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휠체어로 곤돌라도 화장실도 못 가”…인권위, 무주군·덕유산리조트에 편의시설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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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9-11 05:4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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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국가인권위원회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국립공원 관광을 보장해야 한다며 무주덕유산리조트와 전북 무주군에 편의시설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전북 무주군에 있는 무주덕유산리조트 대표에게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한 매표소와 화장실을 마련하고, 관광 구간에 이동을 보장하는 진입로(데크)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무주군수에게도 편의시설 설치 준수 및 직원 교육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지체장애인 A씨는 무주덕유산리조트를 찾았으나 매표소와 화장실, 편의점 등 주요 시설에 접근하기 어렵고 관광 곤돌라 탑승도 제한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A씨는 곤돌라에서 하차한 뒤에도 휠체어로 이동하기 어려워 제대로 된 관광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무주군은 현장 점검을 거쳐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개선 명령을 내렸으나, 그 외 시설은 법적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위반 사항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무주덕유산리조트 측도 무주군의 개선명령을 이행하는 것 외에 나머지 진정 구역은 국립공원 부지이므로 자체적으로 조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무주덕유산리조트 측이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편의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무주군 역시 필요한 행정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았다고 봤다. 장애인차별시정위는 이러한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의2가 금지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무주덕유산리조트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한 매표소·화장실 등을 마련하고 데크를 설치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무주군에는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기준 준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위한 직원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무주군에 대해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관광시설이라는 이유로 장애인 접근성 확보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며 “단순히 시설 개선에 비용이 든다는 점은 장애인 편의를 제공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강원 강릉시 오죽헌 인근 경포생태저류지 일원에서 6일 밤 ‘경포달빛아트쇼 나의 달’이 화려한 빛을 밝히고 있다. 지름 10ｍ 규모의 대형 LED 달 조형물을 중심으로 17종의 미디어아트가 이달 30일까지 경포의 밤을 수놓는다.
<연합뉴스>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사태 이후 제주 지역의 치안 불안을 부추기는 허위 사실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자 경찰이 직접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제주경찰청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일부 언론 등을 통해 제주에 대한 혐오와 불안감을 조장하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퍼지자 즉시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일부 언론과 온라인상에는 “유튜버의 친구인 여성이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탔는데 잠이 들었고, 눈을 떠보니 갈대밭이었다. 택시기사가 차량에서 내려 통화하는 사이 도망쳐 경찰에 신고했다”는 내용이 확산됐다.
제주 경찰이 관련 내용을 토대로 112 신고 내역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등을 전수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해당 내용과 일치하는 신고 접수 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제주에서 새로 발생한 사건처럼 소개된 사건들 역시 실제 발생 시점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제주시청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휴대전화 충전기로 목을 졸랐다’ ‘무사증 제도를 이용한 중국인들의 금은방 절도가 있었다’ 등의 내용이 최근 사건처럼 온라인에서 재확산 했으나 이는 각각 2016년 8월, 2024년 5월 발생한 과거 사건으로 이번 ‘실종 허위 종결’사태와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보도나 글에서는 발생 일시와 장소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마치 최근 제주에서 잇따라 발생한 범죄로 오인돼 도민의 불안을 가중할 우려가 크다”면서 “제주 경찰은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는 범죄 관련 제보에 대해 사실 관계를 신속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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