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진수식 당시 선체가 기울어지며 좌초된 북한의 신형 5000t급 구축함 강건호가 임무 수행을 위해 동해 함대에 취역했다고 북한 관영매체가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취역식에 참석해 해군력 강화를 위해 실행 중인 중요한 계획을 8개월 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7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날 원산항에서 강건호 취역식이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해군의 핵무장화가 실현되어 억제력 사용에 더욱 적합화, 다각화, 실용화되고 있다”면서 이를 두고 “헌법적 의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강건호가 배치된 동해에 대해 “지구상 그 어느 나라 주변에도 교전 상대측의 전투함선들이 상시적으로 출몰하면서 핵 자산들의 이동과 배비, 합동 전쟁 시연을 아무런 제한 없이 자행하고 합법적인 자위권 행사까지 추적, 억제하기 위한 무대로 삼는 수역은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미 또는 한·미·일 연합훈련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강건호가 동해상 무력집단에 정식 취역한다는 사실 그리고 동해에 해군기지들이 건설되고 있다는 정보는 적들에게 명백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우리는 합법적 자위권을 행사할 것이며 필요한 만큼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일본의 무장화, 미국 항공모함을 견제하고 러시아와의 해상 군사 협력도 염두에 두는 등 다목적 행보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건호는 지난해 5월 진수식 당시 물에 띄우려던 중 선체가 기울어지며 좌초됐다. 그러나 지난달 5일 김 위원장이 강건호에 탑재된 미사일 등 무기체계 시험을 참관하면서 북한 정권수립일(9·9절) 전후 취역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해군 무력 강화를 위하여 지금 중요한 계획을 실행 중에 있다”며 “나는 그것을 8개월 후에 다시금 세상에 증명해 보이겠다”고 했다. 중요 계획이 무엇인지 언급하지 않았으나 핵추진 잠수함 관련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핵잠과 수중 발사 핵전략 무기 보유’를 국방력 발전 핵심 과업 중 하나로 제시한 북한은 지난해 3월 건조 중인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동체 하단부 사진을 보도했다. 지난해 12월에는 8700t급 핵잠수함 동체 전체를 공개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함정 추가 건조를 넘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신형 잠수함 등 대형 전략자산의 공개를 예고”한 것으로 해석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함께 앞으로 5년간 한국과 프랑스가 영화·영상산업 분야에 각각 약 8000억원(5억유로)을 투자하는 ‘뤼미에르 파트너십’을 선포했다. 양국의 공동 투자·공동제작을 통해 로컬 콘텐츠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영화·영상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에서 열린 뤼미에르 서밋 개막연설에서 “대한민국은 로컬과 글로벌의 상생과 공존이 전 세계 영화·영상 산업의 제1원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영화·영상산업 투자 협력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뤼미에르 서밋은 영화와 영상 콘텐츠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올해 최초로 개최되는 국제 정상회의로, 이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이 공동 의장을 맡았다. 영화를 발명한 프랑스의 뤼미에르 형제의 이름에서 따온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5대륙 30여개국에서 초청된 150명의 문화예술계 등 주요 인사들이 초청됐다.
이 대통령은 개막연설에서 뤼미에르 파트너십 구상을 밝히면서 “대한민국이 제안하고 프랑스가 호응한 이 파트너십은 자국 영화·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와 함께 양국의 공동투자와 공동제작으로 이어지며 로컬 콘텐츠의 글로벌 무대 진출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 확산으로 영화산업이 위기에 직면했다면서 “극장에서 봐야 하는 이유가 있는 좋은 영화들을 더 많이 제작·유통하고 젊은 세대들의 극장 경험을 늘려주기 위한 노력도 더 많이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영화 산업의 변화에도 주목했다. 이 대통령은 “영화산업 내 일자리 감소, 배우의 초상과 음성 복제 문제, 저작권과 학습 데이터 문제와 같이 AI가 긍정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며 “한국도 인간과 AI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독립영화 지원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더 많은 독립영화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과 다자주의적 협력을 계속해야 한다”며 “한국도 독립영화의 든든한 파트너가 돼 글로벌 영화 영상 생태계의 성장을 이끄는 데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도 이날 개막연설에서 “영상 콘텐츠가 창작·소비되는 방식은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안 되지만 그에 휘둘려서도 안 된다. 프랑스와 한국이 영화와 영상에 관한 최초의 국제 정상회의를 개최하고자 한 것이 바로 그 때문”이라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와 한국은 이 정상회의가 국가, 창작자, 제작자, 방송사, 플랫폼, 영화관, 비디오게임과 기술 산업, 국제기구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행동 다자주의라는 새로운 협력 방식의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세계의 영상 유산이 위험에 처한 곳에서 이를 보호하고, 이미지에 대한 교육을 보편적인 목표로 삼을 것”이라며 “취약한 지역의 독립영화관을 지원하고, 우리 시대의 주요한 창작 형태인 비디오 게임의 문화적·경제적 중요성에 걸맞은 국제적 포럼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헌법개정과 관련된 어느 토론회 자리에 참석했을 때 경험이다. 누군가가 “국회의원도 3선까지만 연임할 수 있게 하자”고 발언하자, 방청석에서 박수가 쏟아졌다. 아무도 유도하지 않았는데, 즉석에서 자발적으로 나온 박수였다.
