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이 다가오는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모두 유지할 경우 모든 국민에게 5000달러(약 670만원)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발언한 후 백악관과 공화당 내부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의회 승인 절차와 막대한 재원을 고려했을 때 배당금 지급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CNN은 1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배당금 지급 발언으로 행정부 고위 관리들과 측근들을 당황하게 했다고 소식통들을 인용해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공화당의 중간선거 전당대회에서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을 모두 이긴다면 모든 미국 성인 시민에게 5000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며 “이는 ‘트럼프 배당금’으로 불릴 것”이라고 공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배당금 공약은 소수의 측근과만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공약을 사전에 공유받지 못한 백악관 관계자들은 갑작스러운 공약 발표 이후 실무 준비 사항을 정리하느라 분주했다고 CNN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과 공화당 내부에서도 엇박자가 나오고 있다. J D 밴스 부통령은 “대통령이 말하는 것은 노동자들을 위한 배당금”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미국 성인 시민”의 범위를 축소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칩 로이 하원의원(텍사스·공화)은 배당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 마련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배당금 지급 계획에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민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의문을 제기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배당금에 관해 미국인들에게 주는 “뇌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댄 골드먼 하원의원(뉴욕·민주)은 “오직 의회만이 그러한 약속을 할 수 있다”며 “(배당금은) 부패하고 명백히 불법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우회해 행정명령으로 재무부가 미국인들에게 직접 송금하는 방식도 거론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정부 지출에서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헌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이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여러 차례 내놓은 바 있다. 그는 지난해 연방정부 예산 절감에 성공할 경우 절감액의 일부를 국민들에게 나눠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관세 수입을 활용해 미국인 1인당 2000달러(약 293만원)의 ‘관세 배당’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 약속들은 모두 지켜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약 1조달러(약 1338조8000억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40조달러(약 5경5645조원)를 돌파한 상황에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배당금이 실제 지급될 경우 오히려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나온다. 싱크탱크 조세재단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에리카 요크는 “적자 재정으로 충당되는 배당금 지급은 미국이 재정 건전화를 진지하게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낼 것”이라며 “이는 금리 추가 상승을 초래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8월 전체 취업자 수가 18만여명 늘어났지만 청년(15~29세) 취업 시장은 여전히 차가웠다. 청년 고용률은 2년4개월 연속 하락해 2020년 이후 가장 낮았고, 실업률은 2022년 이후 4년만에 가장 높았다. 12년만에 1인당 국민소득(GNI)가 4만 달러 달성 가능성이 높아졌는데도 청년 취업난은 지속되는 셈이다.
국가데이터처가 9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5만1000명으로, 1년전보다 18만4000명 증가했다. 증가 폭은 지난 3월(20만6000명)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컸다.
15~64세 고용률은 70.4%로 전년 동월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40대가 0.8%포인트, 50대가 1.3%포인트 오르면서 전체 고용률 상승을 이끌었다.
반면 청년층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4만3000명 줄어든 342만8000명으로 47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특히 청년 고용률은 44.1%로 전년 동월보다 1.0%포인트 하락해 28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8월 기준으로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2020년(42.9%) 이후 가장 낮았다.
청년층 실업률도 높았다. 5.4%로 전년 동월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8월 기준으로는 2022년(5.4%)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만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쉬었음’으로 분류된 청년(15~29세)은 39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5만1000명 감소했다. 쉬었음 청년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 7개월 연속 감소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비경제활동인구로 집계돼 실업률에 반영되지 않지만,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 경제활동인구 내 실업자로 분류된다.
빈현준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조사 기간 공무원 시험 원서 접수로 신규 구직 인원이 증가한 것도 청년 실업률 상승의 원인”이라며 “쉬었음 청년들도 구직 활동에 뛰어들면서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로 유입됐다”고 설명했다.
청년 고용 시장의 부진은 제조업 부진 등과도 맞닿아 있다. 국가데이터처는 정보통신(IT), 제조업 등 청년층 취업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 고용이 부진한 것이 청년층 취업자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경력직을 수시로 채용하는 기업 분위기도 작용한 것으로 봤다.
취업자 수를 산업별로는 보면, 8월 제조업 취업자가 3만8000명 줄어 26개월 연속 줄었다. 건설업에서도 3만2000명 감소했고, 내수 업종인 숙박·음식점업은 6만1000명이 줄었다.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8만6000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7만3000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4만5000명)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증가했다. 돌봄 일자리 수요가 늘고 정부 일자리 사업이 확대된 영향이다.
우석훈 경제학 박사는 “청년 쉬었음 감소는 구직시장 복귀라는 긍정적 신호지만, 일자리 자체가 늘지 않으면 실업률만 높아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반도체·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이 내수·비수출 산업의 청년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는 고용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산업 전반의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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