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예산안이 공개된 이후, 전문가들의 비판이 잇따랐다. 핵심은 신설된 미래대응기금의 정당성이었다. 내년도 재정은 역대급으로 풍족하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법인세가 급증한 덕에 세수 규모가, 절대액은 당연하고 증가율에서도,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도 국세 수입은 584조4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올해보다 170조원 늘어난 규모로, 증가율은 40%를 웃돈다.
법인세 초호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알 수 없다. 어쨌든 10년 넘게 장기간 지속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급증한 재정 수입을 흥청망청 단기간에 써버릴 수는 없다. 일단 적립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하는 충실한 계획을 세운 후, 그에 맞춰 성실하게 지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기특한(!) 마음가짐으로 만든 것이 바로 ‘미래대응’ 기금이다.
내년에 몽땅 써버리는 대신 기금을 설치해서 적립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문제는 설치는 마땅하되 설계는 몹시 부적절하다는 데 있다.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①세수 결손이 생겼을 때 국회를 패싱해 직접 기금으로 메꿀 수 있게 한 것, ②재원 조성할 때 국세의 40%에 달하는 지방 이전(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을 없앤 것, ③국회를 거치지 않는 지출 변경 한도를 기존 20%에서 30%로 높인 것. 이것들은 국회 재정 통제권을 침해하고 지방자치 이념을 훼손한다. 수정돼야 한다. 이에 관해서는 이미 여러 전문가가 지적했으며, 나 역시 다른 지면을 통해 비판했다. 그러니 이번에는 다른 측면, 즉 미래대응기금의 설계가 아닌 내용적 특성을 살펴보기로 하자.
반도체 호황 세수, 기금 적립 필요
미래대응기금의 용도는 두 가지, 재정 안정화와 미래대응을 위한 투자이다. 재정 안정화는 세수가 많으면 기금에 쌓아두고 적으면 빼 와서 재정 수입 변동성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이런 용도의 기금에는 계정성과 사업성이 있다. 계정성 기금은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대신 자금만 관리하는 기금이다. 사업성 기금은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기금이다. 재정 안정화에는 계정성 기금이 적합하다. 미래대응 투자(재정사업)는 계정성 기금과 사업성 기금이 모두 가능하다. 계정성 기금이라면 사업 자체는 예산사업으로 하되, 부족한 재원만큼 미래대응기금에서 예산으로 이전하게 된다. 사업성 기금이라면 보유한 재원으로 사업을 직접 수행한다.
미래대응기금은 사업성을 택했다. 물론 주관부처인 기획예산처는 사업부처가 아닐뿐더러 미래대응을 위한 사업은 다수 부처에 걸쳐 있다. 따라서 사업성 기금 형태를 취해도 실제 사업 수행은 해당 부처가 맡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계정성보다는 사업성 기금일 때 기획처 입김이 훨씬 강할 것임은 자명하다. 재정규율 관점에서는 미래대응 투자도 계정성 기금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심사·평가·통제 강도의 차이로 인해, 기금사업은 예산사업보다 방만하게 운영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사업성 기금 형태를 취했다면, 단점을 상쇄할 만한 장점이 있어야 한다. 과연 무엇일까.
통상 재정사업을 사업성 기금으로 하는 정당성 중 하나로 해당 사업과 기금 재원이 긴밀하게 연계돼 있다는 게 있다. 영화발전기금은 영화관 입장권에 붙는 부과금이 재원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재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에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전자는 영화 관람객이 낸 돈이니 영화발전을 위해 써야 한다는 것이 명분이다. 후자는 장애인을 적게 고용한 대신 낸 돈이니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쓰는 게 마땅하다는 논리다.
미래대응기금 재원은 국세 여유분이다. 이를 재원으로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개 영역의 사업을 수행한다. 이들과 기금 재원 간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국세 자체는 특정 사업과의 연관성이 약하다. 그런데 미래대응기금 재원 대부분은 국세 중에서도 반도체 초호황으로 급증한 법인세이다. 그러니 굳이 연관된 사업을 따지자면 반도체 혹은 범위를 넓혀서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된다. 따라서 성장동력 영역 사업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방 몫 줄이고 재량 키운 설계 문제
법에 따라 국세의 40%는 지방(지자체 및 지방교육청)에 자동 배분된다. 그런데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할 때는 40%의 지방 이전을 하지 않는다. 그 대신 지방과 교육·인재 영역을 설치했다. 그렇다면 지방 영역 사업의 재원은 삭감된 지방교부세이고 교육·인재 영역 사업의 재원은 사라진 교육재정교부금인 셈이니 재원과 사업 내용이 직접 연결됐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 영역 사업들은 애초 지방의 자주 재원을 가져다가 중앙이 하는 것이라서 정당성이 없다. 청년 영역은 재원과의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 상당수는 기존 예산사업을 확대 개편에서 기금으로 옮겨온 것이다.
