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족 연루 사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경찰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와 관련된 사건은 다른 경찰관서가 수사하게 된다.
경찰청은 수사 과정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관의 가족이 사건관계인에 해당하는 가족 사건의 경우 다른 경찰서로 이송해 처리하게 하는 상피제 지침을 시행한다고 8일 발표했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내부의 ‘제 식구 감싸기’와 부실수사 논란이 확산하면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가족 사건 상피제 도입이 추진됐다.
상피제 적용 대상은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부모·자녀) 및 형제자매까지 포함된다. 앞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열린 4차 정례 회의에서 상피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배우자 및 존비속 중심의 적용 대상을 형제자매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찰청은 이러한 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여 상피제 범위를 형제자매로 확대하기로 했다.
상피제 시행에 따라 수사관은 해당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는 경찰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이나 최근 3년 내 해당 경찰관서에서 근무한 경찰관의 가족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해당 사건은 시·도경찰청의 지휘를 받아 동일 법원 관할 내 다른 경찰관서로 사건을 이송해야 한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계속 수사가 필요하거나 긴급체포 및 현행범 체포 후 구속하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이송하지 않고 계속 수사하는 경우 시·도경찰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사건은 매월 처리 적절성 및 이송 필요성을 점검받아야 한다.
경찰청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와 경찰 수사의 통제 강화를 위한 검토 과제들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다만 이러한 직계 가족 중심의 상피제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동네 친구나 학교 선후배가 훨씬 많은데 직계 존비속만 상피제를 하면 해당할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15일) 증인·참고인 채택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난 9일 국회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청탁 의혹 등과 관련해 브로커로 지목된 양모씨 등 총 48명을 증인·참고인으로 부르자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거부했다. 눈덩이처럼 커진 의혹을 적당히 뭉개고 가려는 게 아니라면 민주당이 이래선 안 된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그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장관 때 사건”이라며 “결과적으로 기소조차 못했다”고 했다. 윤석열 정권 검찰조차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하는 선에서 종결한 사건이라는 것이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을 채택한 적도 별로 없고, 증인 없이 하는 것이 보통의 인사청문회”라고 했다. 하나같이 이치에 닿지 않는 주장이다.
김 후보자가 받은 기소유예 처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부터 문제다. 법무·검찰을 지휘·감독해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꼬리표 자체가 흠결이다. 기소유예를 받은 행위가 무엇이었고, 그것이 다음달부터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을 진두지휘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업무 신뢰도와 리더십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지 꼼꼼히 따지는 건 여야를 떠나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할 책무이다. 그걸 위해 필요하면 증인·참고인을 부르는 것이다.
김 후보자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있는 한동훈 의원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외압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한다. 민주당 말대로 야당 의원이 검찰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비상식적이고 ‘윤석열 검찰조차 기소하지 못한 사건’이라면 검찰이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한 사유를 들어보자고 민주당이 먼저 주장하고 나서야 정상이다. 그것만으로도 의혹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자 인선에 대한 부정적 평가(47%)가 긍정적 평가(24%)보다 2배가량 높았다. 식약처 청탁 의혹의 영향이 클 것이다. 민주당이 이 의혹을 말끔히 털어내지 않으면 민심 이반은 갈수록 커지리라고 본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의혹 해소의 장으로 만든다는 자세로 증인 채택 문제를 다시 협상해야 마땅하다.
정부가 1조원을 투입해 을릉도와 흑산도, 거문도 등 국토 외곽 ‘먼섬’에 사는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행정안전부는 국경의 국토 외곽 먼섬에서 사는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국토 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된 이번 계획은 국토 외곽 먼섬을 대상으로 하는 첫 번째 국가계획이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138개 사업에 1조942억원이 투입되며 향후 5년마다 새로운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총 예산 중 국비는 8486억원, 지방비 1414억원, 민간 등 1042억원이다.
‘국토 외곽 먼섬’은 사람이 거주하는 최외곽 섬 43곳을 의미한다. 먼섬에 주민이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것은 국토 지배권을 강화해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유엔해양법협약 121조에 따라 주민이 거주해야 배타적 경제수역(200해리)과 대륙붕 권리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중요성을 고려해 지난해 1월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으며, 이번 종합발전계획은 그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계획은 안전한 정주 환경 조성과 생활 기반 시설 확충에 초점이 맞춰졌다. 주민 안전의 경우 안보적 충돌과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방파제 보강,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LPG 배관망과 상·하수 처리시설 구축, 식수원 개발,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소각시설 증설 등 기초생활 기반 시설을 대폭 개선한다.
또 백령도·흑산도·울릉도 등에 공항과 연도교를 가설하는 등 교통을 개선해 교육과 보건, 의료 등의 생활권을 확장한다. 아울러 백령도·거문도·추자도 등에 해안 둘레길, 공원·광장 등 휴양·체험형 기반 시설을 늘려 고부가가치 관광 거점을 육성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계기로 먼섬의 군사적·경제적 가치를 지키고,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지와 정주 여건을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나아가 국토 외곽 먼섬의 생활 필수 기반을 확충하고 관광 거점으로 육성해 주민들이 계속 거주하고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지속가능한 섬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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