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김승원 법무부·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단행한 개각이 오히려 지지율 하락세를 부추기고 있다. 이번 인사로 고위공직자 후보 추천부터 인사 검증, 지명 과정까지 청와대 내부 인사 시스템의 총체적인 문제가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사 단계별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명픽(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을 거스르지 못해 단계별 기능이 발현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온다.
지난달 30일 단행된 개각에서 지명된 6명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5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김 후보자와 용 후보자는 낙마 위기에 처했다.
김 후보자는 코로나19 치료제 신약 임상시험 관련 청탁 의혹 사건 기소유예와 음주운전 이력이, 용 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고수와 기본소득당 사당화 의혹 등으로 인한 불공정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앞서 지난 1월에도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보좌관 상대 갑질, 자녀 부정 청약 의혹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다가 청문회를 거친 끝에 지명이 철회된 바 있다.
장관급 주요 공직자 인사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수석비서관 등이 위원으로 있는 청와대 인사위원회가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능별로는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인사 추천, 민정수석실이 검증, 정무수석실이 최종 지명 등에 필요한 정무적 판단 기능을 제공하는 역할을 나눠 맡고 있다.
잇따른 장관 후보자 인사 논란을 두고 청와대 인사 시스템의 난맥상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소 3단계 이상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장관 후보자 인사 시스템에 구멍이 생긴 셈이다. 그렇지 않다면 단계별 기능은 작동했지만, 인사권자인 이 대통령의 판단으로 지명 발표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부는 집권 초기 차명 부동산 의혹으로 낙마한 오광수 전 민정수석, 인사청문회 끝에 각각 지명 철회 및 자진 사퇴한 이진숙 교육부·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문제를 겪은 끝에 인사시스템을 정비했다. 지난해 9월 당시 대통령실은 인사수석실을 신설하고 인사혁신처 30년 근무 경력의 조성주 인사수석을 발탁했는데, 이를 두고 극소수의 성남·경기라인 참모들이 인사 실무를 도맡는다는 외부 시선을 불식하려는 취지라는 해석이 많았다. 하지만 인사수석실 신설 이후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민정수석실의 검증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특히 김 후보자의 경우 신약 승인 청탁 로비 의혹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검증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최종 지명된 것은 이 문제가 장관직 수행에 흠결이 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용 후보자의 사례를 보면, 청와대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장관 입각 시 의원직을 사퇴해 온 관례를 개의치 않았거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정 이슈에 민감한 청년층 여론을 간과했다는 비판도 피하기 힘든 상황이다.
최종 인사권자인 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도 나온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경선, 8·17 민주당 전당대회 등을 앞두고 여당 내에서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명픽’ 후보 논란이 벌어졌는데, 여권 내에서 이 대통령의 선호가 반영된 인사에 대해서는 반대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분위기가 있다고 전해진다. 이번 인사도 이 대통령과 소수 참모의 결정에 제동을 걸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반영됐다는 시각이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대통령 권한의 상당 부분이 인사에서 비롯된다는 의미”라며 “인사 실패가 반복될수록 반대 진영에 정권이 만만해 보이기 시작하고 진영 내부의 다른 목소리가 강화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로서는 정상적인 인사 시스템을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나운서 이주빈씨(사진)가 ‘제2회 서울특별시 청년상’ 대상을 받는다.
이씨는 가족돌봄청년 당사자로,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 권익을 옹호하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다. 서울시의회와 국회 토론회·간담회 등에 직접 참여해 당사자의 목소리로 지원 필요성을 알리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도 힘써왔다.
서울시는 이씨를 포함해 올해 서울시 청년상 수상자로 12명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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