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은 예약경쟁인데···도의원·언론인에 비상객실 무료 제공한 경북교육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9-12 08:06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경북교육청 해양수련원이 일반 예약을 받지 않는 ‘비상용 객실’을 도의원과 고위공직자, 언론인 등에게 제공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252차례 중 167차례는 이용료도 받지 않았다. 사실상 ‘공짜 객실’을 내준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교육청지부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2023~2025년 해양수련원 객실 이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경북 영덕군 고래불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해양수련원은 학생 수련활동과 교직원 복지를 위한 숙박시설이다. 1박 이용료는 3만~4만원 수준이다. 일반 교직원은 홈페이지에서 객실을 신청하고 이용료를 내야 예약이 확정된다. 주말과 성수기에는 신청자가 몰려 예약 경쟁이 붙는다.
전체 객실 중 409·410호는 교직원들이 예약할 수 없다. 투숙객이 이용하던 객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옮겨줄 목적으로 비워둔 비상용 객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객실은 2023~2025년 모두 252차례 이용됐다. 이 중 167차례(66.3%)는 객실 이용료 납부처리가 되지 않았다. 특히 2024년에는 10건 중 9건(90.3%)이 미납처리됐다.
권정훈 공무원노조 경북교육청지부장은 “정보공개 자료에는 이용자의 신원이 익명 처리돼 있지만 조합원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용자 상당수가 도의원과 고위공직자, 언론인 등이었다”고 말했다.
객실은 상당수 수련원장의 이름으로 대여됐다. 252건 중 64.3%가 원장 명의였다. 원장 명의로 빌린 경우 대부분(97%) 이용료가 납부되지 않았다. 2024년 원장 명의로 기록된 이용 건 가운데 이용료가 납부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해당 기간 중 거쳐간 수련원장은 모두 3명이다. 해양수련원장은 경북교육청 소속 4급 지방서기관이 부임하는 자리다. 외부 인사를 뽑는 개방형 직위가 아니며 별도의 임기도 정해져 있지 않다. 퇴직 전 머무르는 일종의 ‘한직’으로 알려져 있다.
노조는 일반 교직원은 예약조차 되지 않는 수련원 관계자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제공되고, 상당수 이용료까지 내지 않는 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부당한 객실 제공 요구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개설할 예정이다. 제보 내용을 확인해 특혜 제공 등이 드러나면 관계기관 신고나 고발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이같은 지적에 대해 경북교육청은 지난 1월 비상용 객실의 부당 이용 사례를 확인한 뒤 올해부터 이용료를 모두 받도록 운영 방식을 바꿨다고 해명했다. 이달부터 409·410호도 일반 객실과 마찬가지로 교직원과 일반인이 누리집을 통해 예약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올해 1월부터 재직 중인 수련원장 명의로 비상용 객실이 부당하게 이용된 사례도 없다고도 덧붙였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당시 객실 이용 내역이 수련원장 명의로 기록된 경우가 많아 실제 이용자 전체의 신원은 확인하기 어렵다”며 “확인 가능한 인원에 대해서는 미납 이용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중동 지역에 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 방안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며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파병에 따른 위험은 비교적 예상 가능하지만, 통상·안보 등 한·미 현안에서 얻을 실익은 불확실하다며 정부가 쟁점 등 논의 내용을 공개하며 사회적 논의에 보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파병은 너희들이 수입하는 원유를 지키기 위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는 식의 인식을 갖고 있다”며 “한·미 관계를 지금보다 매끄럽게 하는 데 도움은 되겠지만, 파병했다고 대미 투자나 관세에 대한 압박을 일거에 해결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현지시간)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의 60%를 들여오는데도, 내가 ‘도움을 주겠느냐’고 물으니 ‘사양하겠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지난달 30일 방영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는 “한국의 경우 4만명(실제 2만8500명)의 미군이 그곳에 있다”며 파병을 압박했다.
이혜정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의 논리로 파병을 압박하는 게 아니다”라며 “파병을 한다고 미국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이익 계산이 잘 안 된다”고 했다. 반면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는 “통상·안보 협상 등에서 ‘플러스’를 기대하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줄이며 한·미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는 북·미 대화 성사를 대비해 미국과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지만, 파병은 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이 북·미 대화에서 한국을 ‘패싱’할지는 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라며 “북한에 제공할 인센티브에 드는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도록 요구하거나 한국이 가진 대북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한국과의 협력을 필요로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반면 파병 시 이란의 보복 가능성은 낮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동 전문가는 “물리적인 보복뿐 아니라 향후 휴전이 되더라도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제한하는 등 경제적 보복에 나설 수 있다”고 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 7일 엑스에 한국어로 글을 올려 한국이 파병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파병은 국내 정치적으로도 정권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하락 추세인 가운데 민주·진보 진영에서 파병 반대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미국의 파병 관련 요구 사항과 파병에 따른 예상 손익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국방부가 호르무즈 해협 현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파견한 조사단이 이날 귀국했으나 조사 내용에 대한 언론 질의응답 등은 진행하지 않았다. 이혜정 교수는 “호르무즈 해협 전황이 안정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현지 정세에 대한 부분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 국방 당국은 다음주 부산에서 하반기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미국 측이 파병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Share your thoughts. We will develop in partnership with customers through communication.

Free Board

교직원은 예약경쟁인데···도의원·언론인에 비상객실 무료 제공한 경북교육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