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가 핵확산 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란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회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AP·AFP통신 등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IAEA 이사회가 이란을 안보리에 회부한 것은 20년 만에 처음이다.
이란은 지난해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한 이후, 핵시설에 대한 IAEA 사찰단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사회는 이란 내 여러 미신고 시설에서 사찰단이 발견한 우라늄 흔적에 대한 장기간의 조사와 관련해 이란이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AFP는 영국·프랑스·독일·미국이 공동으로 제출한 이번 결의안에 IAEA 35개 이사국 가운데 23개국이 찬성했다고 전했다. 반대는 3표로 러시아와 중국, 니제르 등이었다. 8개국은 기권했다. 나머지 1개국은 분담금 연체 상태여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FP는 이번 조치는 상징적인 것으로 여겨진다고 전했다. 이란의 동맹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해 6월 12일 채택된 결의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IAEA는 당시 결의안에서 이란이 핵확산 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IAEA는 당시 이란이 최대 60%까지 농축된 우라늄 440.9㎏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추가로 농축할 경우 핵무기 10기를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이란은 이날 결의에 즉각 반발했다. 레자 나자피 이란 IAEA 대사는 이란 국영방송에서 “이번 결의안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정치적 압력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통과됐다”며 “어떤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AFP에 “완전히 역효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국방부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실사단을 보내 현지 상황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를 공식화한 정부가 실무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파병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파병을 둘러싼 이재명 정부의 언행이 종잡을 수 없다.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도록 긴밀한 공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이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호르무즈 파병을 논의했다고 하면 앞서가는 것”이라고 했다.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영국·프랑스가 주도하는 다국적 활동의 일환으로 한국과의 협력 문제를 논의한 것이지 미국 요구로 한국이 검토 중인 파병과는 다른 사안이라는 것이다.
현재 영국·프랑스 등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군함 등을 전개하고 있지만 미국의 군사작전에는 동참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미국·이란 전쟁이 확실한 휴전 또는 종전 상황이 돼야 해협 안에서 기뢰 제거 등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마크롱 대통령이 “항행의 자유에 대해 무엇보다도 평화롭게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 것도 그런 취지일 것이다. 일본도 평화헌법을 이유로 자위대 파병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국방부가 지난 주말 UAE에 실사단을 파견한 것은 파병 준비를 본격화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움직임이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여전히 “검토 과정의 일부”라며 “국익과 국민의 공감대에 기반해 기여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했다. 청와대로선 시민사회는 물론 여당 내에서도 파병 반대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는 것이 곤혹스러울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늦어도 11월까지’ 병력·자산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설까지 나오면서 한국군 파병을 ‘선거용 카드’로 쓰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는 터다.
미국의 명분 없는 침략 전쟁을 돕기 위해 한국군을 파병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이 한국의 에너지 수급에 중요하지만 그것이 파병의 명분은 될 수 없다. 파병이 양국 간 통상·안보 현안을 해결하는 거래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조차 미국 내 반대 여론을 의식해 ‘전쟁이 아닌 사소한 일’이라고 부르는 터에 한국이 이란을 적으로 돌릴 위험을 무릅쓰고 파병할 이유가 있나.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미국에 끌려다니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이번 전쟁에 대한 입장과 행동 원칙을 스스로 천명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로서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의 자유와 민간 선박의 안전에 기여해야 하지만, 미국의 군사작전에는 발을 들이지 않겠다고 밝히면 될 일이다. 이 대통령은 파병을 정당화할 구실을 찾으려 하지 말고, 하루속히 파병은 불가하다고 선을 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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