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 원자력발전 기업 웨스팅하우스(WEC)의 지분 일부를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미 전략투자 사업에 미국 현지 대형 원전 8기 건설을 포함하는 방안을 놓고 한·미가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웨스팅하우스 지분 투자도 함께 논의해온 것으로 보인다.
한·미 원전 동맹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실익을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정부·여당 등의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미국에 대형 원전 8기를 건설하는 방안을 대미 투자 합의문에 담는 것과 함께 웨스팅하우스 지분 일부를 인수하는 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당정협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지분 인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정부 측이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웨스팅하우스 지분 투자설은 지난달 처음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미국 정부가 한국 측에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를 제안했고, 한국전력이 대미 투자펀드를 활용해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산업통상부는 당시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미국이 한국과 원전 협력을 확대하려는 배경으로는 한국의 원전 시공 경험과 기자재 공급망이 꼽힌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웨스팅하우스 대주주인 브룩필드·카메코와 손잡고 미국에서 최소 800억달러 규모의 원전을 건설하기로 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원천기술과 설계 역량은 갖췄지만, 30년 넘게 신규 대형 원전 건설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시공 능력은 약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한국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라카 원전 등을 통해 대형 원전 건설 경험과 공급망을 갖추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의 오랜 갈등도 지분 투자 논의의 배경으로 보인다.
웨스팅하우스는 2022년 한국의 APR1400에 자사의 원천기술이 포함돼 있다며 한전과 한수원을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을 냈고, 갈등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 과정에서도 이어졌다. 양측은 지난해 1월 지식재산권 분쟁을 끝내고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북미와 유럽 일부 시장에서 한전·한수원의 독자적인 원전 수주가 제한되고 수출 시 기술 사용료를 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출 족쇄’ 논란이 일었다.
한국이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확보할 경우 양측의 이해관계를 묶어 지식재산권과 수출을 둘러싼 갈등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반면 투자 규모와 한국 측이 확보할 사업 참여권·수주 물량 등에 따라 실익은 달라질 수 있다.
미국 원전 8기의 노형도 막판 협상 중이다. 미국 측은 당초 웨스팅하우스의 AP1000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를 요구했으나, 8기 가운데 2기는 한수원의 APR1400으로 건설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중동 상황 점검을 위한 현지 조사단을 파견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대비한 현지 작전 여건 파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8일 “호르무즈 현지 상황 파악을 위해 현지 조사단을 파견한 바 있다”며 “현지 조사단은 해당 지역 정세 및 안전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방부는 “이번 조사가 실제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국방부는 미국 정부가 오는 11월까지 한국군의 파병을 요청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두고는 “미국이 우리 자산의 호르무즈 해협 파견에 대해 시한을 정해 요청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파병과 관련해 정해진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현지 조사단 파견은 파병을 대비한 사전 준비의 일환으로 보인다. 현지 조사단은 파병 시 한국군의 작전 환경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한국군이 현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군사 거점과 기항지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현지 조사단 파견을 두고 “파병 여부 결정을 위한 사전 준비 단계”라고 설명했다.
군 내부에서는 실제 파병이 이뤄질 경우 비전투·우회 지원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에 해상초계기나 폭발물처리반(EOD) 등을 직접 투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원거리에서 지원하는 형태다.
그러나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전장은 전후방이 없다. 어디에 있든지 파병을 간다면 (이란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제일 중요한 것이 파병 장병과 교민, 우리 유조선과 상선 보호인데 전투, 비전투를 나누는 것도 실제 피해 면에서는 의미가 약하다”고 말했다.
현지 조사단 파견에도 불구하고 실제 파병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정부의 입장이 확정돼 있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수석은 “우리가 주권국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판단하는 것이지, (미국이) 압력을 넣는다고 무조건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는 분들이 우려하시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정부로서는 여러 변수를 고려해 결정 시점을 최대한 미루며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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