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가 2001년 여성부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이래 가장 인상적인 수장으로 2대 여성부 장관을 맡았던 지은희 장관(이하 전직 호칭 생략)을 꼽는 사람이 많다. 지 장관이 주도한 성매매특별법 제정과 피해여성 지원은 성매매를 완전히 근절하지는 못했지만 성산업의 규모를 줄이고 사회적 인식을 바꿔놓았다. 거센 반발을 뚫고 호주제 폐지에도 앞장서면서 당시에도 ‘미니 부처’였던 여성부의 존재감을 끌어올리기도 했다. 그는 타 부처와 대립하고 설득하기도 주저하지 않았다. 예산 수립 때 성별 영향과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철시켰다.
이후 훌륭한 장관도 여럿 있었지만, 정권과 갈등할 때는 대체로 부처 쪽이 주저앉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정현백 장관은 과거 저서 속 여성비하적 표현으로 논란을 빚었던 탁현민 선임행정관 경질을 청와대에 요구했다가 지지층의 거센 비난에 시달렸다. 원민경 현 성평등부 장관도 촉법소년 연령 하한을 두고 청와대와 이견을 노출했다.
정무적 이해관계 따른 과거 인선부처 정체성 뒤흔드는 참담한 결과로‘성인지 예산’ 지은희 지지한 노무현성평등 정책 성패는 대통령에 달려
장관이 부처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일 때는 그나마 낫다. 정책 전문성보다 정권의 이해관계에 매몰된 인사, ‘여성 장관 숫자’라는 구색을 맞추고 여성 측근에게 자리를 안배해주기 위한 인선이 이 부처에는 유독 잦았다. 이를테면 박근혜 정부의 여성가족부를 거쳐간 장관 3명은 모두 여성·성평등과 관련된 경력이 특별히 없는 정치인이었다. 조윤선 장관과 강은희 장관은 친박계라서 지명됐고, 김희정 장관은 친이계인데 탕평인사 차원에서 발탁된 것이라는 평가가 따라붙었다.
정무적 고려에 따른 인선이 여성정책에 관심 없거나 반여성적인 정권과 만나면 부처가 무색무취해지는 것을 넘어 정체성이 뒤흔들리는 참담한 결과가 빚어진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이정옥 장관은 박원순·오거돈 사건이 권력형 성범죄냐는 질문에조차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답변을 피할 정도로 제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하며 대통령이 된 윤석열 정부의 김현숙 장관은 그 결정판이었다.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장에서 여가부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변하는 기이한 사태가 벌어졌다.
용혜인 성평등부 장관 지명은 어떨까. 그의 행보를 부정하지 않는다.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주요 법안 발의자 명단마다 그의 이름이 있던 것을 기억한다. 척박한 국회 구도에서 발의자 10명을 채울 수 있도록 이름을 올려주는 국회의원의 존재가, 성평등에 대한 기사를 쓰는 사람으로서 고마웠다. 그의 자질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비판하고 싶은 부분도 있지만 굳이 말을 보태고 싶지는 않다. 동시대 청년 여성으로서, 나는 그가 젊은 여자이기 때문에 총알받이가 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건 ‘어떤 사유로 정권이 그를 성평등부 장관으로 발탁했느냐’는 구도의 문제다. 그는 기존 지지층이 이탈한다는 정권의 위기감 속에서 ‘진보정당 소속 30대 워킹맘’이라는 상징성을 앞세워 발탁됐다. 경력보다는 정무적 고려가 작용한 인선이다. 위성정당 소속이라는 태생적 한계로 그는 결정적 국면에서는 여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한 것이 이를 보여준다. 여당은 함께 지명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적극 엄호하지만 용 후보자는 방어해주지 않고 있다. 용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뚫고 장관이 된다 치더라도 선명한 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구도다. 만약 그런다 하더라도 정부와 여당은 그의 편을 들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성평등 정책은 태생적으로 기득권이나 다수 여론과 충돌하기 쉽다. 부처 수장이 정권 주류의 눈치를 보지 않거나 정권 차원의 전폭적 지지를 받으며 밀어붙여야 이뤄질까 말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은희 장관이 예산 편성 지침에 성인지 예산 개념을 넣어야 한다고 국무회의에서 말을 꺼냈을 때 분위기가 싸해지자 “제가 대표로 여쭤보겠다. 성인지 예산이 뭐냐”라고 묻고, 추진 과정에서도 지 장관을 지지해줬다고 한다. 사실 성평등 정책의 성패는 일개 부처 장관이 아니라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달린 문제다. 장관 인선은 대통령의 성평등 정책을 보는 시각을 드러내는 신호일 뿐이다.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 시설이 들어서는 ‘메가특구’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 적용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 직원의 절반 이상, SK하이닉스 직원 10명 중 8명이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주 52시간 근로제, 연장·야간수당 등 지급에 예외를 두는 것으로, 현실화할 경우 상당수 노동자가 수당 없이 장시간 일하는 환경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고용보험료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연보수 및 종사자 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전자 노동자 12만8848명 중 7만2708명(56.4%)이 연보수 1억3000만원 이상을 받았다. 연보수는 근로소득에서 회사가 지원해준 학자금이나 출산급여 등을 뺀 금액으로, 통상적인 세전 연봉과 비슷한 개념이다.
