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일본의 한 싱크탱크가 방위성에 제언한 자위대의 민간협력 확대와 정치권에서 추진되는 자위대 명령 불응 시 민간사업자 처벌 규정 신설이 일본 군국주의 시기의 ‘국가총동원 체제’와 유사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8일 도쿄신문은 지난 2일 일본의 군사·안보 관련 싱크탱크 사사카와평화재단(재단)이 방위성에 전달한 제언 가운데 유사시 민간사업자의 자위대 협력을 규정한 자위대법 개정을 요구한 내용과 이를 둘러싼 우려에 대해 보도했다. 현행 자위대법 103조는 민간사업자가 전투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위대 부대가 활동하는 지역에서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업무 내용도 의료와 토목건축, 수송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재단은 “현대전에서는 탄도미사일·사이버 공격·무인기(드론)에 의한 인프라 파괴 등으로 전투지역을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지역 제한을 폐지하고, 자위대 작전이 시행되는 모든 지역에서 민간사업자가 활동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 재단은 ‘자위대와 민간 역량의 연계·일체화’를 내세우면서 민간이 담당하는 업무도 방위장비 제조와 정비·수리·보급, 사이버·통신·우주 등 자위대 작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영역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일본 정부와 자위대는 이미 군사 분야에서 민간 역량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2015년부터 일본 정부는 군사 기술에 적용 가능한 기초 연구를 지원하는 ‘안보 기술 연구 추진제도’를 통해 대학 등을 지원해 왔다. 인공지능(AI), 드론 등 분야에서도 민간기업 기술 활용에 기대를 걸고 있다. 또 육상자위대는 2024년 3월 ‘민간력 활용 추진반’을 설치해 총무·복지·관리·보급 등 자위관이 담당하던 업무의 민간 위탁을 확대하고 있다.
이 같은 제언이 주목받는 배경에는 일본 정치권과 이 재단이 맺어온 가까운 관계가 있다. 지난 1일 재단 설립 40주년 행사에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직접 참석해 국제사회 과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본 내에서는 민간기업의 군사 분야 참여 확대를 둘러싼 반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일본의 대표적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라쿠텐이 독일의 요격용 드론을 자위대에 납품하고, 국산화에 나선다는 보도가 나오자 라쿠텐 입점 업체들의 보이콧 선언이 이어졌다. 소셜미디어에서도 불매 운동이 확산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협력’에서 ‘강제 동원’으로 바뀔 가능성에도 주목했다. 현행 자위대법에는 유사시 민간사업자가 자위대의 업무종사명령에 따르지 않아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하지만 집권 자민당과 함께 연립정권을 이루고 있는 일본유신회는 지난 6월 민간사업자가 자위대 명령에 불응 시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외교·안보 전문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후세 유진은 도쿄신문에 “형사처벌을 통해 자위대 업무종사명령을 강제할 경우 노예적 구속과 강제노역을 금지하면서 정부가 징병제를 도입할 수 없는 근거가 되어온 일본 헌법 제18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후세는 이 같은 강제가 현실화할 경우 과거 일본 군국주의 시기의 ‘국가총동원’과 유사한 상황이 될 수 있으며, 그 연장선에서 징병제 도입을 둘러싼 법적 장벽도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위대가 민간협력을 확대하는 것과 평화재단이 방위성에 전달한 제언에 외국인의 자위대 채용 방안을 포함시킨 배경에는 저출생에 따른 자위대 인력 부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외국인 채용과 관련한 논란이 일자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지난 4일 각료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위관 응모 자격을 일본 국적자로 계속 제한할 것이라면서 “자위대에 외국인을 채용하는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가족 연루 사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경찰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와 관련된 사건은 다른 경찰관서가 수사하게 된다.
경찰청은 수사 과정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관의 가족이 사건관계인에 해당하는 가족 사건의 경우 다른 경찰서로 이송해 처리하게 하는 상피제 지침을 시행한다고 8일 발표했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내부의 ‘제 식구 감싸기’와 부실수사 논란이 확산하면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가족 사건 상피제 도입이 추진됐다.
상피제 적용 대상은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부모·자녀) 및 형제자매까지 포함된다. 앞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열린 4차 정례 회의에서 상피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배우자 및 존비속 중심의 적용 대상을 형제자매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찰청은 이러한 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여 상피제 범위를 형제자매로 확대하기로 했다.
상피제 시행에 따라 수사관은 해당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는 경찰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이나 최근 3년 내 해당 경찰관서에서 근무한 경찰관의 가족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해당 사건은 시·도경찰청의 지휘를 받아 동일 법원 관할 내 다른 경찰관서로 사건을 이송해야 한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계속 수사가 필요하거나 긴급체포 및 현행범 체포 후 구속하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이송하지 않고 계속 수사하는 경우 시·도경찰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사건은 매월 처리 적절성 및 이송 필요성을 점검받아야 한다.
경찰청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와 경찰 수사의 통제 강화를 위한 검토 과제들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다만 이러한 직계 가족 중심의 상피제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동네 친구나 학교 선후배가 훨씬 많은데 직계 존비속만 상피제를 하면 해당할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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