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최근 4년6개월간 한국에 주재하는 외국 외교단 차량이 교통 법규를 위반한 경우가 41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한미국 외교단 위반 건수가 약 700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주한외교단 차량 교통법규 위반 내역을 보면, 2022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주한외교단 차량 교통법규 위반은 총 4117건이었다. 총 과태료액은 2억4621만원에 달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698건(과태료 총 4336만원)으로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다. 두 번째로 법 위반 건수가 많았던 러시아(299건, 1554만원)의 2.3배에 달했다. 3~5위는 중국(160건, 839만원), 사우디아라비아(142건, 717만원), 아랍에미리트연합(UAE, 137건, 768만원) 순이었다.
법규 위반 중에는 속도위반이 2414건(58.6%)으로 가장 많았다. 고속도로 갓길 운전 및 버스전용 차로 위반(998건, 24.2%), 신호 위반(439건)이 뒤를 이었다.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앙선 침범도 40건(1.0%) 있었다.
일부 국가들은 과태료, 범칙금을 내지 않기도 했다. 미납액 기준으로 보면 잠비아(145만원), 리비아(92만원), 콩고(82만원) 등 순이었다.
같은 기간 한국 외교관들이 각 주재국에서 교통 법규를 위반한 사례는 총 275건으로 과태료는 1431만원이었다. 주차 위반이 118건, 속도위반이 116건, 차선 위반이 17건 등이었다. 이중 주러시아 한국 대사관에서만 총 99건을 위반해 해외 한국 공관 중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다. 전체 275건 중 115건은 사비가 아닌 공관 예산으로 벌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외교부는 미납이 반복되는 주한 공관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하고 한국 외교관들도 해외에서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복지사 A씨는 주말마다 행사 스태프로 일하거나 대리운전을 한다. 월급만으로는 생계를 꾸리기 힘들기 때문이다. 기관에 겸직 금지 규정이 있어 부업 사실을 숨긴 채 사업소득을 따로 신고한다. 사회복지사 B씨도 “결혼 준비를 하면서 집을 알아봐야 해서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며 “먹고살려면 투잡을 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가 7일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발표한 ‘투잡 뛰는 정규직 청년 사회복지사’ 보고서에는 청년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현실이 고스란히 담겼다. 온라인노조는 지난 3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797명을 설문조사하고, 7~8월에는 만 34세 이하 현장 사회복지사 15명을 심층 면접했다.
면접에 참여한 사회복지사 상당수는 직접 부업을 하거나 동료가 부업하는 모습을 봤다고 답했다. 주말 쿠팡 배송과 대리운전, 행사 스태프, 식당·편의점 아르바이트 등이었다. 이유는 한결같이 “월급만으로 생활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설문 응답자의 85.7%는 자신과 임금이 비슷한 연령대 직장인과 비교했을 때 ‘부족하다’고 답했다.
청년 사회복지사의 초임은 세후 180만~220만원으로 조사됐다. 호봉이 올라도 월급 인상분은 연간 10만원 안팎에 그쳐 8호봉이 돼도 월급은 200만원대 초반에 머물렀다. C씨는 “현장에서는 ‘사회복지사끼리 결혼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는 말이 나돈다”고 전했다.
늘어나는 복지 수요로 노동강도는 높아지지만, 야근을 해도 일한 만큼 수당을 받지 못한다. D씨는 “5일 내내 야근하고, 정시퇴근은 한 달에 한두 번뿐”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기관마다 월 10~20시간의 시간외근로 인정 상한을 두고 있어, 이를 넘기면 수당이 지급되지 않거나 대체휴무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청년 사회복지사들은 자신의 직업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직장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도 67.6%였다. 문제는 “좋은 일 하시네요”라는 말 뒤에 희생과 박봉을 당연시하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봉사자가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직업인으로 인정받기를 원했다. 한 사회복지사는 “일의 가치는 분명 멋있지만, 힘든 일에 비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해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박유빈 온라인노조 사회복지지부장은 “청년들이 사회복지 현장을 떠나고 있다”며 “정부가 사회복지사의 목소리를 듣고 처우를 개선하지 않으면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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