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현대제철 원·하청 교섭 타결…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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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9-10 22:0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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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원청의 하청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후 처음으로 원청과 하청 노사가 함께 교섭해 단체협약을 맺은 사례가 나왔다. 지난 3월10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6개월 만이다.
고용노동부는 10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원청인 현대제철과 4개 자회사 노사가 ‘2026년 원·하청 교섭 합의서’에 서명하고 단체협약 조인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교섭에 참여한 자회사는 현대ITC(당진), 현대IEC(순천), 현대IMC(포항), 현대ISC(인천) 등 4곳이다.
현대제철은 노동위원회가 자회사 4개 노조 및 사내 협력업체 노조에 대해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내린 뒤 교섭단위별 교섭을 진행해 왔다. 자회사 4개 노조와의 교섭은 지난달 2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총 4차례 진행됐다.
노동위원회가 하청의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 현대제철의 사용자성을 인정함에 따라 자회사 사측도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교섭 결과 현대제철과 자회사 노사는 자회사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산업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중장기 개선방안을 수립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노사 간 실무협의를 지원하고 노사정 회의를 주재해 노사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단체협약 체결은 원·하청 간 대화와 상생이라는 개정 노동조합법 취지가 현장에 구현된 첫 사례로, 원·하청 간 대화를 통해 현대제철 사업장이 보다 안전해질 수 있는 뜻깊은 계기”라며 “원·하청 대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노동부도 최대한 지원해 원·하청 교섭 현장 안착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함께 앞으로 5년간 한국과 프랑스가 영화·영상산업 분야에 각각 약 8000억원(5억유로)을 투자하는 ‘뤼미에르 파트너십’을 선포했다. 양국의 공동 투자·공동제작을 통해 로컬 콘텐츠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영화·영상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에서 열린 뤼미에르 서밋 개막연설에서 “대한민국은 로컬과 글로벌의 상생과 공존이 전 세계 영화·영상 산업의 제1원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영화·영상산업 투자 협력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뤼미에르 서밋은 영화와 영상 콘텐츠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올해 최초로 개최되는 국제 정상회의로, 이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이 공동 의장을 맡았다. 영화를 발명한 프랑스의 뤼미에르 형제의 이름에서 따온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5대륙 30여개국에서 초청된 150명의 문화예술계 등 주요 인사들이 초청됐다.
이 대통령은 개막연설에서 뤼미에르 파트너십 구상을 밝히면서 “대한민국이 제안하고 프랑스가 호응한 이 파트너십은 자국 영화·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와 함께 양국의 공동투자와 공동제작으로 이어지며 로컬 콘텐츠의 글로벌 무대 진출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 확산으로 영화산업이 위기에 직면했다면서 “극장에서 봐야 하는 이유가 있는 좋은 영화들을 더 많이 제작·유통하고 젊은 세대들의 극장 경험을 늘려주기 위한 노력도 더 많이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영화 산업의 변화에도 주목했다. 이 대통령은 “영화산업 내 일자리 감소, 배우의 초상과 음성 복제 문제, 저작권과 학습 데이터 문제와 같이 AI가 긍정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며 “한국도 인간과 AI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독립영화 지원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더 많은 독립영화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과 다자주의적 협력을 계속해야 한다”며 “한국도 독립영화의 든든한 파트너가 돼 글로벌 영화 영상 생태계의 성장을 이끄는 데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도 이날 개막연설에서 “영상 콘텐츠가 창작·소비되는 방식은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안 되지만 그에 휘둘려서도 안 된다. 프랑스와 한국이 영화와 영상에 관한 최초의 국제 정상회의를 개최하고자 한 것이 바로 그 때문”이라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와 한국은 이 정상회의가 국가, 창작자, 제작자, 방송사, 플랫폼, 영화관, 비디오게임과 기술 산업, 국제기구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행동 다자주의라는 새로운 협력 방식의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세계의 영상 유산이 위험에 처한 곳에서 이를 보호하고, 이미지에 대한 교육을 보편적인 목표로 삼을 것”이라며 “취약한 지역의 독립영화관을 지원하고, 우리 시대의 주요한 창작 형태인 비디오 게임의 문화적·경제적 중요성에 걸맞은 국제적 포럼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 서남부 캅카스(코카서스) 산맥에서 대규모 눈사태가 발생해 등반객 최소 11명이 숨졌다.
7일(현지시간)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쯤 러시아 북캅카스 연방관구 카바르디노발카리야 공화국의 미지르기산에서 눈사태가 발생했다.
미지르기산은 세계적인 산악 명소인 베젠기 협곡에 있는 해발 약 5018ｍ의 산으로, 러시아에서 여덟 번째로 높다. 이 지역은 조지아 접경지이기도 하다.
사고 당시 산봉우리에서 거대한 눈더미가 굉음을 내며 쏟아져 내리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SNS에 확산했다.
이번 사고로 산을 오르던 등반객 33명이 눈사태에 휩쓸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이 가운데 1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으며, 6명이 실종됐다고 밝혔다.
러시아 비상사태부는 헬기 등을 투입해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다만 험준한 산악 지형에 추가 눈사태 위험까지 겹치면서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타스통신은 이번 사고가 2022년 120명 넘게 숨진 산악 사고 이후 러시아에서 발생한 최악의 산악 사고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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