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커지는 정치적 부담…파병 절차 밟되 ‘최대한 미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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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9-12 16:5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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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국방부가 최근 중동 정세 파악을 위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현지 조사단을 파견하면서, 이르면 다음주 열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실사 결과가 보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파병에 대비한 실무 절차에 착수했지만 실제 파병에 관해서는 명분 부족과 국내 여론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최근 UAE에 파견된 조사단은 이르면 이번주 후반 귀국할 예정이다. 조사단은 군 전력 투입 시 작전 환경을 점검하고, 활용 가능한 군사 거점과 기항지 등 군수 지원 여건을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7일 열리는 NSC 상임위원회에서는 조사단의 현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파병 안건이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청와대는 파병 여부에 관해 ‘정해진 입장이 없다’며 국익과 국민의 공감대에 기반해 호르무즈 해협 자유 통항에 대한 기여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NSC는 여러 부처가 함께 참여해서 논의한다”며 “각 단위에서는 다양한 의견과 입장이 존재하는데 (파병에 대한) 하나의 입장으로 통일돼서 올라가지 않은 단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편적으로 논의가 새어 나가면서 국민에게 여러 가지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을 수행 중인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8일(현지시간) 취재진과 만나 “현재 정해진 것은 없기에 어떤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호르무즈 해협에 해상초계기나 폭발물처리반(EOD) 등을 투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원거리에서 지원하는 비전투·우회 지원 방식을 검토해왔다.
정부 안팎에선 실제 파병 가능성을 낮게 보는 기류가 강해지고 있다. 국내·국제적 명분이 부족해 정치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성 수석은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에 기여한다는 말을 곧바로 파병이라는 말과 등치해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혜정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이날 통일부 한반도 평화전략 자문단 5차 회의에서 “(미국·이란 전쟁은) 국제법 및 헌법 질서상 정당성을 얻기 힘들다”며 “파병을 감행하게 될 경우 국내 정치적 지지 기반마저 몰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국내 여론 등을 고려해 파병 결정을 최대한 미루는 전략으로 접근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정부 소식통은 “미국의 요구가 있는 만큼 파병 절차를 밟는 식의 가시적 조치를 하려는 것 아니겠느냐”며 “국내 여론과 유동적인 현지 정세를 고려할 때 파병과 관련한 최종 결정을 하기에는 여전히 난관이 많고 실제 파병 결정까지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실사의 중요 배경 중 하나는 미국이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안보 기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점”이라며 “정부가 이를 그대로 수용하는 과정이라기보다 미국의 요구도 고려하면서 한국의 국익과 군사적 부담, 대이란 관계, 한반도 대비 태세를 기준으로 해 독자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를 판단하는 과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이란 전쟁의 조기 종식을 공언하고 있지만, 백악관 고위 참모들은 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J D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백악관 고위 참모들이 대이란전 장기화 가능성에 관해 비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했다고 전했다. 밴스 부통령과 루비오 장관 등은 이란이 미국의 봉쇄 및 군사적 압력에 계속 저항할 가능성이 있으며 분쟁이 차기 대통령 취임 시점인 2029년 1월 이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같은 보도는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배치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가 열리는 텍사스주 댈러스로 출발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나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전쟁이 끝날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들(이란)이 더는 버틸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빠르게 종식하고 싶다는 뜻을 측근들에게 종종 표명한다고 WSJ는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와 경제적 제재 등도 함께 단행하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미 중동 주둔 병력의 일부 배치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했으며 중동에 공군 전투비행대도 순환 배치하고 있다. 또한 국방부는 중동에 주둔 중인 일부 방공 부대의 배치 기간을 확정된 종료일 없이 연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루비오 장관은 “그들(이란)은 대가를 계속해서 치르게 될 것이며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의 경제를 압박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며 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대응 계획을 세우는 것은 합리적인 조치라고 분석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이란 전문가 수전 멀로니는 “미국의 해상 봉쇄는 단기적·중기적으로도 결정적인 결과를 낼 가능성이 낮으므로 이 수단을 현실적으로 사용하려면 장기적인 봉쇄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프 국가들의 에너지 및 경제 시설에 대한 공격 등 의도치 않은 결과들이 발생할 수 있어 이런 계획조차 성공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란 남부 해역에서 여러 차례 폭발이 발생하는 등 긴장감이 이어졌다. 10일 새벽에도 이란 시리크, 미나브, 케슘섬 인근에서 여러 차례 폭발이 발생했다고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전했다. 미군이 전날 군함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유조선 5척을 격침하는 등 점진적으로 긴장이 고조돼왔다.
충돌이 이어지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도 감소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 수는 전날 12척에서 7척으로 감소했다고 선박 추적 데이터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날 통항한 7척 가운데 4척은 해협을 빠져나갔고 3척은 해협으로 진입했다. 일부 선박은 선박위치추적장치(AIS) 트랜스폰더를 끄고 해협을 통과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미국이 이란과 협상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솔직히 말해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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