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학시 국가장학금을 받은 경우 졸업 후 첫 직장 월급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9일 학계에 따르면 한국재정학회가 지난달 발간한 학술지 ‘재정학연구’에 실린 ‘국가장학금 수혜가 초기 노동시장 성과 및 사회 이동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논문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겼다. 2024년 기준 4조원 이상 투입된 국가장학금을 받은 대학생이 아르바이트 등 경제 활동 대신 학업과 자기계발에 시간을 투자함으로써 졸업 후 임금 수준이나 고용의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논문이다. 이 논문은 김채현(서울시립대 대학원), 조하영씨(서울시립대 경제학 박사),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가 작성했다.
한국장학패널 3~8차(2017~2023년) 패널 자료를 활용해 개인·대학 특성을 통제한 회귀 분석을 했더니 국가장학금을 받은 집단은 대학 졸업 후 첫 직장 월급이 비수혜자 대비 3%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국가장학금 수혜액이 1% 증가할 때 임금이 0.007% 증가하는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논문은 “신용 제약의 완화가 학생들이 학업 및 자기계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노동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데 유효한 수단이 됐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특히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국가장학금 수혜와 임금 간 긍정적인 영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를 두고 연구진은 국가장학금이 부모 배경의 영향력을 부분적으로 완충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구진은 이 연구가 초기 노동시장 성과에 집중해 생애 전반에 걸친 장기적 영향을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군대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자 시민사회에서 파병 반대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사회대전환연대회의·트럼프 규탄 국제민중행동 조직위원회·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 긴급행동 등 3개 단체는 7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벌이는 이란에 대한 침략 전쟁은 국제법상 불법”이라며 “침략 전쟁에 이재명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참전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진행한 연서명에는 108개 단체와 개인 1030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비전투 임무 파병도 전쟁 지원이자 침략에 가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백윤 노동당 공동대표는 “정부는 전투병이 아니라 군수지원함이고 초계기라고 말하지만, 어떤 이름을 붙이든 파병은 전쟁 참여”라며 “한국 병력과 군사 자산을 분쟁 지역에 보내 미군 작전을 지원하는 순간 우리는 불법 침략 전쟁의 당사자가 된다”고 말했다.
이란계 독일인인 아사라 브루킨스 활동가는 “어떤 국가든 이란에 폭격을 가하거나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이란인과 한국인의 생명이 누군가의 지정학적 목적을 위한 희생양이 돼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이란 민중과 이란 정부는 같지 않다”며 “폭탄은 정권과 민중을 구분하지 않고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상현 녹색당 대표는 “과거 명분 없는 이라크 파병을 강행했던 노무현 정부 역시 지지율 하락과 국정 동력 상실이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며 “정부는 평화를 위한 외교력에 전심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대학인권연합동아리 소속 대학생 심규원씨는 “입대를 앞둔 청년으로서 우리 군의 파병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행위”라며 “청년의 삶과 생명은 트럼프와의 협상 카드가 아니다”라고 했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앞에서는 경기청년연대, 다만세 2030 등이 주최하는 ‘호르무즈 파병 절대 반대 청년학생 긴급 집회’가 열렸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단체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등도 지난 4일 파병에 반대하는 논평과 성명을 냈다.
대학에서도 파병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진보대학생넷은 이날부터 11일까지 강원대 등 5개 거점국립대와 경희대·고려대·동국대 등 17개 대학에서 대자보를 붙이고 1인 시위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자보에서 “왜 우리 또래의 청년들이 강대국의 패권 다툼에 외교 협상 카드로 내몰려야 하느냐”며 “명분도 국익도 없는 남의 전쟁터로 청년들을 보낼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고 했다. 장유진 진보대학생넷 집행위원장은 “정부가 비전투 임무는 전쟁 참전이 아니라는 취지로 입장을 바꾼 것을 보고 파병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와 위기감이 들었다”며 “상황을 지켜보며 추가 대응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추석 연휴를 계기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대구시는 지역화폐인 ‘대구로페이’ 올해 잔여 분량인 100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오는 21일부터 발행되며 할인율은 10%, 구매한도는 1인당 30만원이다. 착한가격업소 이용 시 결제금액의 5% 추가 환급이 가능해 최대 15% 혜택을 받게 된다.
대구지역 전통시장 24곳에서는 오는 16일부터 닷새간 정부 차원의 소비촉진 행사가 진행된다. 농·축·수산물을 6만7000원 이상 구매할 경우 최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일부 시장에서는 대기순번 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
시는 추석 이후에도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사은행사(대박세일)와 골목형 상점가 홍보, 골목상권·전통시장 가을축제 등 ‘소비진작 특별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음 달 12일부터 21일까지 대구 전통시장 80곳에서 3만원 이상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 5000원권, 5만원 이상 구매하면 1만원권을 지급하는 사은행사가 열린다.
대구시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지역 내 골목형 상점가를 방문하기 쉽게 입간판·포토존 등 랜드마크 설치를 지원하고, 전체 상점가에는 가맹점 깃발과 스티커를 배부할 예정이다. 각 상권의 특성을 살린 이미지·숏폼 등도 제작돼 온라인 홍보에 활용된다.
이밖에 시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구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총 5000억원 규모의 추가 금융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차보전 지원(1.3~2.2%포인트)을 기존 1조원에서 1조2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전 업종을 대상으로 한 보증료 지원사업(2500억원 규모)도 새롭게 추진한다.
경북도 역시 추석을 맞아 지역민의 장보기 부담을 낮추고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농·특산물 판촉행사를 진행한다.
경북 자체 온라인몰 ‘사이소’에서는 9월 한 달간 추석 선물세트 및 경북 주안상 기획전을 열어 10~30% 할인과 구입금액별 20%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라이브커머스 특판전에서는 돼지고기·포도·사과·곶감 등을 최대 47%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제철 과일은 하나로마트에서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접할 수 있다. 오는 16일까지 전국 주요 하나로마트 60곳에서 경북 과수통합브랜드 ‘데일리(daily)’의 홍로사과·샤인머스캣 등 경북산 제철 과일 181t을 정상가 대비 18%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직거래 장터도 열린다. ‘바로마켓 경상북도점’에서는 오는 19~20일 사과·배 등 제철 과일과 쌀·잡곡, 축산물을 최대 30% 할인 판매한다. 전국 백화점 및 대형 유통매장에서는 오는 30일까지 ‘한가위 선물세트 특별전’도 열린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추석 전부터 연말까지 소비진작과 상권 활성화, 금융지원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시름을 덜어드리겠다”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풍성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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