사업성 기금의 정당성으로 신축적인 운영도 있다. 예산사업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금액과 내용을 지켜야 한다. 기금사업은 다르다. 지출의 20%까지는 기금 소관부처가 재량껏 쓸 수 있다. 게다가 미래대응기금 사업은 한술 더 떠서 한도를 30%로 높였다. 그런데 이처럼 강한 재량권이 과연 필요할까. 잘은 모르겠으나 성장동력 영역은 필요할 수도 있겠다. 급변하는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들 하니 말이다. 그러나 지방, 교육·인재, 청년 영역은 전혀 아니다. 오히려 이 영역 사업들의 내용을 보면 신축적이지 못함을 우려할 게 아니라 꼼꼼한 계획과 성실한 준비 없이 마구잡이로 운영될 것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결국, 4개 영역 가운데 성장동력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기금사업보다 예산사업이 더 적합하다(솔직히 성장동력 영역 사업도 다수는 예산사업이 더 적절하다). 앞서 지적한 미래대응기금 설계상 문제점은 고쳐져야 한다. 아울러 지나치게 다양하고 필요성과 당위성마저 약한 기금사업은 예산사업으로 돌리는 것, 그럼으로써 미래대응기금의 사업성 기금 특성은 축소하고 계정성 기금 특성은 확대하는 것도 함께 할 것을 정중히 권한다.
최근 천국에 술집이 생겼다. 매일 기도와 봉사만 이어지는 삶에 지친 천국 주민들이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며 강력히 탄원하자 하느님께서 차려주신 것이다. 장사가 어찌나 잘되는지 비슷한 술집들이 하나둘 늘어났다. 그러자 술 취한 주민들이 아무 데나 오줌을 누는 바람에 화장실은 늘 질퍽했고 악취가 진동했다.
급기야 하느님께서 대책위원회를 소집하셨다. 첫 번째 대책은 화장실에 전기 장치를 설치해 변기 밖으로 오줌을 누면 전기충격을 받게 하는 것이었다. 얼마간 효과가 있었지만 곧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났다. 사람들이 아예 화장실을 피해 바깥에서 용변을 보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악취는 화장실이 아니라 동네 골목과 담벼락에서 진동했다.
사도들은 큰 고민에 빠졌다. 그때 한 사도가 나섰다. “제가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과연 화장실들이 아주 깨끗해졌다. 사도들이 깜짝 놀라 비법을 묻자 그는 빙그레 웃으며 사도들을 화장실로 데려갔다. 하지만 화장실에는 아무 장치도 없었고, 경고문 한 장 붙어 있지 않았다. 그는 변기 안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를 보세요. 눈을 똑바로 뜨고 있는 파리 그림입니다.” “저게 뭐요?” “취한 사람들 눈에 저 파리는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파리를 맞추려고 오줌을 똑바로 누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도들은 무릎을 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파리를 맞추려는 목표가 있으면 아무렇게나 오줌을 누는 게 더 쉽고 편해도 애써 변기 안을 겨냥하게 된다. 이처럼 목표가 생기면 옆길로 새지 않고 한 방향에 집중하게 된다. 그래서 먼저 나는 누구인지, 왜 사는지를 생각하고 삶의 목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남들만 따라가다 보면 결국 후회가 남는다. 삶의 목표가 분명하면 실패도 삶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여유가 생긴다. 시간과 돈, 노력도 허투루 쓰지 않고 목표를 위해 투자하며 그 과정을 즐길 수 있다.
반면 인생의 목표가 없으면 자신이 가진 자원을 어디에 쓸지 몰라 낭비하고, 눈앞의 실패에 연연하며 무기력한 삶을 살기 쉽다. 목표가 있는데도 삶이 신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목표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자기 포장용 목표일 뿐이다.
다들 사는 게 힘들다고 한다. 가난, 건강, 가족, 취업, 인간관계, 외로움. 힘든 이유가 사람마다 다르고, 심지어 같은 사람이라도 매번 다르다. 그러나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목표가 분명하면 힘들어도 지치지 않는다. 목표 달성을 위해 힘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목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어도 힘들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체가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다. 권투 선수가 허공에 주먹질하는 것과 상대방을 정확하게 가격하는 것이 다른 것과 마찬가지이다.
인생의 목표를 갖는 것은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목표가 없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삶이 고달프면 저럴까, 연민이 들 수도 있지만 실은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보다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거나 그와 함께 사는 사람이 훨씬 더 힘들다.
자신이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르겠다는 사람은 늘 술에 취해 사는 사람과 다를 바 없다. 스스로 일어서려 하기보다 자꾸 쓰러지려 하면서 주변 사람들까지 지치게 한다. 살기 힘들다, 죽겠다며 마음과 몸을 함부로 다루다 건강마저 해치고 결국 병원에서 생돈을 쓰게 된다.
그러니 아주 작은 것이라도 의욕을 갖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 삶의 목표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살아갈 의지가 생기고 삶에도 생기가 돈다.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도 힘이 될 수 있다. 그래도 사는 게 짜증나걸랑 병원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생명을 이어가는 사람들과 목숨 좀 바꿔달라고 기도해보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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