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 직후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 “다국적 임무는 평화적인 것으로서 관련 동의가 구해지는대로 (한국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파리 엘리제궁에서 정상회담 뒤 이 대통령과 공동언론발표에서 “지난 4월 우리 양국이 영국을 포함한 특별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재개를 위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가 이미 전쟁의 경험을 통해서 협력 관계를 시작했지만 중동에서도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에 대해 무엇보다도 평화롭게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선 “북한이 이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서슴없이 지원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양국은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 대한 공동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 안보와 안정의 주요 과제에 대응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고자 한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대한민국은 프랑스의 변함없는 지지를 언제나 신뢰하셔도 좋다”고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를 겨냥해서는 “세계가 재편성되고 많은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양국 모두 우리 각자의 주권을 수호하고자 하고 있다”며 “인도·태평양, 국방, 기술, 에너지 분야 등 여러 공동의 프로젝트와 행동을 이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모든 협력은 우리가 초강국의 패권적인 상황을 향해 의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가 찾고자 하는 독자적인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방산 장비 분야의 전략적 교류와 정보 교환, 양국 군의 상호 운용성을 향상하고자 한다”며 “국방부 간에 체결된 개정 군사기밀정보보호 협정은 양국에 필요한 신뢰와 전략적 관계의 깊이를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8일 대구 달서구 한 신축 아파트가 2차 전세분양에 나서자 시민들이 분양사무소 주변에 전날부터 텐트, 캠핑의자, 파라솔 등을 준비해 대기줄을 서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준공 후 미분양 상태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가 매입해 전세로 내놨는데 주변 시세보다 4000만~1억원가량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 전문가들이 9일 “가장 강력한 피해자 보호는 경찰의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라며 경찰의 수사 역량과 관행 개선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경찰 수사 피해자, 지원단체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경찰 수사의 여러 문제점을 언급하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안산 주점 준강간 사건 피해자 유가족 A씨는 경찰의 부실한 증거 수집과 정보 차단을 지적했다. A씨는 “아이의 상태가 담긴 폐쇄회로(CC)TV 모습과 불송치 결정서에 적힌 내용이 너무 달랐다”며 “성폭행 사건이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사건인데 경찰이 왜 CCTV 원본을 압수하지 않고 피의자 측 변호사가 낸 백업본만 받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초동 수사기록이나 DNA(유전자) 검사 결과 정보공개를 요청해도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며 “가해자 휴대전화 포렌식이나 증거 확보 같은 수사 진행 상황조차 수사기관이 아닌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우리 아이 사건을 밝혀달라고 호소하는데도 이렇게까지 하는 것을 보며, 도대체 우리 아이에게 왜 이러는지 의문만 남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피해자 1회 조사 원칙’이 수사 부실과 불송치의 이유로 쓰이고 있다고 짚었다. 유가족을 지원하는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경찰은 왜 피해자를 한 번밖에 조사를 안 했냐고 물으면 ‘수사 매뉴얼상 그렇다’고 답한다”며 “경찰은 피해자의 친구와의 녹취록이나 SNS 기록이 담긴 휴대전화, 병원 진료기록 등 수많은 증거는 확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에는 수사를 잘하는 경찰관도 분명 있지만, 어떤 수사관을 만나느냐에 따라 피해자 보호 여부가 갈려서는 안 된다”며 “이미 마련된 지침과 제도가 현장에서 균일하게 작동하도록 매뉴얼과 프로토콜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 지원 체계의 사각지대에 대한 지적과 현장 수사관들의 부적절한 언행과 미숙한 대처 사례도 언급됐다. 반성폭력 활동가 ‘연대자 D’는 “경찰은 피의자를 위한 ‘피의자 자기변호 노트’를 수년 전 만들어 배포했지만 피해자 대상으로는 절차 안내 매뉴얼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백영남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는 “스토킹 사건 수사관이 ‘왜 아직도 거기 사냐, 이사 안 가냐’ 등 피해자를 탓하거나 불법촬영 가해자가 자기 카메라라고 달라고 하니 경찰이 그대로 돌려줘 증거를 소실한 사건도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 관행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백소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이주 여성 피해자에게 번역된 한장짜리 체크리스트만 제공할 뿐 실질적 통역과 권리 고지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지원 법률사무소 법과치유 대표변호사는 “수사 단계 증거로 남는 것은 경찰 단계 진술조서뿐인데, 경찰은 과거 검찰이 보완할 것을 전제로 하던 요지 위주의 조서 작성 관행을 답습하고 있다”며 “수사 착수 초기부터 검·경 협업 시스템을 가동하고 수사관을 상대로 피해자 권리 교육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은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정비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남희 추진단 공동단장은 “경찰 부실 수사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오늘 들은 목소리를 바탕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식 공동단장도 “간담회에서 얻은 현장 목소리를 제도적 측면에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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