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취약계층 매년 늘어 55만가구정부 공공임대 ‘연 2000호’ 고정대기 길고 입주해도 환경 열악매입임대 30% 건설임대 3% 등물량 확대 지원책 마련 목소리
“거창한 특혜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숨쉬고 살아갈 최소한의 집다운 집을 달라는 겁니다. 쪽방촌은 재난지역이자 1평짜리 감옥입니다.”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주민 오중찰씨의 호소다.
황운하·백선희 조국혁신당,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2026홈리스주거팀이 8일 공동 개최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고시원·쪽방 등에 사는 주거취약계층은 지난해 약 55만가구로 규모가 늘었지만, 정부의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공급은 연 2000호에 묶여 있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률도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국회 토론회에서 실제로 쪽방촌 등 주거취약계층 당사자들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임대주택의 실상을 토로했다.
오씨는 쪽방촌을 “더위와 추위는 기본 옵션이고, 온갖 벌레와 악취가 24시간 감싸안는다”며 “10여명의 주민이 하나 있는 화장실과 샤워실을 나눠 쓰고, 화장실이 고장 나면 아침마다 근처 공원 화장실로 100ｍ 달리기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오씨는 “정부에서는 주거지원비로 한 달에 36만원 남짓을 지원해주지만 전부 건물주 주머니로 직행한다”며 “‘나라에서 나오는 돈 말고 5만원 더 내라, 6만원 더 내라, 10만원 더 내라’는 집주인 횡포에 주민들은 쌈짓돈을 털어 바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의 ‘주거 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판잣집·비닐하우스·고시원·숙박업소 객실 등에 거주하는 가구는 2017년 약 36만가구에서 2022년 44만가구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2025년 주택총조사 기준으로는 55만가구다. 그러나 정부가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구입하는 매입임대주택 물량은 수년째 연간 2000호로 고정돼 있다.
그러다 보니 기약 없는 기다림이 이어지는 게 다반사다. 서울 중구 중림동의 고시원에 사는 정동호씨는 “1년이 넘는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대기번호는 88번에서 고작 80번으로 줄었다”며 “지금은 그냥 포기 상태”라고 했다. 임대주택을 받더라도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가 많아 불편함이 컸다. 매입임대주택 중 엘리베이터 설치 비율은 18%에 불과하다.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에서 4년 가까이 지내다 현재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재개발임대주택에서 사는 박용수씨는 “제가 살던 곳이 16㎡인데, 너무 좁아서 세탁기 둘 자리가 없다”며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임대주택에 당첨돼도 엘리베이터가 없어 입주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홈리스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법’(가칭) 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기존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주택 각 공급물량의 30%, 건설임대주택 신규 및 재공급 물량의 3%를 주거취약계층용으로 공급한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거취약계층에 관한 제대로 된 정기 실태조사가 없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는 “주거취약계층의 규모, 주거환경, 가구 특성, 이주 수요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해 현실에 기반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덕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법률안 제정은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임시방편적으로 확대되어온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제도를 보다 정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로 재구성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전반의 체계성과 책임성을 다시 묻는 계기라고 본다”고 말했다.
고마운 줄도 모르고 살았다. 아니, 고마운 줄은 알았다. 그 크기를 감히 알지 못했을 뿐이다. 여덟 살 되던 가을, 아버지가 사라졌다. 아마 늦가을이었을 게다.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다. 아버지가 빨갛게 익은 곱디고운 홍옥을 사준 뒤였으니 늦가을이라 짐작할 뿐이다. 사라진 아버지가 감옥으로 끌려갔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도 모르겠다. 아마 친척들의 말을 주워들었을 테지. 나의 우주와도 같았던 아버지가 감옥에 끌려간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덟 살의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몇날며칠 곡기를 끊고 울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군 부대 앞, 외딴 우리 집을 찾아왔다. 경찰 제복을 입은 채. 간혹 아버지를 찾아오던 사람이었다. 아버지를 담당한 정보과 형사였다는 사실은 다 자란 뒤 어머니에게 들었다. 그분이 아귀가 맞지 않아 삐걱거리는 미닫이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만큼은 생생하게 기억난다. 경찰 제복임을 깨닫자마자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다. 아버지가 죄인이라서였을 게다. 그가 가까워질수록 심장박동이 점점 더 빨라졌다. 나는 차마 그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퉁퉁 부어 잘 떠지지도 않는 눈으로 나는 한사코 사방연속무늬의 벽지만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외로 틀어 앉은 내 앞에서 그는 한참이나 입을 열지 않았다. 숨 막히는 침묵이 흐른 뒤 그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네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경찰인 내가 보장한다.
