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국민이 직접 경찰개혁 과정에 참여하고 경찰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는 경찰청 ‘국민참여·현장동행 경찰개혁단’이 9일 출범했다. 경찰청은 ‘국민 경청회’와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하고, 국민적 관심이 큰 대책에는 ‘시민배심원’(가칭) 제도를 도입해 시민들이 직접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찰을 기본부터 다시 세우겠다’는 의지를 담아 경찰개혁단을 출범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찰개혁단장은 경찰개혁 과제의 연계성을 고려해 자치경찰기획단장(경무관)이 겸임하며, 개혁기획팀과 제도개선팀으로 구성된다.
경찰개혁단은 경찰 내·외부 개혁기구에서 이뤄지는 논의가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개혁과제 이행을 지원한다. 국민과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경찰 업무 전반과 조직문화 개선을 추진한다. 총리실과 더불어민주당 등 외부 경찰개혁 기구와 소통·협력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한다. 또 국가수사본부의 수사개혁위원회를 비롯한 경찰개혁 기구에서 제언하는 과제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경찰개혁단 자체적으로도 조직·인력·업무 전반을 진단해 업무체계를 쇄신하고, 현장의 부실 사례로 이어질 수 있는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경찰개혁단이 국민이 참여하고 중심이 되는 경찰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는 11월까지 ‘경찰개혁의 길, 국민에게 듣는다’를 표제로 전국을 순회하는 국민경청회를 통해 국민 의견 수렴과 숙의를 거치고, 온라인 국민경청 창구도 운영한다. 오는 12월 중순에는 100일 보고회를 통해 이행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국민적 관심이 큰 대책에 대해서는 ‘경찰정책 시민배심원’(가칭) 제도를 도입해 적정성을 평가한다.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 등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분야별 인력풀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적 우려가 큰 사안이 발생할 경우 선발된 시민배심원이 경찰의 여러 대책을 직접 비교하고, 숙의를 거쳐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한다.
현장 중심의 경찰개혁을 위해 현장 경찰을 주축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할 계획이다. TF는 현장의 다양한 고충과 문제를 접수받고 개혁단과 결과를 공유한다. 또 업무 처리의 왜곡이나 편법 소지가 있는 사각지대와 비효율 개선을 위한 제안 창구도 운영할 계획이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국민의 신뢰와 현장의 공감을 얻는 경찰개혁을 완수하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미국 백악관이 한국에 오는 11월1일까지 호르무즈 해협 문제 해결에 기여 방안을 밝힐 것을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방부가 파병 필요성을 설득했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11일 언론 공지를 내고 “잘못된 보도는 중요한 정책 사안에 있어 국익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 해결 관련 문서 형식의 요청을 청와대에 보냈고, 기여 행위 완료 시점을 11월1일로 못 박았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전날 나오자 반박한 것이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국민 보호와 경제적 이익 수호, 호르무즈 해협 자유 항행의 조속한 회복과 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실질적 기여 방안에 대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 중이나, 구체 기여 방안에 대해선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여당 소속으로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 의원도 국방부가 파병 필요성을 설득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를 반박했다. 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호르무즈 파병에 관한 언론 보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위원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국방부에 관련 보고를 요청했고, 그에 따라 이뤄진 대면보고였다”며 “호르무즈 파병이 꼭 필요하다거나 파병에 동의해 달라는 등의 논의는 일절 없었다”고 적었다.
진 의원은 “호르무즈 파병 문제는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과 국가 이익이 걸려 있는 문제인 만큼 국민 여론을 충분하게 수렴하는 가운데 매우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는 데 국방부도 인식을 같이 했다”고 했다.
그는 이날 통화에서 “여당 내 파병 반대 의견이 많기 때문에 국방부도 검토의 수준을 최소화시켜서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언론 보도처럼 (보고 내용이) ‘파병이 필요해서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만일 파병을 한다면 어떤 이유와 규모로 하게 되는지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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