 시장의 발언을 두고 “반이슬람 정서와 맘다니 시장에 대한 허위 주장으로 가득 차 있다”고 평가했다.
1993년 뉴욕시장에 당선된 줄리아니 전 시장은 2001년 9·11 테러 당시 현장에서 직접 사태 수습을 지휘해 ‘미국의 시장’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2020년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 일한 그는 대선 결과에 불복해 각종 음모론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뉴욕주 변호사 자격이 박탈됐다.
맘다니 시장은 줄리아니 전 시장의 발언에 관한 질문에 추모식에 참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내가 이번주에 주목하고 싶은 것은 25년 전 9·11 테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 뉴욕시와 시민들을 위해 헌신한 최초 대응자들, 동료 뉴욕 시민들을 돕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았던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줄리아니 전 시장뿐만 아니라 조지 퍼타키 전 뉴욕주지사 등도 맘다니 시장의 추모식 참석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맘다니 시장의 추모식 불참을 촉구하는 온라인 청원에 10만명이 서명했다.
미국 노동절 연휴인 지난 5~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손가락은 쉴 틈이 없었다. 연휴 첫날인 5일 트루스소셜에 40개가 넘는 게시물을 쏟아낸 데 이어 이튿날과 연휴 마지막 날까지 총 100건가량의 글과 그림을 그야말로 ‘폭풍 게재’했다.
이란·캐나다를 향한 조롱부터 자신이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라는 ‘셀프 칭찬’, 종합격투기(UFC) 영상에 이르기까지 종잡을 수 없는 내용으로 계정이 도배된 가운데 눈에 띄는 게시물이 있었다. 미 남서부 뉴멕시코주 이름을 ‘뉴아메리카’로 바꾸자는 주장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아메리카가 “훨씬 품격있고 아름다운 이름”이라며 ‘뉴멕시코’에 가위표를 치고 ‘뉴아메리카’를 적어넣은 지도를 잇달아 올렸다.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북미 지도를 다시 그리려는 그의 시도 중 가장 야심 차면서도 실현 가능성이 낮은 사례”라고 평가할 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이름 바꾸기에 골몰해왔다.
지난달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있는 호수 온타리오호의 이름을 ‘아메리카호’로 바꾸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호르무즈 해협을 ‘트럼프 해협’으로 바꾸자는 제안도 잊을 만하면 던진다. 취임 직후인 지난해 1월에는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알래스카주의 북미 최고봉인 데날리산을 ‘매킨리산’으로 바꾸라고 지시했다.
집착은 지명에 그치지 않았다. 워싱턴을 대표하는 공연장 케네디센터의 이름을 ‘트럼프센터’로 바꾸고 간판까지 새로 달았다가 사법부 제동에 가로막혔으며, 항공모함에서 ‘진주만 영웅’의 이름을 떼고 자신의 이름을 붙이려 하고 있다. 이밖에 ‘트럼프 계좌’, ‘트럼프 골드카드’, ‘트럼프 평화연구소’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 없다. 트럼프는 왜 이름에 집착할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 집착’은 그가 처한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지난 2월 시작한 이란과의 전쟁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물가가 치솟으며 민심도 돌아서고 있다.
민주당 소속의 미셸 루한 그리샴 뉴멕시코 주지사도 이 점을 꼬집었다. 그는 엑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이란 전쟁의 처참한 결과에서 국민 시선을 돌리려 애쓰는 동안 휘발유 가격은 계속 치솟고 있다. 물가는 오르고, 의료 접근성은 떨어지며 집을 살 수 있을지는 불확실해지고 있다”며 “백악관이 지도에 색칠이나 하며 시간 낭비나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의 정치학자 오스틴 사라트는 잇단 개명 시도가 “대통령의 자존심을 만족시키는 것 이상의 문제”라고 본다. 그는 지난해 12월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기고한 ‘트럼프는 왜 개명에 매달릴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트럼프의 명칭 변경 프로젝트는 권력을 잡은 ‘스트롱맨’의 흔한 행태”라고 짚은 뒤 개명이라는 권력의 과시를 통해 사람들의 인식과 주권을 통제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름에 대한 고집이 오히려 그의 취약한 기반을 보여준다는 분석도 있다. <트럼프의 십계명>을 펴낸 제프리 소넨펠드, 스티븐 티안 예일대 교수는 지난 4월 포춘지 기고문에서 “위대함에 대한 집착 반대편에는 필연적으로 취약성이 있다”며 뉴욕 변두리 출신의 무명 사업가였던 트럼프가 과장된 이미지를 구축하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 왔다고 분석했다. 자기 소유의 건물에 금칠하거나 ‘트럼프’라는 이름을 크게 써 붙인 것 모두 이 연장선에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미 건국 250주년 기념 동전과 지폐, 여권에 트럼프의 얼굴이나 사인을 새겨넣은 것을 두고 “아직 역사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위대함을 증명하기 위해 물리적 기념물에 매달리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 집착을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 온라인 매체 복스는 지난달 온타리오호 관련 소식을 다룬 뉴스레터를 통해 “‘아메리카호’는 웃어넘길 일이 아니다. 무역 분쟁 중인 캐나다에 대한 유치한 보복이지만, 어리석은 퍼포먼스 이상이기도 하다”며 “트럼프의 ‘제국주의자적 욕망’을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하겠다”며 이웃국가의 주권을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런 트럼프의 행보를 바라보는 미국인의 시선도 곱지 않다. CNN이 지난 7월 말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73%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 충분히 집중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우선순위가 올바르다는 응답은 23%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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