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야차룰’ 싸움 붙여 20대 여성 숨지게 한 남녀 구속···폭행치사 10대 2명도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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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9-11 22:2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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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10대 미성년자들과 싸움을 강요해 숨지게 한 20대 남·여가 구속됐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공동 강요 혐의 등으로 20대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연인 사이인 이들은 지난 5월 29일 새벽 0시20분쯤 상당구 용암동 한 공원에서 20대 여성 B씨에게 C양 등 10대 2명과 잇따라 싸우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 등은 평소 B씨와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B씨가 ‘싸우기 싫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싸우지 않으면 해코지하겠다”고 협박하며 이른바 ‘야차룰(보호장구 없이 장소를 불문하고 겨루는 무차별 싸움)’ 형식으로 10대들과 싸울 것을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10대들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했고, 이후 목뼈 등을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 등은 “공원에서 술래잡기하던 중 B씨가 달아나다 넘어졌고, 뒤따라오던 사람에게 머리 부분이 깔리면서 의식을 잃었다”고 진술하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시신 부검과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을 통해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휴대전화 포렌식(전자 법의학 수사) 등을 통해 이들이 사전에 말을 맞춘 정황을 확인하고 추궁 끝에 혐의를 일부 시인받았다”며 “B씨를 직접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C양 등 2명도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19만명의 유골이 안치된 인천가족공원이 올 추석 연휴 기간 정상 운영된다.
인천시는 추석 연휴를 맞아 인천가족공원에 성묘객과 방문 차량이 집중될 것에 대비해 오는 19일부터 10월 5일까지를 ‘성묘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교통·안전·편의 종합 대책을 가동한다고 9일 밝혔다.
추석 연휴 기간 인천가족공원의 모든 시설은 정상 운영되며, 성묘객 분산을 위해 24일부터 26일까지는 봉안당 개방 시간을 기존 오전 8시에서 오전 6시로 2시간 앞당겨 조기 개방한다.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석 당일 25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모든 일반 차량의 진입이 전면 통제된다.
인천시는 성묘객의 이동 편의를 위해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인천가족공원 내·외부를 순환하는 무료 셔틀버스 10대를 운행할 방침이다.
또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24일부터 26일까지 오전 8시~오후 5시까지 인근 인천제일고등학교 운동장을 임시주차장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현장 방문이 어려운 성묘객을 위한 온라인 성묘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인천시는 2020년 전국 최초로 온라인 차례 지내기, 고인 갤러리(사진·동영상), 유가족 메신저, 고인 위치 안내 등의 기능을 갖춘 온라인 성묘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 동안 인천가족공원에 약 38만명의 성묘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혼잡을 줄일 수 있도록 사전 성묘와 온라인 성묘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부가 수출입 거래를 조작해 보조금이나 정책금융을 부정하게 받거나 주가를 띄우는 등 무역을 기반으로 한 재정·금융범죄에 대해 범부처 합동 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1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 단속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무역범죄가 단순 탈세를 넘어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정책·무역금융 편취, 자본시장 교란 등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수출입 실적이나 무역서류를 조작하면 기업 매출이나 재무상태를 부풀릴 수 있고, 이를 토대로 보조금이나 대출을 받거나 상장 요건을 맞추는 데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관세청을 중심으로 특별수사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관계기관이 지원·거래 업체 정보를 제공하면 관세청이 무역·외환 데이터를 분석해 의심 업체를 선별해 수사하고, 결과를 관계기관과 공유해 후속 제재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분야는 자본시장 교란, 공공조달 부정납품,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정책·무역금융 편취 등 4가지다.
자본시장 분야에서는 부실 상장기업이 상장폐지나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해 허위 수출로 매출을 부풀리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공공조달 분야에서는 값싼 외국산 물품을 수입한 뒤 국산으로 둔갑시켜 공공기관에 납품하거나, 조달청 우수기업 선정 등 혜택을 받기 위해 수출 실적을 부풀리는 행위를 단속한다. 정부 보조금 분야에서는 수출 실적에 따라 지원 대상이나 지원 규모가 결정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신청 기업이 실적을 조작했는지 확인한다.
정책·무역금융 분야에서는 대출한도나 금리 혜택을 늘리기 위해 수출 실적을 부풀리거나 허위 무역서류를 제출해 자금을 받아내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관세청은 관계기관과 업체 정보를 공유해 의심 업체 선별부터 수사·단속, 제도 개선까지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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