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들이 미국 기업의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의적으로 복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달 말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관계에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국가안보국(NSA)과 연방수사국(FBI), 사이버보안·인프라보안국(CISA)은 8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내고 중국 기업들이 ‘증류’ 기법을 통해 미국 AI 기업들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들은 “중국 AI 기업들이 산업적 규모로 공격적이고 악의적이며 표적화된 증류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증류’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 미국 대형 AI 모델의 결과물을 활용해 소형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머신러닝 과정을 뜻한다. 새로운 AI 모델을 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미 정부는 이러한 중국 기업들로 딥시크, 문샷, 알리바바 등 6곳을 지목했다. 이들이 미국 AI 모델을 무단으로 사용해 자사의 AI 학습 속도를 높였으며, 중국 정부가 이를 묵인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미 정부 관계자들은 중국 기업의 표적이 된 미국 기업들로 앤트로픽, 오픈AI, 구글, 스페이스X 등을 꼽았다.
이번 발표는 이달 말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 정부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 일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로이터는 “이번 조치는 이달 말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중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고, 블룸버그는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 간의 마찰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미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기 직전에도 비슷한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미 당국은 “이러한 행위가 중국 기업들의 연구·개발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미국과 동맹들에 대항하기 위한 중국의 군사·사이버 공격 역량을 강화하게 된다”고 했다.
중국은 이 같은 주장에 반박하며 미국에 사실과 다른 비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중국 AI 발전은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의 성과이며, 동시에 우리가 일관되게 견지해온 ‘함께 논의하고 건설하며 공유하는 것’과 개방·협력의 이념 덕분”이라며 “각국이 협력을 강화해 AI가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보편적으로 혜택을 주고, 인류에 이로운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전 인류의 복지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마오 대변인은 “미국 측이 양국 정상이 달성한 공동인식을 성실히 이행하고, 중국에 대해 사실과 다른 비난과 먹칠을 하지 않길 바란다”며 “중국과 미국은 모두 AI 대국으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는 재건축, 리모델링 등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며 야탑·서현·구미동을 중심으로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7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지난 1년간 전국에서 분당구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분당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중증 자폐 아들을 27년간 홀로 키우다 최근 간암으로 세상을 떠난 ‘피터팬 아빠’ 전경철씨가 마지막까지 걱정한 것은 자신이 떠난 뒤 남겨질 성인 아들의 삶이었다.
정부는 전씨처럼 가족에게 집중된 발달장애인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지원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지역사회 자립지원 등을 확대한다. 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안이다.
발달장애인은 지난해 말 기준 28만8000여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1.0%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성인은 약 20만명으로 전체 발달장애인의 69.5%에 달한다. 발달장애인 가운데 스스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비율은 26.4%로, 전체 장애인(64.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46.2%가 돌봄 때문에 경제활동을 포기했고, 29.6%는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대책은 부모가 고령화하면서 돌봄을 계속하기 어려워지는 성인 발달장애인 가정의 ‘돌봄 절벽’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성인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 집에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간활동서비스’를 확대한다. 이용 대상은 올해 1만5000명에서 내년 2만명, 2030년 3만명으로 단계적으로 늘린다.
가족의 돌봄 부담이 특히 큰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폭도 넓힌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대상자는 올해 2340명에서 내년 2760명으로 늘리고, 현재 평일에만 제공되는 24시간 일대일 지원 서비스도 주말까지 확대한다.
장애인이 거주시설을 나와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활동지원·일자리·건강관리 등을 연계하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지난 6월까지 시범사업의 누적 지원자는 615명이며, 이 가운데 84.9%가 발달장애인이다. 정부는 내년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2030년에는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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