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과 피해자 인정 신청 기간이 각각 1년씩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5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6일 종료되는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조위 조사 활동 기간을 내년 9월 16일까지 1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특조위는 조사 개시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마쳐야 하며,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한 차례만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안은 특조위 활동 완료 시점을 2027년 9월 16일로 명시했다.
피해자 권리 구제 기간도 연장된다. 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 기한은 기존 2027년 3월 16일에서 2028년 3월 16일로 1년 늘어난다. 참사 피해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이 기간까지 ‘10·29 이태원 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피해자 인정 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이태원참사 당시 긴급구조·수습에 참여한 사람(직무로서 구조·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이태원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등이다.
피해자로 인정된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치유휴직 신청 기한도 기존 2027년 9월 16일에서 2028년 9월 16일로 1년 연장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10·29 이태원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일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내용을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가 주택 세부담을 강화한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서울 강남·서초구에 이어 송파구 아파트 가격도 하락세로 전환됐다. 서울 강북권의 상승세는 이어졌으나 전주보다 상승 폭이 줄었다.
한국부동산원이 10일 발표한 9월 첫째주(9월7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평균 0.20% 올랐다. 지난해 2월 첫째 주 이후 8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상승폭은 전주보다 0.02%포인트 축소됐다.
강남 3구는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강남구(-0.35%)와 서초구(-0.30%)는 5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고, 송파구(-0.02%)도 4월 셋째주 이후 처음으로 하락 전환했다.
부동산원은 “일부 지역에서 가격 조정한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 거래로 이어졌으며, 선호도 높은 대단지 및 역세권 등 주요 단지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상승하며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강북권의 경우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전주보다 상승 폭이 소폭 줄었다. 서울 강북구(0.46%), 도봉구(0.43%), 서대문구(0.43%), 성북구(0.42%), 관악구(0.41%), 중랑구(0.40%) 등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경기도는 전주보다 0.17% 상승했다.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 역시 높은 상승률이 이어졌으나 전주보다 상승 폭은 다소 감소했다. 경기 성남 전체로는 전주 0.48%에서 0.38%로 줄었고 성남 분당 역시 0.53%에서 0.41%를 기록했다.
수도권 전체로는 0.16% 올랐다. 비수도권(0.01%)에서는 4대 광역시와 7개 도가 각각 0.01%, 전남광주는 0.03% 상승했고 세종시는 0.02% 하락했다. 전국 매매가격은 평균 0.08% 올랐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보다 0.19% 상승했다. 서울 노원구 전셋값은 0.38% 상승했으며, 중랑구(0.37%)는 물론 서대문구(0.32%), 금천구(0.32%), 성동구(0.31%), 강북구(0.31%) 등도 상승 폭이 커졌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도 전주 대비 평균 0.1% 상승했다.
머리맡에 두는 책, 무인도에 간다면 꼭 챙길 책. 그런 목록도 있지만 매 여름 읽는 한 권도 있다. 나에겐 <삼국유사>가 있다. 늘 어제와 같은 나날들. 꽉 막힌 일상에서 그나마 구름을 딛고 숨통을 틔우며 내 반지름은 하늘까지 가닿는다.
<삼국유사>에는 이런 대목들로 왁자하다. 대나무 숲을 지나니 웬 마을이 나타나 어른을 찾으니, 며칠 전에 하늘에 일 보러 올라갔는데, 아마 내일쯤 빗방울 타고 내려온다는 전갈. 사복은 어머니가 죽자 원효와 함께 장사 지냈다. 게송을 읊고 띠풀을 뽑자 아연 연화장 세계가 열렸다. 시신을 업고 내려가자 땅이 도로 닫혔다. 창령의 골짜기에는 따뜻한 바위가 하나 있어 손바닥으로 문지르면 뜻밖의 길을 열어준다는 이야기.
친구의 동해 해파랑길 도보 순례에 주말이면 가끔 합류했다. 호랑이 꼬리인 호미곶은 꼭 내 발로 걷고 싶었다. <삼국유사>의 흔적이 물씬한 바닷길. 파도 소리 삼키며 갈 때, 멀리 윤슬 사이에서 물결 한 겹 떼내며 방파제 계단을 막 올라오는 분이 있다. 바다의 근황을 살피느라 큰 물안경에 짐짓 서툰 걸음으로 휘청, 하셨던가? 무슨 말 걸고 싶어도 꾹 눌러 참아야 하는 건 산통을 깨지 않기 위해서다. 그분은 내가 말귀를 알아듣도록 이 지역 사투리를 골라 꺼내놓아야 하지 않겠나. 그냥 공손하게 지나치고 돌아보면 대나무 깃발 꽂힌 골목으로 스윽 감쪽같이 자취를 감춘다. 그 궁금한 행방에 나라를 뒤섞으며 나 또한 신라의 후예임을 흠뻑 느낀다. 이러니 <삼국유사> 덕분에 국토는 하늘, 지하, 바다로 최소한 8배는 분명히 넓어지는 것. 그만큼을 또 이야기로 채우니 여기가 바로 신통한 극장 아니랴.
올해는 <삼국사기>도 잡았다. 오래전 EBS 명강에서 인상 깊었던 <허성도의 삼국사기 이야기>도 찾아보았다. 흔히 <삼국사기>를 김부식의 사대주의에 찌든 책으로 치부하지만 허성도 선생은 해석을 달리한다. 사대는 맹자에 나오지만 사대주의는 일본이 우리를 폄하하려 만든 말이다. 사대는 큰 나라를 섬긴다는 게 아니라 존중한다는 뜻이다. 이러면 사소(事小)도 가능해져 세상은 한바탕 더 넓어지는 것. 노자는 강대처하(强大處下, 강하고 큰 것이 아래에 처함)라고도 했다. 이 매운 계절을 함께한 나의 <삼국유사>, 우리의 <삼국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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