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이 10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필요하다면 수사 부서에 추가 충원도 과감하게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수사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대대적인 교육을 하는 등 수사 역량 강화 방침을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동대문경찰서를 방문해 수사 분야 경찰관들과 간담회를 하며 이같이 밝혔다. 동대문서는 다음달 2일 검찰의 모든 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소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에 개정 사항을 적용해 시범 운영한 일선 경찰서다.
김 직무대행은 “10월부터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이 책임지고 사건을 처리·종결해야 한다”며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 증가 등 일선의 업무 부담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상반기 수사부서에 1907명을 확충하고 하반기에 2000여명을 추가 보강할 계획이라며 “수사 역량과 사명감을 갖춘 적임자를 확보하도록 각급 관서장 등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수사 인력 확충과 함께 현장 수사관들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경위 계급 이하 우수 수사관의 근속 기간을 1년 단축하고, 일선 경찰서 과장을 맡는 경정 계급 중 우수 수사 인력의 계급정년을 최대 4년 연장하며, 경정이나 수사팀 단위의 특별승진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고단한 환경 속 자부심을 갖고 당당히 수사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방안을 계속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달 21일부터 전국 권역별 현장 교육을 시행하며, 다음달 시·도경찰청 주관으로 일선 경찰서 소집 교육을 추진한다. 김 직무대행은 “수사 부서 근무 공백이 긴 직원이나 신임 수사관에 대해서는 사전 실무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개정 형소법에 맞춘 ‘수사실무지침’ 개정안 가안도 조만간 현장 경찰관들에게 공유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는 비상대응팀 성격으로 개정 형소법 현장 상담·지원 창구를 운영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개정 형소법 규정을 시범 운영하는 동대문서에는 수사 과정에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늘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피의자에 대해 검사가 면담하는 등 새 제도가 시범 적용됐다.
오는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이 현장 수사 절차와 지침을 정비했다. 공소청(현 검찰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절차를 구체화하고, 불송치 결정 시 이의신청서를 일괄 제공한다.
경찰청은 개정 형소법과 대통령령인 ‘수사준칙’ 시행에 맞춰 행정안전부 시행령 ‘경찰수사규칙’과 경찰청 훈령 ‘범죄수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국가경찰위원회 의결을 거쳤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공소청과 중수청과의 협력 절차를 명확히 했다. 경찰이 검사에게 법률적 판단이나 증거 수집의 적정성에 대해 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와 서식이 신설됐다. 의견을 요청할 때 관련 증거물을 함께 송부하고, 검사가 제시한 의견과 이에 대한 경찰의 수용 여부를 수사기록에 의무적으로 남기도록 했다. 검사의 피의자 면담 시 경찰에게도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이 중수청 수사 대상 범죄를 인지했을 때 관련 내용을 중수청에 통보하는 지침도 마련했다.
검사의 보완수사와 재수사 요구에 따른 이행 절차도 구체화했다.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우 기존 수사 결과와 증거 관계, 진행 내용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해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했다. 신속한 수사를 위해 보완수사 기간 연장(1개월)이 필요한 경우 연장 사유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특히 불송치 사건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기존 보완수사 요구와 동일하게 수사관 직무배제와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고소인과 범죄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하기 위한 절차도 마련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고소인 등에게 통지할 때는 구체적 사유가 적힌 불송치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서’ 서식을 일괄 제공하도록 지침을 바꿨다. 아울러 개정 형소법에 신설된 ‘수사 중 이의제기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의제기서와 심사신청서, 결과 통지서 서식 등을 정비하고 수사 진행 상황 통지서에도 이의제기 절차 안내를 기본 포함하도록 했다.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들도 정비됐다. 수사관은 최근 3년 내 같은 관서에서 근무한 동료 경찰관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관련 사건을 담당할 경우 반드시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해당 사건은 동일 법원 관할 내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된다. 압수물 환부·가환부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이 폐지되고 의견 청취로 절차가 변경됨에 따라, 경찰이 압수물을 처분할 때 검사의 의견을 듣고 검사 의견과 다르게 처분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개정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수사 절차를 정비하고, 기관 간 협력과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구체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와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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