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초대 청장 후보자로 검찰 출신인 김지용 변호사가 지명됐다. 김 내정자가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역임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에 반대해온 만큼 인사청문회에서 중수청의 ‘검찰 2중대화’ 논란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내정자는 8일 오후 2시4분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며 “현재로서는 곧 있을 청문회 준비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청문회 절차가 잘 마무리되어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빠른 시간 내에 조직을 안착시켜서 중대범죄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그의 검찰 시절 행적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내정자는 대검 형사부장이던 2022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냈다. 그는 ‘검찰 보완수사 폐지의 문제점’ 브리핑을 주재하며 “피해자가 많은 사기 사건처럼 복잡한 사건은 증거부족으로 보완수사 요구가 무한히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사건처리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2020년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냈을 때, 재고를 촉구하는 전국 검사장 성명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당시 김 내정자를 포함한 17명의 검사장은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개혁의 목표가 왜곡되거나 그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를 냉철하게 재고해 바로잡아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검찰개혁에 따라 출범하는 중수청을 ‘검찰주의자’가 이끄는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조국혁신당은 전날 논평을 내고 “검찰개혁의 원칙을 훼손하는 ‘검찰주의자’가 중수청장이 되는 것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인적 청산과 문화적 쇄신이 전제되지 않은 조직 분리는 ‘제2의 검찰청’을 만드는 변칙적 개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력도 입길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21년 7월 수원지검이 이 사건으로 이광철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기소할 때 대검 형사부장이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김 내정자는 출근길에서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 확보 방안에 대한 질문에 “공정성, 중립성, 절차적 정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 재직 시절 검수완박에 반대했는데 그 견해가 바뀌었냐’는 질문에는 “향후 청문회 절차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검찰 출신 중수청장이 임명이 검찰개혁 취지와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만 답했다.
지난달 30일 개각 발표를 보며 생각했다. ‘용혜인’으로 시끄럽겠구나. 슬픈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다던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아흐레째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 중이다. 최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치고 올라오긴 했지만.
고위공직 인사는 메시지가 분명해야 한다. 다른 5개 부처 장관을 교체한 이유는 짐작할 만하다. 법무·중소벤처기업부는 장관이 공석이었다. 재정경제·국토교통부는 부동산·민생 불안에 책임을 졌다. 국방부는 장관 개인 리스크가 컸다. 성평등부는 왜? 이 부처는 여성가족부 시절 폐지 위기를 겪었고, 19개월이나 장관이 공석이었다. 윤석열 정권 때 김행 후보자가 주식 파킹 논란으로, 이재명 정부 조각 때 강선우 후보자가 갑질 논란으로 낙마했다. 여성인권 전문가인 원민경 장관은 취임 후 1년 만에, 무너진 성평등정책 시스템을 상당부분 복원했다. 이제는 가시적 성과를 낼 시점이다. 정책적 과오를 저지르거나 도덕적 물의를 빚은 적도 없는데 왜 교체했나.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용 후보자 지명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사회적 약자 편에서 목소리를 내온 청년 재선 의원이다. 세대 간, 성별 간 갈등을 넘어 청년세대와 함께 모두의 성평등으로 나아갈 적임자다.” ‘청년’과 ‘세대’가 두 번씩 등장한다. 핵심 지지층이었다가 떠나간 2030 여성을 겨냥한 인선임을 시사한다.
청와대는 몰랐다. 2030 여성의 지지 철회 이유를. 이들은 젊은 여성 고위공직자가 없어서 돌아선 게 아니다. 광장에서 응원봉을 들고 사회대개혁을 외쳤으나 ‘광장 이후’ 권리 주체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어서다. 차별금지법 제정은커녕 스토킹 살인이 이어지고 있다. 낙태 관련 법제가 정비되긴커녕 임신중지약물 도입조차 미뤄지고 있다. 청년여성은 ‘상징성’이 아니라 ‘효능감’을 갈망한다. 일상의 안전과 일터의 평등만 가져다준다면 장관이 청년이든 노인이든 상관없다.
청와대는 잊었다. 청년세대가 ‘불공정’을 혐오한다는 걸.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두 번 하는 일은 로또 당첨에 가깝다. 더구나 용 후보자는 위성정당 출신이다. 더불어민주당 그늘에서 선거를 치르고, 당선 후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갔다. 이런 경력만으로도 비호감인데 장관이 돼도 의원직을 놓지 않겠다고 한다. 검증 과정에서 확답받지 못했다면 청와대 과실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보여준 젠더 인식은 실망스럽다. ‘구조적 성차별’을 인정하면서도 ‘남성 역차별’을 거론한다. 구조적 성차별은 ‘실존’의 문제고, 남성 역차별(이 존재한다면)은 ‘인식’의 문제다. 동일한 차원에 놓고 봐서는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없다. 강선우·용혜인 지명에서 보듯, 성평등부 장관을 고를 때도 전문성·도덕성보다 ‘정치공학’에 방점을 찍는 것 같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 성평등부는 재경·법무·국방부 같은 핵심 부처들에 비하면 하찮게 여겨질지 모른다. 하여 ‘친명’(강선우)이나 ‘민주당보다 왼쪽’(용혜인)을 챙기는 통로로 삼았을 수 있다. 성평등부는 그러나 여성·청소년을 비롯해 수많은 약자·소수자들이 의지하는 부처다. 부처명에서 보듯 ‘가치’를 다루는 점도 특성이다. 장관의 요건으로 도덕성·신뢰성이 전문성 못지않게 중요한 이유다. 부적격자가 지명되면 성평등이란 핵심 가치까지 ‘안티 페미니스트’ 타깃이 된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용 후보자 내정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꼴페미들을 겨우 정리했더니 그걸 왜 또 건드립니까.” 당대표직도 사퇴하고 “뉴스메이커로서의 역할도 거의 사라진”(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이 의원에게 ‘먹잇감’이 생긴 것이다. 용 후보자는 강성 페미니스트도 아니다. 그는 여성계가 반대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했다.
용 후보자는 의원 겸직 문제 외에도 ‘언더조직 성차별 묵인 의혹’ 등이 보태지며 장관직을 수행하기 어렵게 됐다고 본다. 자진사퇴하고 기본소득당 의원 직무에 집중하기 바란다. 문제는 용 후보자가 사퇴한다 해도 후임 인선까지 상당 기간 성평등정책이 표류할 것이란 점이다. 그러니 청와대는 검증 부실을 깨끗이 인정하고, 원 장관을 유임하라. 정책 연속성 측면에서도 그게 낫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장관(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도 유임하지 않았나.
▼ 김민아 논설위원 makim@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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