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10일 장관직과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논란에 대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용 후보자가 인사청문회까지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거취 표명을 기대하던 여당 내 당혹감도 읽힌다.
용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약 36분 동안 본인에게 제기된 여러 논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저 개인의 영달이 중요했다면 장관직을 수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에서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명을 수락한 것”이라고 말했다.
용 후보자는 의원직 겸직을 비판한 여야 양측에 반박했다. 그는 “비례의원에 대해서만 (지역구 의원과) 다른 원칙과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야당 현역 의원을 (장관직에) 지명한 연합의 취지도 읽어야 한다”고 말했다.
용 후보자는 배우자가 기본소득당에서 주요 당직을 맡아왔다는 지적에 대해선 “가족정당이라는 모욕”이라고 했다. 그는 “절차적 하자가 없었을뿐더러 당직자 활동가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임명 이후 별도의 인준 절차까지 거친 것”이라며 “일·가정 양립 사회로 가는 것이 국정과제인 대한민국에서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에게 배우자를 이유로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걸맞은 요구인가”라고 말했다.
용 후보자는 기본소득당이 과거 노동당 비선조직과 연결돼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문제의 비공개 정파는 성차별적 문화, 위계적 문화, 자정 역량 부족 등의 이유로 2017년 자체 해산했다”고 말했다. 해산 이후 상황에 대해선 “저와 옛 동료들은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 서로의 이후 행보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한다”고 했다.
앞서 용 후보자가 이날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거취 결정에 나선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이날 성평등위원회 전체회의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청문회 일정이 결정되지 않자 후보자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소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용 후보자는 “오늘까지도 청문회 일정조차 정해지지 못한 상황”이라며 “국민의힘 생떼가 원인이겠지만 민주당 일각에서조차 억측과 악선동에 휩쓸리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심경”이라고 말했다.
여당 내에선 용 후보자의 강력한 겸직 의지에 대해 “민심과 괴리가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국민이 생각하는 지점과 괴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장관 후보로 지명되면 의원직을 사퇴하고 장관을 하겠다고 하는 게 보편적인데 현재 용 후보자가 그 결정을 못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막다른 골목에서 자기변명을 하고 싶었을 것”이라며 “국민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충북 제천 주민의 61%가 대표적 기피시설인 교정시설 도입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제천시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정시설 유치전에 뛰어들기로 했다.
제천시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정시설 유치 관련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61.7%가 찬성했다고 7일 밝혔다. 반대는 38.3%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리서치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5일까지 진행했다. 제천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시민 1506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대면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
시민들이 교도소 유치에 찬성한 가장 큰 이유는 ‘지역 경제 활성화’다. 찬성 응답자들은 상주인구 증가와 지역 기반시설 확충 등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반면 안전 우려와 ‘관광도시’ 제천 이미지 훼손 등을 이유로 유치에 반대하는 시민도 있었다.
제천시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교도소 유치에 나서기로 했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매년 청년 인구가 500명씩 유출되고 지역 상가 공실률이 22％를 넘어서는 등 제천이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지가 안 된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반영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된다. 투입 예산은 4000억원으로, 부지 면적 19만2000㎡, 건축 전체 면적 5만3689㎡ 규모다. 수용 인원은 1000명으로, 250여명의 정규 인력이 발생한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군대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자 시민사회에서 파병 반대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사회대전환연대회의·트럼프 규탄 국제민중행동 조직위원회·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 긴급행동 등 3개 단체는 7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벌이는 이란에 대한 침략 전쟁은 국제법상 불법”이라며 “침략 전쟁에 이재명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참전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진행한 연서명에는 108개 단체와 개인 1030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비전투 임무 파병도 전쟁 지원이자 침략에 가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백윤 노동당 공동대표는 “정부는 전투병이 아니라 군수지원함이고 초계기라고 말하지만, 어떤 이름을 붙이든 파병은 전쟁 참여”라며 “한국 병력과 군사 자산을 분쟁 지역에 보내 미군 작전을 지원하는 순간 우리는 불법 침략 전쟁의 당사자가 된다”고 말했다.
이란계 독일인인 아사라 브루킨스 활동가는 “어떤 국가든 이란에 폭격을 가하거나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이란인과 한국인의 생명이 누군가의 지정학적 목적을 위한 희생양이 돼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이란 민중과 이란 정부는 같지 않다”며 “폭탄은 정권과 민중을 구분하지 않고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상현 녹색당 대표는 “과거 명분 없는 이라크 파병을 강행했던 노무현 정부 역시 지지율 하락과 국정 동력 상실이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며 “정부는 평화를 위한 외교력에 전심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대학인권연합동아리 소속 대학생 심규원씨는 “입대를 앞둔 청년으로서 우리 군의 파병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행위”라며 “청년의 삶과 생명은 트럼프와의 협상 카드가 아니다”라고 했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앞에서는 경기청년연대, 다만세 2030 등이 주최하는 ‘호르무즈 파병 절대 반대 청년학생 긴급 집회’가 열렸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단체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등도 지난 4일 파병에 반대하는 논평과 성명을 냈다.
대학에서도 파병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진보대학생넷은 이날부터 11일까지 강원대 등 5개 거점국립대와 경희대·고려대·동국대 등 17개 대학에서 대자보를 붙이고 1인 시위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자보에서 “왜 우리 또래의 청년들이 강대국의 패권 다툼에 외교 협상 카드로 내몰려야 하느냐”며 “명분도 국익도 없는 남의 전쟁터로 청년들을 보낼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고 했다. 장유진 진보대학생넷 집행위원장은 “정부가 비전투 임무는 전쟁 참전이 아니라는 취지로 입장을 바꾼 것을 보고 파병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와 위기감이 들었다”며 “상황을 지켜보며 추가 대응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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