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과 교제폭력 사건의 항소심에서 여러 차례 감형 판결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심에서 처음 피해자의 용서를 받는 등 사정이 달라진 게 아닌데도 피고인의 개인 사정을 고려해 형을 줄인 사례다. 여성과 청소년 대상 범죄에 관대한 판결을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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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김 후보자는 2023년 수원고법에서 근무하며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1심 징역 3년을 깨고,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온라인 채팅에서 만난 13세 중학생을 속여 강간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면서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던 이상 그 죄책을 온전히 부담해야 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김 후보자가 재판장을 맡은 수원고법 형사3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형했다. 1심이 유죄로 판단한 미성년자유인은 “함께 있고 싶은 마음에서 한 행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김 후보자는 2022년에도 미성년자 성착취물 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B씨의 형을 징역 7년에서 5년으로 줄였다. 1심 법원은 “일부 피해자가 합의서를 냈지만, 죄책이 매우 무거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후 김 후보자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며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했다.
보통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가 중요한 양형 요소로 꼽힌다. 처벌보다 합의를 통한 피해자의 회복을 우선한다는 취지다. 1심에선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이 2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감형해주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김 후보자는 1심 재판부가 ‘합의를 감안해도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서 별다른 근거 없이 형을 줄인 것이다.
아동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해 온 한 변호사는 “2심에서 사실관계나 양형인자가 달라지지 않았는데 감형하는 것은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을 보여준다”며 “기계적인 양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제폭력 사건에서도 가해자의 사정을 주요하게 반영해 형을 줄인 사례가 있었다. 김 후보자는 2018년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서 근무할 때 전 연인의 집에 찾아갔다 거절당하자 흉기로 복부를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남성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했고 미성년자인 자녀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유로 1심의 실형을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으로 줄였다.
이듬해에는 연인을 수차례 폭행해 사망하게 한 20대 남성의 형을 징역 6년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했다. 당시 김 후보자의 재판부는 가해자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범행 직후 응급조치를 하며 119 신고를 요구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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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지난해 서울고법에서 근무하며 한 여성에게 10달간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현역 군인에 대해서도 1심 벌금 300만원을 90만원으로 줄였다. 김 후보자는 “피고인은 변명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그동안 비교적 성실하게 복무를 해 왔다”고 이유를 밝혔다. 공무원은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직업을 잃는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소위 온정적 판결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잘 알고 있고, 이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선처를 구하는 이들에게 ‘피고인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법관이 아니라 오직 피해자뿐’이라는 말을 해왔고,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다”며 “항소심에서의 사정 변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형을 정해왔다”고 했다.
▼ 최혜린 기자 cherin@khan.kr · 임현경 기자 hylim@khan.kr
구글이 반독점 규제 당국인 유럽연합(EU)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8일(현지시간) 유럽 내 검색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다.
구글은 이날 로이터통신에 “구글의 29년 검색 역사상 가장 큰 폭의 서비스 품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개편으로 익스피디아와 부킹닷컴처럼 호텔·항공·외식업계와 연계된 가격비교사이트가 검색 화면에서 더 눈에 잘 띄는 자리를 차지하는 등 거대 중개 플랫폼들이 일방적으로 유리해졌다는 것이다.
개편된 검색 화면은 최상단에 특정 검색엔진 하나를 부각하고, 그 아래에 세부 정보가 빠진 다른 검색엔진 두 개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기존의 호텔·항공사·레스토랑의 슬라이드 형태의 화면은 아래쪽으로 내려갔고, 실시간 가격 표시 같은 핵심 기능들은 삭제됐다.
EU는 “이번 개편은 구글 검색 화면에서 여러 기업이 동등하게 경쟁하는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구글은 지난 7월 쇼핑·호텔 등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대해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한 혐의로 EU로부터 4억6000만유로(약 72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당시 EU는 구글에 60일의 이행 기간을 주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5%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주기적으로 부과하겠다고 압박했다.