1억3000만원은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노동실태조사 기준으로 소득 상위 3%에 해당하는 액수다. 정부는 메가특구에서 일하는 소득 상위 3% 관리자 및 연구개발자 등이 개별 동의하면 주 52시간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메가특구특별법(가칭)에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준에 포함되는 노동자에겐 휴게·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대신 별도의 일반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2025년 국세청의 근로소득 백분위 자료를 기준으로는 연봉 1억4000만원 이상이 소득 상위 3%에 든다.
SK하이닉스는 전체 노동자 3만4569명 중 2만8469명(82.4%)이 소득 기준을 넘었다. 정규직의 평균 연보수도 1억7626만원으로 삼성전자(1억5005만원)보다 높았다. 이는 지난해 기준으로 올해 반도체 호황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 비율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계산한 것이지만, 현장에서는 관리자·연구개발자 중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적용되는 비율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본다. 변희범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삼성전자는 일반 사무직과 개발 엔지니어의 기본 연봉이 동일하고, 진급이나 인사고과에 따른 차이만 있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도 “개발직과 일반 사무직 간 연봉 격차는 없다”며 “개인별 차이는 있겠지만 동일한 연봉 테이블 안에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달 중 메가특구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공언하면서 메가특구가 노동규제 완화의 실험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삼성전자 직원은 “기업으로서는 완전히 노동권을 휘어잡을 수 있는 법안”이라며 “주 52시간제로 제동이 걸려 있던 노동시간 상한을 합법적으로 풀어주면서 노동자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적용 대상을 두고 부처 간 이견도 있다. 지난 4일 당정 협의에서 노동부는 ‘소득 상위 3%’를, 산업통상부는 이보다 범위가 넓은 ‘상위 7%’를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기준으로 제시했다. 상위 7%로 정해지면 소득 기준선이 낮아져 주 52시간제에서 제외되는 대상자가 더 늘어난다. 당정은 적용 비율뿐 아니라 어떤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삼을지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의 주 52시간 적용 예외 도입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논의해서는 안 된다”며 “오는 국정감사에서 실제 적용 범위와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주문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조기 완판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30일 2차 판매를 시작한다. 모집 규모는 1차와 같은 6000억원이지만 이번에는 서민에게 돌아가는 몫이 판매액의 절반으로 늘었고, 1차에 이미 가입한 사람은 살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8일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의 판매계획과 자펀드 운용사 선정 결과를 공개했다. 판매 기간은 9월 30일부터 10월 15일까지 2주, 영업일 기준 열흘이다. 선착순이기 때문에 6000억원이 먼저 소진되면 조기 마감된다. 국민·기업·농협·신한 등 은행 10곳과 KB·NH·대신·메리츠 등 증권사 14곳에서 가입할 수 있다. 어느 쪽에 가입하든 같은 포트폴리오에 투자하고 수익률도 같다.
혜택은 1차와 동일하다. 투자금액에는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배당소득에는 5년간 9.9%의 분리과세가 매겨진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전용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전용계좌의 가입 한도는 1인당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이다. 세제 혜택을 포기하고 일반계좌로 가입하면 한도는 연 3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서민 배정 물량은 크게 늘었다. 1차 때는 전체 판매액의 20%인 1200억원을 서민 전용으로 떼어놨는데, 이번 2차에서는 이 비중을 50%(3000억원)까지 끌어올렸다.
서민 기준은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다. 첫 주에 서민 물량이 다 팔리지 않으면 둘째 주인 10월 8일부터는 구분 없이 판매한다.
실제 돈을 굴리는 자펀드 운용사 명단도 이날 확정됐다. 디에스·한국투자밸류·브레인·케이비 등 자산운용사 10곳이다. 국민이 모은 6000억원에 후순위 재정 1200억원이 더해진 7200억원이 이들 10개 자펀드에 나뉘어 출자된다.
투자 대상은 반도체·2차전지·바이오·인공지능(AI)·방산·로봇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기업 등이다.
이 펀드는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이어서 중간에 돈을 뺄 수 없다. 설정 이후 거래소에 상장되면 양도는 가능하지만, 유동성이 낮아 거래가 성사되지 않거나 기준가격보다 낮은 값에 팔릴 가능성이 크다. 3년 안에 넘기면 감면받은 세액도 추징된다. 판매보수와 수수료는 연 1.2% 수준, 온라인 가입은 1.0% 안팎이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정부가 올해 30조원 이상을 목표로 추진하는 국민성장펀드의 일부다. 1·2차를 합쳐 국민 모집액 1조2000억원에 후순위 재정 2400억원을 더해 1조4400억원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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