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공화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면 미국 성인들에게 1명당 5000달러(약 670만원)씩을 나눠주겠다고 밝혔다. 1조달러가 넘는 재원이 필요한 데다 의회 승인도 거쳐야 해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 연설에서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을 계속 장악할 경우”라고 전제한 뒤 “미국의 모든 성인 시민에게 5000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언했다. AP는 “11월 선거를 앞두고 고전 중인 상황을 뒤집기 위한 이례적 승부수”라면서 “이 공약에는 1조달러가 넘는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이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크며, 연간 약 1조8000억 달러에 달하는 국가 예산 적자와 인플레이션 우려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이기면 여러분도 함께 이기는 것이고, 여러분은 5000달러를 받는다”면서 “‘트럼프 배당금’으로 불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이 주주들에게 현금을 배당하는 것에 비유하면서 “그 돈은 미국 안에서 써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AP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같이 말한 지 채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JD 밴스 미 부통령은 ‘트럼프 배당금’이 부유층에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밴스 부통령은 미 행정부가 거둬들인 관세 수입으로 배당금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말했지만 트럼프가 제안한 금액은 미국이 보호무역 조치를 통해 거둬들인 금액보다 훨씬 크다고 AP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공화당은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지만, 중간선거에선 하원은 물론 상원에서도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탈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배당금 제안은 사실상 매표 공약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이를 둘러싼 법적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인들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현금 지원 약속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7월에는 일명 ‘트럼프 계좌’라 불리는 미국인 아동에 대한 과세이연 저축투자계좌를 출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태어난 아동에게 1000달러씩을 일회성으로 지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후보들에게 한 표를 던져달라고 호소하면서 “투표용지에 내 이름이 있다고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캐나다와의 ‘관세 전쟁’에 대해선 “일이 잘 풀릴 수도 있다. 캐나다는 정말로 합의를 원하고 있다. 그들은 합의하려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그 호수(온타리오호)는 ‘아메리카 호수’로 불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과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이 8일 6·3 지방선거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진행 중인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이 진입했다가 재봉쇄된 지 두달여 만이다.
경기장 안에 사무실이 있는 대한체육회 소속 9개 종목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9시 경찰의 도움을 받으며 경기장 2-3 게이트를 통해 진입을 시도 중이다. 경찰은 시위대의 특별한 반발 없이 2-3 게이트 앞 통로를 확보했다.
체육회는 “최소한의 업무 정상화를 위해 사무실 내 보관 중인 업무용 컴퓨터와 전산장비, 업무 파일, 행정 서류, 회계·계약 관련 자료, 대회 운영 물품, 국가대표 훈련 및 대회 참가 관련 물품 등 필수 업무 물품을 반출”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종목단체 관계자들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반발해 지난 6월5일부터 잠실 개표소가 있는 경기장 주변 봉쇄 시위가 계속되며 석달 넘게 사무실 출입을 못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대표 선수들의 대회 참가 등 주요 업무에 차질을 빚어왔다. 이달 19일 일본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 준비에도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경찰 도움으로 경기장 내부 진입을 시도하는 건 지난 7월2일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조특위 소속 의원들이 진입하고 두달여 만이다. 당시 의원들이 약 40분 동안 개표소 현장 점검을 마치고 나온 이후 경기장은 다시 봉쇄됐다. 시위는 소강상태로 진입했으나 참가자들은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를 외치며 시위를 이어왔다.
체육회 종목단체 관계자들은 지난 7월28일 국회를 찾아 사태 해결을 호소하기도 했다. 시위 초반인 지난 6월16일 체육회 측과 경찰의 진입 시도 당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중재했지만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다르크)로 불리는 여성 참가자 반발로 무산됐다.
국조특위는 활동 기간을 연장하며 잠실 개표소 투표지 재검표를 추진했으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된 상태다. 선거관리위원회 특검은 전날 출범하며 개표소 현장 검증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개표소 현장을 보존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우체국 내부 물류 전산망을 이용해 고객 개인정보를 빼돌린 뒤 이를 ‘보복대행’ 업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우체국 간부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18일 전남광주 여수의 한 우체국과 이 우체국에서 팀장급으로 재직 중인 6급 공무원 40대 남성 A씨의 휴대전화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A씨는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고객 주소 등 개인정보를 보복대행 조직원 2명에게 유출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내부 물류 전산망인 ‘포스트넷’에서 고객 정보를 무단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포스트넷은 물류 담당 직원이 고객 이름이나 등기번호만 입력하면 거주지 주소와 연락처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정보 보관 기한인 1년 이내에 우체국 배송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이라면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단위로 정보 조회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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