그의 두 마디가 나를 살렸다. 그는 어떤 마음으로 그런 말을 했을까? 빨갱이이긴 하지만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을 수도 있고, 빨갱이라면 치가 떨리지만 어린 딸에게까지 죄를 묻는 것은 옳지 않다 생각했을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그가 좋은 사람이었던 건 분명하다. 빨갱이라면 삼대를 멸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던 시절이었으니까. 빨갱이인 내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했든 그는 곡기까지 끊은 어린 딸의 안위를 염려하여 한달음에 달려와주었다. 그의 말이 위로가 되어 나는 밥을 삼킬 수 있었고 어떻게든 살아남았다. 그렇다고 빨갱이의 자식이라는 꼬리표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 쉽지 않은 사춘기를 보냈다. 그러는 동안 그 고마운 말을 잠시 잊었다. 그의 그 두 마디 말이 나를 살게 한 최소한의 숨구멍이었다는 것조차 잊을 만큼 힘들었다는 건,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살 만하니 은혜를 잊은 나는 그저 배은망덕한 사람이었을 뿐이다.
그뿐이랴. 누군가의 말에 기대어 살아남은 주제에 어느 순간부터 나는 말을 칼처럼 휘두르며 살았다. 부끄러워 잊고 싶지만 그럴수록 생생하게 살아나는 장면들이 있다. 어느 학생이 물었다. 어떻게 하면 문장을 잘 쓰나요? 추호의 고민도 없이 나는 단칼에 학생의 마음을 베었다. 문장을 잘 써야 문창과에 오는 것 아닌가요? 한 학생이 소설을 제출했다. 그 시절의 나는 합평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 믿었다. 그래서 새빨갛게 첨삭한 소설을 덮으며 말했다. 오늘은 소설이 없으니 합평을 하지 않겠어요!
내가 벤 것은 학생들의 마음만이 아니었다. 그들의 꿈도 함께 벤 것이다. 내 나이 마흔 즈음의 일들이다. 환갑 가까워지며 그런 장면들이 자꾸 꿈에 나타난다. 이미 지난 일, 돌이킬 수도 없다. 나날이 부끄러움만 커질 뿐이다.
누군가의 말로 다시 살아난 경험을 하는 사람은 흔치 않을 게다. 나는 그런 행운을 일찌감치 만났다. 어린 딸의 자존심을 살려주고 싶었던 모정과 자식에게까지 죄를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경찰의 선의 덕분이었다. 유년의 불행은 원망하면서 드물게 만난 행운의 가치는 알지 못한 채 긴 세월을 살았다. 눈뜬장님과 무엇이 다른가. 선의의 말로 살아난 자가 못된 말로 남의 마음을 베고 꿈을 꺾다니! 소설을 못 쓴다 생각해 이름조차 기억하지 않았으니 이제 와 용서를 구할 길도 없다. 제가 한 말은 다시 저에게 돌아와 저를 베는 법이다. 이제라도 말의 무거움을 뼈에 새길밖에. 너무 값진 선물임을 너무 늦게 깨달아 감사 한 번 드린 적 없는 그분께, 이름도 생사도 알지 못하는 그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분 덕에 살았고, 크게 어긋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런 귀한 말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돌려줄 차례인데 못난 사람이라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다.
인천시가 바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찾기 어려운 청년들을 위한 ‘미혼남녀 만남’ 행사 하반기 참가자를 오는 9일부터 10월 7일까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인천 미혼남녀 만남은 이성을 만날 기회가 부족한 청년들을 지원하는 맞선 사업이다. 행사 프로그램은 연애 코칭, 1대 1 순환 대화, 커플 게임, 디너 등으로 구성돼 참가자들이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모집은 3~5회차 행사 참가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회차별로 남녀 각 50명씩 총 100명, 3개 회차를 합쳐 300명을 선발한다.
행사 일정과 장소는 제3회 10월 24일 영종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제4회 10월 31일 송도 오크우드 프리미어 인천, 제5회 11월 7일 영종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이며, 모두 오후 3시에 시작한다.
신청 자격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인천에 있는 기업·공공기관 등에 재직 중인 24~39세 미혼남녀이다.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다.
단, 2025년 참가자와 2026년 제1·2회 참가자는 제외된다. 최종 참가자는 10월 12일에 발표하며, 제3·4·5회차 간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인천시 누리집, 계양구가족센터 누리집, 공공서비스 통합 앱 ‘인천e지갑’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계양구가족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도 있다.
앞서 올 상반기에 열린 제1·2회 행사는 200명 모집에 3049명이 몰려 15.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전체 참가자 100쌍 중 58쌍이 커플로 이어져 58%의 높은 매칭률을 달성하는 등 청년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특히 올해 1·2회 행사 참가자 중 두 커플이 결혼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도 마련됐다. 인천교통공사는 참가자 전원에게 월미바다열차 평일 50% 할인권을 제공한다. 인천사랑병원은 참가자 전원에게 예방접종비 할인권을, 나은병원은 결혼에 성공한 커플 본인과 가족에게 건강검진 할인권을 지원한다. 삼성스토어와 LG전자 베스트샵은 결혼 성사 커플이 신혼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사은품을 증정한다.
김경선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청년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도록 알찬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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