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초대 청장 후보자로 검찰 출신인 김지용 변호사가 지명됐다. 김 내정자가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역임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에 반대해온 만큼 인사청문회에서 중수청의 ‘검찰 2중대화’ 논란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내정자는 8일 오후 2시4분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며 “현재로서는 곧 있을 청문회 준비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청문회 절차가 잘 마무리되어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빠른 시간 내에 조직을 안착시켜서 중대범죄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그의 검찰 시절 행적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내정자는 대검 형사부장이던 2022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냈다. 그는 ‘검찰 보완수사 폐지의 문제점’ 브리핑을 주재하며 “피해자가 많은 사기 사건처럼 복잡한 사건은 증거부족으로 보완수사 요구가 무한히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사건처리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2020년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냈을 때, 재고를 촉구하는 전국 검사장 성명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당시 김 내정자를 포함한 17명의 검사장은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개혁의 목표가 왜곡되거나 그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를 냉철하게 재고해 바로잡아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검찰개혁에 따라 출범하는 중수청을 ‘검찰주의자’가 이끄는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조국혁신당은 전날 논평을 내고 “검찰개혁의 원칙을 훼손하는 ‘검찰주의자’가 중수청장이 되는 것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인적 청산과 문화적 쇄신이 전제되지 않은 조직 분리는 ‘제2의 검찰청’을 만드는 변칙적 개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력도 입길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21년 7월 수원지검이 이 사건으로 이광철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기소할 때 대검 형사부장이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김 내정자는 출근길에서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 확보 방안에 대한 질문에 “공정성, 중립성, 절차적 정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 재직 시절 검수완박에 반대했는데 그 견해가 바뀌었냐’는 질문에는 “향후 청문회 절차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검찰 출신 중수청장이 임명이 검찰개혁 취지와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만 답했다.
미국과 중국이 지난 5월 베이징 정상회담을 계기로 합의한 양국 각각 300억달러(약 45조원) 규모의 상호 관세 인하 협의를 하고 있다고 중국 정부가 밝혔다.
황링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미 경제·무역팀은 양국 정상의 베이징 회담에서 이룬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현재 300억달러 규모의 대등한 관세 인하 방안을 놓고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이어 “조속한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5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이후 중국과 미국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무역위원회를 설립하고 각각 300억달러 이상 규모의 상대국 관심 품목을 선정해 관세를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당시 양국이 합의한 품목에 대해 최혜국 세율이나 이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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