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사설]불법촬영물 신상유출한 구글에 법적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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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9-14 21:5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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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정부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삭제 요청문을 외부 사이트에 넘겨 신상정보를 유츌한 구글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며 법적 대응 검토에 나섰다. 성평등가족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구글은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한겨레 보도로 구글에 접수된 개인 피해자의 영상물 삭제 요청문서가 외부에 유출돼 그대로 게시된 사실이 드러난 뒤 나온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이번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국내 피해자들과 정부 기관이 구글에 보낸 불법영상물 삭제 요청문이 구글을 통해 협업 연구기관으로 넘어갔고, 해당 기관 사이트에 그대로 공개됐다. 피해자의 이름, 나이, 직장, 학교, 휴대전화 번호 등 신상 정보는 물론, “제발 삭제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등 피해자들의 간곡한 요청까지 고스란히 올라와 있었다고 한다. 현재는 성평등부 요청으로 피해자 요청문 47건과 관련 정보 100여건은 삭제된 상태다. 성범죄자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공된 정보가 되레 피해자를 ‘2차 피해’에 노출시킨,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그런데도 구글은 ‘의도치 않은 일’이었다는 취지의 사과문만 내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 향후 한국에서 접수되는 삭제 요청 자료를 외부에 공유하지 않겠다는 공문만 정부에 제출했다. 이대로 끝낼 일이 아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 포털 기업에 ‘불법 촬영물 삭제·접속 차단 등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 업무’를 부과하고 있다.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의무를 위반하고 민감한 정보를 무방비로 노출한 구글의 행위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이제라도 경위를 소상히 밝히고 구체적인 제발 방지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딥페이크 사진과 영상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시대다. 어떠한 경우에도 성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공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유출된 신상정보는 또 다른 성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이번 유출 사태는 구글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 답지 못한 불법 행위로 피해자들을 추가 고통에 빠뜨렸다는 점에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당국은 구글의 정보수집·제공·보관·공개 전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 추가 피해를 밝히고, 위법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 구글은 불법영상물을 안전하게 삭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시안게임 5연패을 노리는 한국 야구대표팀이 가장 경계해야 할 상대는 여전히 대만이다.
일본도 홈 이점을 안고 있지만 이번 대회 역시 전원 사회인야구 선수들로 대표팀을 구성했다. 선수 개개인의 경력과 국제대회 경험을 비교하면 한국과 대만에 비해 전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다.
대만은 상황이 다르다. 다만 애초 계획했던 최정예 전력에서는 상당한 손실이 생겼다.
대만은 지난 7월 1차 명단 발표 이후 부상과 소속팀 사정 등으로 5명을 교체했다. 투수 쉬뤄시, 구린루이양, 쑨이레이, 좡천중아오와 내야수 정쭝저가 빠졌고, 류즈룽, 쉬샹성, 유쭝루, 황제한, 양보샹이 대신 합류했다.
빠진 선수들의 비중은 작지 않다. 5명 모두 지난 3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출전했다.
구린루이양은 WBC 한국전에서 4이닝 1실점으로 호투하며 대만의 5-4 승리를 이끌었다. 정쭝저는 같은 경기 6회 곽빈을 상대로 솔로 홈런을 터뜨렸다.
쉬뤄시는 당시 대만의 에이스였다. 호주와의 첫 경기에서 4이닝 무실점을 기록했다. 쑨이레이는 한국전 8회 마운드에 올라 최고 시속 157㎞의 빠른 공을 던졌다. 좡천중아오는 체코전 선발로 2.2이닝 무실점을 기록했다.
대만은 대체 선수 구성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당초 애리조나 산하 마이너리거 황중샹을 대체 자원으로 고려했지만 14일 소속 구단으로부터 차출 불가 통보를 받았다. 결국 올해 대만프로야구(CPBL) 신인 드래프트 4라운드에서 지명된 우완 황제한을 선발했다.
당초 대만은 구린루이양을 중심으로 WBC에서 경쟁력을 보여준 강속구 투수들을 앞세워 한국에 맞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핵심 투수들이 잇따라 빠지면서 마운드 운용에 차질이 생겼다.
내야도 약해졌다. 메이저리그 보스턴 40인 로스터에 포함된 정쭝저가 빠지면서 유격수 자리에 공백이 생겼다.
대만은 정쭝저의 대체자로 일본프로야구(NPB) 라쿠텐의 양보샹을 선택했다. 양보샹은 2024년 NPB 신인 드래프트에서 지명받은 뒤 지난해 1군에 데뷔했다. 잠재력은 높지만 1군 출전 경험은 9경기에 불과하다. 당장 정쭝저의 공수 영향력을 그대로 메우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대만을 만만하게 볼 수는 없다.
한국은 3년 전 항저우 아시안게임 조별리그에서 대만에 0-4로 완패했다. 결승에서는 다시 만나 2-0으로 이겼지만 끝까지 긴장을 놓기 어려운 경기였다.
당시 한국을 두 차례 상대했던 좌완 린위민도 이번 대표팀에 포함됐다. 애리조나 산하 마이너리그 트리플A에서 뛰고 있는 린위민은 지난 10일 경기에서 5이닝 3피안타 1실점으로 호투하며 좋은 컨디션을 보였다.
KBO리그에서 뛰는 왕옌청의 역할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 올 시즌 아시아쿼터 투수 가운데 정상급 평가를 받는 왕옌청은 8월 다소 흔들렸지만 지난 9일 LG전에서 6이닝 1실점으로 반등했다. 15일 KT전에 한 차례 더 선발 등판한 뒤 대만 대표팀에 합류할 예정이다.
최근 맞대결 흐름도 한국에 좋지 않다. 한국은 지난 3월 WBC를 포함해 대만과 주요 국제대회 최근 7차례 맞대결에서 2승5패로 밀렸다.
대만은 최근 몇 년 사이 빠른 공을 던지는 젊은 투수들이 꾸준히 등장했고 야수들의 수비와 기본기도 크게 향상됐다. 이번 대회에서 일부 핵심 전력이 빠졌다고 해도 한국이 손쉽게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이유다.
한국과 대만은 오는 21일 일본 아이치현 오카자키 시민구장에서 조별리그 1차전을 치른다. 대회 첫 경기부터 한국의 5연패 도전에 중요한 고비가 기다리고 있다.
강원 영월군은 가을철 여행 수요를 반영해 휴가 지원 사업인 ‘영월 형 반값 여행’을 오는 18일부터 10월 18일까지 추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영월 형 반값 여행은 영월을 방문한 다른 지역 관광객이 여행 중 사용한 비용 일부를 지역 화폐인 영월별빛고운카드로 돌려주는 사업이다.
이번 추가 운영에서는 기존 숙박시설과 전통시장 필수 이용 조건을 없애는 등 참여 조건을 완화했다.
지정 관광지 2곳을 방문하면 당일 여행과 수학여행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사전 신청은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영월 형 반값 여행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여행 시작 전날까지 사전 신청 승인을 받아야 하고, 여행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환급금은 영월군에서 사용한 여행 비용을 심사한 뒤 여행 유형별 환급률과 한도에 따라 영월별빛고운카드로 지급한다.
지급된 환급금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영월지역 내 영월별빛고운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영월군은 이용 편의를 높이고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11월 중 영월몰 온라인 결제 서비스도 시작할 예정이다.
전길자 영월군 문화관광과장은 “추석과 10월 연휴를 활용해 더 많은 관광객이 영월의 가을을 즐길 수 있도록 참여 조건을 개선했다”며 “관광객의 소비가 지역 음식점과 관광·체험시설,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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