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유럽연합(EU)이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유럽 주요 도시의 주택난 해결을 위해 단기 임대 주택 공급을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을 공개했다. 향후 에어비앤비와 같은 단기 주택 임대 서비스는 지역 당국의 더욱 엄격한 규제를 받을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9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유럽 내 주택 가격 부담 완화 및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한 ‘감당 가능한 주택 법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EU 단일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 관련 조치를 평가하기 위한 유럽 최초의 공통 기준 체계다.
앞서 프랑스 파리, 독일 베를린,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 여러 지역 당국이 에어비앤비와 같은 단기 임대 주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고 시도했으나, 결국 임대 및 관광 회사들과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이번 법안은 각 지역 당국이 단기임대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공통의 기준과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법안에 따르면 각국 정부와 지역 당국은 특정 지역을 ‘주택난 지역’으로 설정할 경우 단기 및 휴가용 주택에 대한 접근과 임대를 제한할 수 있고, 주된 주거지가 아닌 곳의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에도 제동을 걸 수 있다. ‘주택난 지역’으로 설정할 때엔 해당 지역의 소득 대비 가격 비율과 같은 지표에 근거해야 한다. 규제 도입 전 단기 임대 활동이 최소 3년 동안 주거 비용 가중 및 주택 공급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입증해야 한다.
법안엔 신축·개조 및 용도 변경에 대한 계획과 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투자를 촉진하는 등 주택 공급을 위한 당국의 노력을 지원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집주인이 자신의 주된 거주지를 단기간 임대하는 것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역 현실에 기반해 지역 당국과 지역 사회에 더 명확한 지침과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문제 해결에 나아가려고 한다”며 “저렴한 주택 부족은 수많은 유럽 시민들에게 큰 걱정거리”라고 말했다.
최근 몇 년간 단기 임대 숙소가 급증하면서 주택 부족과 가격 급등 문제가 심각해지자 유럽 지역 주민들의 항의가 거세졌다. EU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유럽 수도에서 주택 가격은 지역 소득 증가율보다 훨씬 빠르게 상승해 2015년 대비 지난해 64.9% 상승했다. 임대료는 21.8% 올랐다. 최근 유로바로미터 조사에서는 유럽 도시 거주자의 50% 이상이 자신이 사는 지역의 주택 문제를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안은 향후 EU 입법부인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에어비앤비는 보도자료를 내 “주택 가격 부담을 줄이려는 목표에 공감한다”면서도 “이 법으로 장기 임대 시장에 한 채의 주택도 추가하지 못할뿐더러 규제 불확실성만 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최초로 아무런 대가 없이 타인에게 신장을 기증하며 장기기증 운동의 시작을 알린 박진탁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명예이사장이 8일 별세했다. 향년 89세.
한국신학대를 졸업해 목사가 된 박 명예이사장은 병원 원목실에서 일하던 1968년 처음 헌혈한 것을 계기로 생명 나눔에 뛰어들었다. 이듬해 한국헌혈협회를 창립했고, 1981년 최다 헌혈자 표창을 받았다.
1984년 미국으로 이민한 그는 현지에서 뇌사 상태에 빠진 교민 가족의 장기기증을 지켜본 뒤 장기기증 운동을 결심했다. 1990년 귀국해 이듬해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를 설립하고 생면부지의 신장병 환자에게 자신의 신장 하나를 기증했다. 국내 최초의 생존 시 순수 신장 기증이었다.
이후 1999년 본인부담금이 없는 사랑의 인공신장실을 개원하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정에도 힘을 보탰다. 2007년에는 제주에 만성신부전 환자를 위한 ‘라파의 집’을 열었다. 지금까지 약 120만명이 본부에 장기기증 희망 의사를 등록했다.
장례는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법인장으로 치러진다. 빈소는 고려대 안암병원이며 발인은 10일 오전 11시다. 시신은 고인의 뜻에 따라 고려대 의과대학에 기증된다.
기아가 목적기반모빌리티(PBV) 전용 생산기지인 ‘오토랜드 화성’을 앞세워 연간 20만대 규모의 맞춤형 차량 생산체제를 구축했다. 제원과 용도가 제각각인 파생 모델들을 단일 라인에서 생산할 수 있는 스마트 제조 기술을 확보해 다품종 소량 생산의 구조적 한계를 넘겠다는 복안이다.
기아는 지난 8일 경기 화성시 만세구 우정읍 오토랜드 화성에서 ‘기아 PBV 생산 허브 테크 데이’를 열고 전용 스마트팩토리 ‘화성 이보 플랜트’(EVO Plant)의 첨단 제조공정과 맞춤형 컨버전(특장) 전략을 공개했다.
핵심은 한 라인에서 다양한 차종을 유연하게 조립하는 기술이다. 기아는 이보 플랜트 이스트 차체공장에 ‘4-벅(Buck) 순차조립 공법’을 적용했다. 과거 하나의 주요 공정에서 차체를 통째로 조립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내부 골격과 외관 패널 등 4개 단계로 쪼개 차례대로 제작하는 방식이다. 공정을 잘게 나눈 덕분에 전고나 전장이 서로 다른 모델이 라인에 섞여 들어와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정밀 자동화와 데이터 검사 시스템도 마련했다. 부품 이송의 83%, 도장 공정의 91%를 로봇 자동화로 채웠고, 3차원(D) 비전 카메라와 로봇을 결합해 차체 단차를 0.2㎜ 수준의 정밀도로 관리한다. 기아는 차량 조립을 넘어 외부 특장(특수목적용 자동차) 생태계와의 연결을 차별화 전략으로 제시했다. 완성차를 만든 뒤 뜯어고치는 기존 개조 방식 대신 기본차 개발단계부터 특장을 고려했다.
공장 인근에는 98개 작업셀을 갖춘 컨버전 센터를 두고 파트너사에 3D 설계 데이터와 인증 정보를 제공한다.
오토랜드 화성공장장 소득영 전무는 “기아는 스마트 제조기술과 컨버전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고객에게는 더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하고, 파트너사와 함께 모빌리티의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가 안착하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복잡한 유연 생산설비에 들어간 막대한 투자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법인 플릿(대량 구매) 수요가 꾸준히 뒷받침돼야 한다. 또 최종 차량 완성도를 외부 특장업체에 의존하는 구조인 만큼 일관된 사후관리(AS)와 품질 보증체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가 향후 시장 성패를 가를 핵심 시험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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