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입 경기 침체와 지방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전국 지방의회가 잇따라 국외공무출장(해외연수)을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반납하고 있다.
경기와 충북 등이 잇따라 국외연수비를 반납한 가운데 전북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민생경제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9일 전북지역 지방의회에 따르면, 전북 14개 시군의회 중 11곳이 올해 의원 국외연수를 취소했거나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군산시의회와 정읍시의회는 올해 예정한 국외연수를 전면 취소했다.
정읍시의회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해 지난 8일 국외연수비 7650만원을 전액 반납하는 결정을 내렸다. 반납한 예산은 민생경제 회복 사업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군산시의회도 최근 의원총회를 열어 올해 공무국외연수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연수 취소에 따라 관련 예산은 군산시와 협의해 민생 분야에 활용할 계획이다.
익산시의회는 지난해 12월 본예산 심의에서 올해 의원 국외연수비로 편성한 1억여원을 전액 삭감했다. 남원·김제시의회와 완주·진안·장수·무주·순창·부안군의회 등 8곳도 올해 국외연수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전주시의회와 임실군의회는 국외연수 예산은 편성했지만 집행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물론 예정대로 국외연수를 떠나는 지방의회도 있다. 고창군의회는 일부 의원이 11월 안에 일본 연수를 떠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국 지방의회가 국외연수를 축소하거나 취소하는 데는 서민경제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매년 반복돼온 부적절한 출장 및 예산 집행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12월 전국 243개 지방의회가 2022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추진한 지방의원 공무국외출장 915건의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를 보면 국외출장 상당수가 국외출장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관광 목적의 일정을 수행하려고 부족한 비용을 편법으로 부풀려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공권을 위변조해 예산을 부풀린 사례도 405건(44.2%)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7월1일자로 공무국외출장 관리·제재를 강화했다. 회계 부정이나 개인 비위 등이 적발될 시 경비 전액 환수 및 징계 요구를 할 수 있고, 환수 처분을 받은 지방의원은 다음 연도 공무국외출장 여비를 전액 삭감하도록 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국외연수 취소·축소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충북은 도의회를 비롯해 12개 광역·기초의회가 올해 국외연수를 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도의회는 국외연수비 6억4200만원을 반납했다.
부산시의회는 올해 예정한 국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 1억5000만원을 전액 반납했다. 특히 북구의회는 2022년 북유럽 연수를 끝으로 올해까지 4년 연속 국외연수를 떠나지 않아 누적 3억원을 절감했다.
경남도의회, 강원 횡성군의회, 대전 중구의회 등도 잇따라 연수를 취소했다.
지방의원 국외연수는 해외 정책과 제도를 살펴 의정활동에 활용한다는 취지로 추진돼왔다. 하지만 관광성 일정과 예산 집행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면서, 연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성과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서동수 군산시의회 의장은 “시민 입장에서 의회가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고 변화하는 모습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행보다 민생을 앞세워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근 1년 동안 암표 신고가 가장 많이 이뤄진 공연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월드투어 ‘아리랑’(ARIRANG)이었다.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27일까지 온라인 암표 신고 게시판에 방탄소년단의 ‘아리랑’이 102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된 것으로 나타났다.
싸이 ‘흠뻑쇼’ 88건, 빅뱅 20주년 콘서트 69건, 임영웅 전국투어 64건, 데이식스 스페셜 콘서트 51건, 영국 밴드 오아시스 내한 공연 48건, 더 위켄드 내한 공연 4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정준호 의원은 “이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온라인 암표 신고 게시판에 신고된 내역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가 확인한 방탄소년단 공연 암표 거래 게시글은 신고 건의 18배가 넘는 1868건에 달하는 등 실제 불법 판매 암표 피해는 훨씬 극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암표 신고는 나훈아 은퇴 콘서트 233건, 2023년 브루노 마스 내한 공연 204건, 가상(버추얼) 그룹 플레이브 팬 콘서트 180건, 지오디 콘서트 177건, 싸이 ‘흠뻑쇼’ 161건 등이었다.
2023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한국콘텐츠진흥원 온라인 암표 신고 게시판에 접수된 공연 암표 신고는 총 7639건에 달했다.
음악 분야가 5751건(75.3%)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팬 미팅·영화 무대 인사 등이 포함된 ‘기타’ 분야가 1188건(15.6%), 뮤지컬 분야가 423건(5.5%), 게임 분야가 277건(3.6%)이었다.
암표 거래 중 79.8%인 6098건은 당근마켓, 티켓베이,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이뤄졌다. SNS에서도 1541건(20.2%)이 접수됐다.
하지만 문체부의 경찰 수사 의뢰는 2022년 이래 11개 계정을 대상으로 총 4회에 그쳤다.
정 의원은 “예매번호 등 티켓 발권 내역을 특정할 수 있는 유효 신고가 전체 신고의 최대 10%에 불과했기 때문”이라며 “지난달 28일부터 판매 금액의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과액의 50%를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암표근절법’이 시행됐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해외 암표상이 한국법이 미치지 않는 속지주의 원칙을 악용해 중국이나 미국 사이트에서 외국인과 해외 거주자를 상대로 티켓을 팔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굿즈 판매로 위장해 고가의 암표를 끼워파는 등 암표 판매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돼 현행 제도만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다”며 “새로운 유형의 암표 거래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실효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이끌 초대 청장 후보자로 검찰 출신 김지용 변호사(58·사법연수원 28기·사진)가 임명 제청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 변호사를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중수청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후보자 가운데 김 변호사를 제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검찰 출신으로 대구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대구지검 인권·첨단범죄전담부장, 대검찰청 감찰1과장 등으로 일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검사장급인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승진했고, 2021년에는 춘천지검장과 대검 형사부장을 지냈다.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근무하다 퇴직해 법무법인 에이펙스 소속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윤 장관은 “특수검찰의 관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할 것이지만 검찰이 가진 수사의 전문성은 중수청에 제대로 이관돼야 할 것”이라며 “검찰 출신이라는 걸 배제의 조건으로 삼기보다 검찰개혁의 취지를 올바르게 구현하면서 중수청을 이끌 자질을 갖췄는가를 판단 근거로 삼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22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이력이 있다. 윤 장관은 “검찰개혁 취지를 부정했다고 보진 않고 자세한 사항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구체적으로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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