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선관위 개혁 용두사미로 끝나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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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9-11 22:1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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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가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국민참정권위원회’로 변경하고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개헌 방향을 제시했다. 국민 참정권을 보장하고 선거관리 신뢰 회복을 위해 헌법적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과제를 밝힌 것이다. 과제에는 선관위원을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하고, 선관위를 감사원 감사 대상으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TF가 제시한 방안들은 6·3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선거관리 부실과 선관위의 도덕적 해이, 그로 인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선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들이다. 사태 초기 여야 할 것 없이 거론해온 방안들로 이론이 있을 수 없다. 문제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 개혁을 위해선 개헌이 필연적인데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개헌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조정식 국회의장의 ‘연임 개헌’ 발언과 이를 빌미로 삼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개헌 불가’ 선언으로 자칫 선관위 개혁이 용두사미가 될 수 있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실제 ‘참정권 회복’을 명분으로 한 각 당 차원의 개혁기구는 마련돼 있지만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는 여야 갈등 속에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그간 28건의 선관위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해당 상임위에 접수만 됐을 뿐 심사가 시작된 건 1건도 없다. 이래서야 정치권의 선관위 개혁 의지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국민의힘이 ‘사전투표 폐지’ 주장을 앞세우고 있는 것도 개혁의 초점을 흐리게 할 우려가 있다. 투표율 제고 성과가 입증된 사전투표제도를 개선해 신뢰도를 높이는 게 온당하지 극단적 주장에 영합해 제도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태도가 아니다.
이제 선거관리 부실 진상규명은 지난 7일 출범한 선관위특검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제도개혁은 특검과 별개로 입법부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몫이다. 여야 모두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개혁의 근본 목적을 되새겨야 한다. 특정 정파의 유불리를 따져서도, 유불리가 있어서도 안 되는 문제다. 지금 여야가 책무를 방기해 다음 총선·대선까지도 제도개혁을 이뤄내지 못하고 용두사미로 끝난다면 우리 사회는 또다시 부정선거 논란으로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여야는 선관위 개혁과 이를 위한 개헌만이라도 소모적 대립을 풀고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9일(현지시간) 오후 12시쯤 미국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가 열리는 텍사스주 댈러스의 아메리칸항공센터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다. 38도까지 치솟은 폭염 속에서도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일찍부터 몰려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었다.
아메리칸항공센터는 2만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댈러스 지역의 대표적 경기장이다. 11월 초 중간선거를 앞두고 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 전역에서 마가들이 집결한 것이다.
보통 전당대회는 대선 때만 치러지지만, 미·이란 전쟁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차가워진 민심을 잡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아이디어가 초유의 중간선거 전당대회다. 이른바 ‘컨벤션 효과’를 통해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절박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당대회에 참석한 마가 지지자들은 모두 “트럼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왔다”고 입을 모았다. 테네시주에서 자동차로 11시간을 달려왔다는 70대 백인 여성 샤론 앤더슨은 “우리에겐 이 나라를 위해 매일 싸우고 있는 대통령이 있다”며 “그를 지지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텍사스 남부에서 왔다는 멀린다도 “대통령 지지율 하락 기사가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하지만, 침묵하는 다수는 여전히 대통령을 지지한다”며 “그런 설문조사에 원래 공화당원들은 잘 참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마가 지지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잘한 정책으로 대부분 “불법 이민자 단속”을 꼽았으며, 가장 잘못한 정책은 입을 모아 “없다”고 단호하게 답했다.
텍사스 주민인 조시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불법 이민자와 그들로 인한 범죄”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려운 일을 잘 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자들의 어떤 점이 가장 불만이냐고 묻자 그는 “그들은 미국 사회에 동화되지 못한다”며 “아프리카 등 다른 지역에서 온 이민자들이 너무 많아지면 미국의 정신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에서 온 아그네스는 “우리 아이들처럼 불법 이민자들로 인한 범죄 피해자가 생겨나는 걸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밀입국 이민자의 범죄로 아들을 잃은 아그네스는 자신과 같은 부모들이 결성한 단체인 ‘에인절맘’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이날도 숨진 아들의 얼굴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왔다.
아그네스는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이런 국경 시스템을 만든 민주당을 막아야 한다”며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로 변하는 걸 막으려면 더 많은 공화당 의원이 선출될 수 있도록 공화당은 제대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약점으로 꼽히는 대이란 전쟁과 그로 인한 물가 상승도 개의치 않았다. 2년 전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이 ‘더이상 전쟁은 없다’고 선언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앤더슨은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까지 예상하며 살지는 않는다”면서 “중요한 건 이 전쟁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47년 동안 계속돼 온 전쟁을 이제 그가 끝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시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 그래서 그는 거기에 개입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가 급등도 “그 정도면 치를 만한 작은 대가”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쉬운 점은 없냐고 물으니 “없다. 그는 더할 나위 없이 잘하고 있다”는 답이 돌아왔다. 아그네스는 “트럼프는 똑똑한 사람이고 전략이 있다”며 “그가 뭘 하든 지지하고 신뢰한다”고 말했다. 앤더슨도 “트럼프를 100% 지지한다”고 말했다.
라틴계인 멀린다에게 텍사스 히스패닉 유권자들 사이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실망하는 기류가 있지 않으냐고 묻자 “그들은 정부에 바라는 것이 너무 많다”며 “나는 아이를 키우면서 한 번도 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았고, 그것이 나의 자부심”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에도 동의를 표했다. 아그네스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부정행위가 없다면(승리할 것)”이라면서 “나는 우편투표를 믿지 않는다. 부정행위 여지가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앤더슨도 “투표 기계에 문제가 있고, 미국 전역 도시에 존재하는 부패를 우려하고 있다”며 “(선거 부정 문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화당 전당대회에 맞춰 민주당도 맞불을 놓고 나섰다. 텍사스주 상원의원 선거에 도전한 민주당 제임스 탈라리코 후보 캠프는 댈러스에서 ‘이웃사랑 식료품 기부’ 캠페인을 열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상당히 오른 물가에 유권자들이 힘을 합쳐 대응하는 구도를 만드는 것이다. 2028년 대권 도전 가능성이 큰 JB 프리츠커 일리노이주 주지사도 댈러스를 찾아 “트럼프는 치매에 걸린 대통령”이라며 맹비난했다.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민주당이 댈러스 시내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집회’를 연다.
인천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시간당 1만 2630원으로 확정됐다.
인천시는 최근 물가 상승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2630원으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 2010원보다 620원(5.1%) 인상된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1만 700원보다 1930원(18%) 높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부문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이번 생활임금은 인천시와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은 물론 시 사무를 직접 수행하는 위탁기관 소속 노동자도 대상이다.
인천시는 2015년 11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뒤 2017년부터 시행했다. 2019년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으로 적용 대상을 넓혔고, 2022년부터는 시 사무위탁 기관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생활임금위원회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와 인천경영자총협회·인천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영계가 함께 참여했다. 위원회는 인천시의 재정 여건과 제도 취지, 최저임금 수준, 유사 직종 임금 현황, 최근 물가상승률 등을 면밀히 검토해 최종 금액을 도출했다.
김준성 인천시 경제국장은 “노사 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긴밀히 소통한 끝에 생활임금을 확정했다”며 “이번 결정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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