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북한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첫 도로 교량이 7일(현지시간) 개통했다. 긴밀해진 양국 관계 속에서 군수 물자나 병력이 오가는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로이터통신·AP통신 등은 이날 북한과 러시아가 두만강을 가로지르는 첫 교량을 개통하고 양국 간 우호 관계를 과시하는 행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이 다리는 1㎞ 길이의 왕복 2차선 교량으로, 국기로 장식된 트럭들이 이 다리를 건너는 동안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와 박태성 북한 내각 총리는 화상 연결을 통해 연설했다.
미슈스틴 총리는 “국경 간 교통 인프라 확장이 무역, 경제, 과학, 기술 및 문화 협력의 추가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양국 관계가 “전례 없이 긴밀한 수준”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대교 개통을 “진정으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박 총리는 다리 완공이 “양국 협력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 다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24년 북한 방문 당시 건설에 합의한 것으로 지난해 4월 착공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와 평양을 연결하는 항공편과 철도 교량은 이미 있지만 자동차 도로 연결은 처음이다. 그동안 특별 협정에 따라 유일한 국경 통과 지점이었던 철도 다리 인근에 판자를 깔아 차량으로 국경을 넘나들 수 있도록 해왔다.
다리의 명칭은 김일성 북한 주석을 수류탄으로부터 구해낸 것으로 알려진 소련군 장교 ‘야코프 노비첸코’의 이름을 땄다. 이 다리를 통해 하루 최대 300대의 차량이 통행할 수 있으며, 개통 직후부터 다리를 통해 화물이 운송될 예정이다. 연말엔 다리가 완전히 개통돼 여객 운송에도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의 협력이 긴밀해진 가운데 이 교량을 통해 군사 장비 이동과 무역이 더 쉽게 이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국경에서 화물을 옮겨 실어야 하는 양국의 노후한 철도 수송로보다 차량 통행이 위성이나 기타 정보 자산으로 감시하기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로이터에 “이 다리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무의미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북한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가운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장기전에 필요한 군수 물자, 탄약, 그리고 병력을 포함한 인적 자원을 수송할 직통 도로망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인권 단체인 트루스 하운즈도 이 다리가 양국 간 군사 물류 통로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 통로가 향후 북한군, 건설 부대, 군 관계자들을 러시아로 이동시키고, 러시아의 기술과 자원이 발각될 위험을 줄이면서 북한으로 이동할 수 있게 활용되는 수송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디언은 “러시아가 북한과 점점 더 긴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에 대해 러시아 내부에서조차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동시에 러시아의 전통적인 파트너 국가 중 일부는 계속되는 전쟁과 그로 인한 여파를 두고 점점 더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제29대 서울대학교 총장 선거 예비후보자가 이재영·김현철·최해천·강준호 교수(접수순) 등 4명으로 압축됐다. 연임에 도전했던 유홍림 현 총장은 1차 관문에서 고배를 마셨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대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는 이날 제4차 회의를 열고 출마자 12명을 대상으로 소견발표회를 거쳐 총장 예비후보자 4인을 선정했다. 예비후보자로 뽑힌 4인은 이재영 인문대학 교수·김현철 국제대학원 교수·최해천 공과대학 교수·강준호 사범대학 교수로 알려졌다.
유 총장은 1970~1975년 제11·12대 총장을 지낸 한심석 전 총장 이후 52년 만에 총장 연임에 도전했으나, 실패했다. 한 전 총장은 지금까지 유일하게 서울대에서 총장직을 연임했다.
이번 총장 선거에는 12명이 나왔다. 이날 선정된 4인을 비롯해 장판식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이준호 자연과학대학 교수, 이원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석재 인문대학 교수, 유재준 자연과학대학 교수, 최만수 공과대학 명예교수, 차상균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명예교수, 유홍림 사회과학대 교수(현 총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총추위는 총장 예비후보자 4인을 대상으로 오는 17일 연건캠퍼스와 22일 관악캠퍼스에서 공개 소견발표회를 열 예정이다. 이어 10월7일 교직원과 학생으로 구성된 정책평가단 투표를 거쳐 후보자를 3명으로 압축한 후 이사회에 추천한다. 이사회가 이들 중 최종 1명을 선출하면 교육부 장관 제청과 대통령 임명을 거친다. 이번에 선출될 제29대 서울대 총장은 내년 2월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유통업체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이소에 이어 CJ올리브영에 대한 추가 현장조사에 나섰다.
10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CJ올리브영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납품 업체와의 거래 관계 등을 파악했다. 지난 4월 진행한 현장조사에 이은 추가 조사다.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체에 상품을 반품하는 등의 부당 행위를 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납품업자에게 금전·물품·용역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CJ올리브영은 납품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공정위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 공정위는 2023년 12월 CJ올리브영이 납품업체에 경쟁사 판촉행사에 참여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판촉행사를 위해 낮춘 납품가격을 행사 종료 뒤 정상가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며 과징금 18억96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했다.
다만 법원은 공정위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CJ올리브영의 요구가 납품업체의 거래 상대방 선택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해당 행위와 관련한 과징금 5억원과 시정명령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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