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후보자 “계약금은 아들 자금”잔금은 “사인 간 정상 조달” 해명국힘 “2억여원은 무이자로 빌려”‘재건축 조합원 승계 목적’ 의심도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사진) 아들이 7억원 상당 상가를 매입하며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외가 쪽과 차용증을 작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 후보자 측은 “정상 거래”라며 잔금 및 취득세 등 필요 자금은 적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해 조달했다고 해명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 내역에 아들의 부동산 소유 내역은 없었는데 강 후보자 아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동일한 분당 양지마을 상가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보자 아들은 올해 6월30일 분당 양지마을 상가를 7억원에 매입했다”며 “올해 4월 후보자의 관보상 재산 내역을 봐도 아들에겐 7억원은커녕 7000만원도 없었다”고 했다.
천 의원은 “아들은 작년 6월 학군장교를 전역하고, 중견기업에 취직한 지 1년밖에 안 됐다”며 “수천만원 취득세를 낼 돈도 마련하기 힘든 1996년생 아들이 어떻게 7억원이나 되는 자금을 마련해 상가를 매입한단 말이냐”고 했다. 이어 “재건축 조합원 승계를 노린 것처럼 사업시행자 지정 직전인 6월30일에 매입했다”며 “부모나 조부모가 몰래 자금을 증여하고 시킨 것이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금전소비대차계약 자료를 확인한 결과, 강 후보자 아들이 잔금 5억원에 대해 연 4.6%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고, 2억1500만원은 무이자로 빌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실은 “외가 쪽 가족과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증여세를 피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장남의 분당 소재 상가 매입은 법적 절차와 세무 기준을 모두 준수한 정상 거래”라며 “7억원 중 계약금 7000만원은 본인 예금 등 자기자금으로 충당했다”고 밝혔다. 또 “잔금 및 취득세 등 필요 자금은 사인 간 적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해 조달했다”며 “해당 상가는 2인의 임차인에게 정상 임대 중이며, 정식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소득 신고 등 세무 절차를 투명하게 준수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가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국민참정권위원회’로 변경하고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개헌 방향을 제시했다. 국민 참정권을 보장하고 선거관리 신뢰 회복을 위해 헌법적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과제를 밝힌 것이다. 과제에는 선관위원을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하고, 선관위를 감사원 감사 대상으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TF가 제시한 방안들은 6·3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선거관리 부실과 선관위의 도덕적 해이, 그로 인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선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들이다. 사태 초기 여야 할 것 없이 거론해온 방안들로 이론이 있을 수 없다. 문제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 개혁을 위해선 개헌이 필연적인데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개헌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조정식 국회의장의 ‘연임 개헌’ 발언과 이를 빌미로 삼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개헌 불가’ 선언으로 자칫 선관위 개혁이 용두사미가 될 수 있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실제 ‘참정권 회복’을 명분으로 한 각 당 차원의 개혁기구는 마련돼 있지만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는 여야 갈등 속에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그간 28건의 선관위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해당 상임위에 접수만 됐을 뿐 심사가 시작된 건 1건도 없다. 이래서야 정치권의 선관위 개혁 의지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국민의힘이 ‘사전투표 폐지’ 주장을 앞세우고 있는 것도 개혁의 초점을 흐리게 할 우려가 있다. 투표율 제고 성과가 입증된 사전투표제도를 개선해 신뢰도를 높이는 게 온당하지 극단적 주장에 영합해 제도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태도가 아니다.
이제 선거관리 부실 진상규명은 지난 7일 출범한 선관위특검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제도개혁은 특검과 별개로 입법부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몫이다. 여야 모두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개혁의 근본 목적을 되새겨야 한다. 특정 정파의 유불리를 따져서도, 유불리가 있어서도 안 되는 문제다. 지금 여야가 책무를 방기해 다음 총선·대선까지도 제도개혁을 이뤄내지 못하고 용두사미로 끝난다면 우리 사회는 또다시 부정선거 논란으로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여야는 선관위 개혁과 이를 위한 개헌만이라도 소모적 대립을 풀고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올해 정기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9일 여야는 신약 승인 청탁 의혹이 불거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의혹을 집중 제기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검찰 수사 기록·녹취록 공개가 위법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신약 청탁 의혹이 주가 조작과 연결돼 있다고 주장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수사기록 공개 논란을 두고 “관계기관이 유출 경위와 위법 여부,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12·3 내란으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윤석열 정치 검찰의 남은 세력이 다시 준동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수사기소계획서와 수사기록·녹취록까지 잇따라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비공개 수사자료를 유출해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다면 공무상비밀누설죄,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즉각적인 감찰과 수사를 통해 수사자료의 출처와 유출 경로를 밝히고 관련자 처벌과 수사 정보 관리 체계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도 “직접 수사를 했던 검사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정보가 담긴 수사기소계획보고서였다”며 “전직 검사·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 자료 상납 게이트가 됐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향해 “과거 한 의원이 장관 후보자 시절 개인정보가 유출돼 국회 사무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즉시 이뤄졌었다”며 “이 사건도 똑같이 신속히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한 총리를 향해 “(김 후보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알았나 몰랐나”라며 “기소유예는 혐의는 있는데 정상을 참작해 공소 제기를 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김 후보자의 의혹이 주가조작과 연관이 있다며 “180억원의 이득을 본 사람들이 있고 3만명의 피해자가 있다”며 “전면 재수사를 제대로 해 달라”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부정 청탁으로 3만명이 넘는 개미 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렸다”며 “대통령께서 취임 100일 때 ‘주가조작을 하면 패가망신시키겠다,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지명 철회는 물론 패가망신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비공개 수사 자료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로 유출되고 활용됐다면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가조작 연관성에 대해서는 “청문회 이후에도 국민이 보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검찰 내부 문서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수사자료 제공은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해 범죄를 구성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이고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언제부터 총리가 대놓고 수사 지휘를 하나”라며 “모르면 좀 물어보고 하라”고 밝혔다. 이 대행 발언을 두고는 “김만배 일당 항소포기 외압을 전달하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방관한 이 대행의 처참한 판단력이 안타깝다”며 “그런 일 없으니 정권에 충성해 열심히 잘 밝히되 책임지지 못할 말은 조심하라”고 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맞붙으면서 증인·참고인 명단 채택이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브로커 양모씨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이미 윤석열 정부 당시 수사한 사건이라는 점 등을 들어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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