닉 폭스 구글 수석 부사장은 로이터에 “EU 이외 지역 이용자들은 이번 개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구글은 과거 DMA를 따르기 위해 취했던 조치들로 인해 유럽 현지 기업들의 무료 직거래 예약 트래픽이 30% 급감했다며 이번 개편은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EU는 지난 7월 앱 개발자들이 이용자들을 외부의 더 저렴한 요금제나 경쟁 앱스토어로 무료로 안내하는 행위를 막았다는 이유를 들어 구글에 4억3000만유로(약 6700억원)의 벌금을 별도로 부과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를 ‘미국 기업에 대한 EU의 강탈’로 규정하고 조사를 벌이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재개된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 간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후티의 사우디 본토 공격으로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자 사우디는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8일(현지시간) 알자지라에 따르면 후티는 이날 새벽 아브하, 카미스무샤이트, 지잔, 나즈란 등 사우디 남부 지역의 민간·경제 시설을 공습했다.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해 최소 73명이 다쳤고, 일부 시설에서는 화재가 발생했다.
후티는 이번 공격이 지난 사흘간 사우디가 예멘을 120차례 이상 공격한 데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후티가 운영하는 알마시라 방송은 사우디가 예멘 서남부 타이즈주의 알와지야 지역을 여러 차례 공습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전날에도 사우디가 알자우프주 북부 알하즘의 교도소를 공습해 어린이를 포함해 7명이 숨졌다고 보도했다.
투르키 알말리키 사우디 주도 연합군 대변인은 성명에서 후티의 공격을 “위험한 긴장 고조”라고 비판했다. 사우디 외교부는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CNN은 사우디가 실제 보복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고도 사우디 측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사우디는 지난달부터 후티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미 중부사령부와 대응 방안을 조율하고 유럽 우방에도 관련 계획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약 4년간 중단됐던 후티와 사우디 간 직접 충돌은 지난 7월 재개됐다. 후티는 당시 사우디 아브하 국제공항을 미사일과 무인기(드론)로 공격했다. 같은 달 사우디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하고 홍해에서 사우디 연계 선박을 공격하기도 했다.
양측 충돌은 최근 다시 격화한 예멘 내전과 맞물려 있다. 예멘에서는 2014년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가 수도 사나를 장악하면서 내전이 발발했다. 이듬해 개입한 사우디가 예멘 정부군을 지원하면서 내전은 대리전의 성격을 띠게 됐다. 2022년 유엔이 중재한 휴전 이후 한동안 대규모 교전이 잦아들었지만 최근 사나 탈환을 둘러싸고 정부군과 후티 간 전투가 다시 격화했다. 전날에도 양측은 사나로 향하는 주요 관문인 알자우프주 등지에서 충돌했다.
특히 지난 2월 시작된 미국·이란 간 전쟁은 충돌 재개의 촉매제가 됐다. 사우디 정치분석가 칼레드 바타르피는 알자지라와 인터뷰에서 “미·이스라엘·이란 간 대립으로 예멘의 전략적 가치가 달라졌다”며 예멘은 이제 국제 해운과 홍해 안보, 역내 에너지 인프라와 직결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충돌은 국제 원유 수송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이후 홍해 남단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사우디의 원유 우회 수출로로 이용돼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후티가 바브엘만데브에 대한 위협을 강화할 경우 양대 해상 요충지가 동시에 압박받을 수 있다. 실제 이번 충돌 이후 국제유가는 1% 넘게 올랐고 브렌트유는 배럴당 99달러에 육박했다.
후티와 사우디 간 충돌이 더 큰 역내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스라엘 국가안보연구소의 대니 시트리노비츠 연구원은 엑스에 “사우디는 현재 자국 안보를 훨씬 넘어서는 파장을 초래할 군사 작전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충돌이 “더는 단순한 사우디·후티 간 또 다른 대치 국면이 아니다”라며 “바브엘만데브의 미래 안보 구조, 궁극적으로는 누가 이 중요 수로의 항행의 자유를 위협하거나 보호할지에 대한 투쟁이 됐다”고 했다.
사우디의 역내 우방인 이집트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요르단 등은 후티의 공격을 규탄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미국은 사우디와 매우 강력한 군사·방위 관계를 맺고 있다”며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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