그런데 학계나 시민사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반대의견이 많다. 잘하는 국회의원도 있는데, 굳이 연임제한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다. 국회의원의 연임을 제한한 나라가 별로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필자는 국회의원도 3선까지만 할 수 있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몇년 사이에 생각이 바뀐 것이다.
그래서 순수하게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제안한다. 헌법개정 이전에는 동일 지역구(명칭 변경 또는 일부 구역 변경된 경우 포함)에서 4선을 금지하고, 헌법개정을 할 때 아예 ‘국회의원 4선 금지’를 명문화하자.
현재 대한민국에서 연임이 제한되지 않는 선출직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다. 대통령의 경우에는 5년 단임제이므로, 연임은 불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도 3선 연임이 최대이다. 연속해서 4선은 불가능하게 법에 돼 있다.
공직자가 아닌 경우에도 4선 금지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농협 조합장의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법의 개정에 따라 3선 연임이 최대치로 돼 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만 연임제한을 하지 않아야 하는가?
물론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국회의원 연임제한이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2022년 발간한 ‘국회의원 임기 제한의 쟁점과 해외사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멕시코, 칠레, 코스타리카가 국회의원 연임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멕시코의 경우 임기 6년인 상원은 2회 연임까지, 임기 3년인 하원은 4회 연임까지 허용하고 있다. 칠레에서는 4년 임기의 하원의원은 3선까지만 연임이 허용되고, 8년 임기의 상원의원은 재선까지만 연임이 허용된다. 코스타리카의 경우 국회의원의 연임을 허용하지 않는 단임제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국회의원 연임제한에 대한 논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연방의원의 경우에는 연임제한이 없지만, 15개주에서는 주의회 의원의 임기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예를 들면, 그래도 “소수의 국가만 연임제한을 두고 있지 않느냐”는 반론이 제기될 것이다. 그러나 외국 입법례보다 중요한 것은 현실이다. 한국의 현실을 보면 국회를 개혁할 당위성을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
지금의 국회의원들은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기득권 직업’처럼 돼버렸다. 아무리 지역구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이지만, 국가의 일을 봐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지역구 챙기기에만 열심인 의원들이 너무 많다. 당선 다음날부터 재선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 농담이 아니다. 국가 차원의 입법이나 예산심의는 뒷전이 되고 있다. 게다가 지방선거 공천권과 연계해 지역에서 ‘왕’처럼 군림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의원 4선 금지는 완전히 생뚱맞은 얘기도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내에서도 “동일 지역구에서 4선은 제한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2022년 민주당 혁신위원회는 ‘동일 지역구 4선 금지’를 혁신안으로 제안했다.
관련 법안도 여러 번 발의된 적이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법안을 발의했다. 모두 동일 지역구에서는 3선까지만 연임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동일 지역구인지도 따지지 말고, 국회의원은 3선까지만 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민간 차원에서는 대화문화아카데미가 펴낸 <2025 새 헌법안>에서 4선 연임제한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양원제를 도입하되, 하원의원은 3선까지만 연임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도록 하고, 정치인의 세대교체를 수월하게 하자는 것이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동일 지역구 4선 연임 금지’는 헌법개정 없이 당장이라도 도입할 수 있다. 기존의 논의를 봐도 그렇다. 지역구에 관계없이 무조건 4선 연임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개정에 반영해야 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주권자들의 의사이다. 지금의 기득권 정치에 염증을 내는 주권자들이 많다. 그런 주권자들에게 ‘국회의원 4선 금지’에 대한 찬반을 묻고, 공론화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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