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년간 한국 정치는 시계추처럼 단진동을 반복했다. 정권을 잡은 세력은 성공의 역설에 빠져 반대 세력을 키웠다. 박근혜 정권은 문재인 정권을, 문재인 정권은 윤석열 정권을, 윤석열 정권은 이재명 정권을 만들었다. 검찰개혁 정권은 검찰공화국의 정치적 조건을 창출했고, 검찰정권은 검찰청 폐지로 가는 길을 닦았다. 작용은 반작용을, 반작용은 반반작용을 낳았고, 성공의 이유가 실패의 원인이 됐다.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의 저격수로 뜨는 것을 보고 한국 정치의 이 업보를 새삼 떠올렸다. 6·3 국회의원 재보선 당선 이후 존재감이 시들했던 한동훈은 요즘 물을 만난 것 같다. 제넨셀 설립자 강모 교수 사건 수사기록을 쥐고 흔들면서 하루에도 수십건씩 김승원의 식약처 청탁 의혹을 폭로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다.
공격 범위도 전방위다. 송영길·최재성의 실명이 거론되는 브로커 양모씨와 강씨의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민주당 오빠들 게이트”라고 하는 식이다. 이른바 ‘야마’ 잡는 것부터 귀에 쏙쏙 꽂히는 네이밍까지, 언론보도 갈래를 현란하게 타던 서울중앙지검 3차장 한동훈, “목소리와 돈봉투 부스럭 소리까지 그대로 녹음돼 있다”며 노웅래 전 의원의 구속을 주장한 법무부 장관 한동훈의 재림이다. 이런 ‘도로 한동훈’이 정치적 자산이 될지, 독이 될지 두고볼 일이지만, 어쨌거나 한동훈은 이러는 게 어울린다.
김승원은 양씨 부탁을 받고 제넨셀이 개발한 코로나 신약 임상시험 계획 승인 건의 조속한 처리를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요청했다. 그 2주 뒤 식약처는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했다. 그 대가로 양씨는 제넨셀에서 8억~10억원을 투자받기로 했다. 제넨셀은 김승원에게도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하려 했으나 후원금 한도가 꽉 차 실행되지 않았다.
검찰은 알선뇌물 약속 혐의로 김승원을 기소하려다 기소유예 처분했다. 팬데믹 상황에서 코로나 치료제의 임상시험 절차를 신속히 밟아달라고 한 걸 부정청탁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돈이 오가지 않은 걸 감안했다고 한다. 윤석열 정권 때였으니 야당 의원인 김승원을 탈탈 털면 털었지 봐주었을 리는 없다. 그런데도 한동훈은 김승원 기소유예 처분에 대단한 흑막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한다. 정 그렇다면 이원석·심우정 전 총장부터 국회로 불러내 추궁할 일이다. 검찰정권 옛 전우들이 야당 의원을 봐주었네, 그러지 않았네 하는 걸로 공방을 벌이는 풍경이 볼만할 것이다.
여기까지는 법적 책임에 관한 얘기이다. 정치적·도의적 책임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무엇보다 청와대의 허술한 인사검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기소유예는 죄가 있지만 가벌성이 떨어질 때 내리는 처분이다. 법무·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겐 결코 가볍지 않은 결격사유다. 더 중요한 건 기소유예 처분 이면에 있는 사건의 종합적 실체이다. 검찰 수사기록과 법원의 1심 판결문만 보았더라도 김승원과 양씨의 관계, 김승원의 식약처 민원을 활용한 제넨셀의 투자 유치, 강 교수·양씨의 경제적 이익 도모 따위를 모를 수 없다. 야당 의원도 아는 이런 사실을 청와대가 몰랐어도 문제이고, 알고도 넘어갔다면 더 큰 문제이다.
김승원은 검찰개혁론자에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주장해온 사람이다. 그가 윤석열 정권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를 주도하고 이 대통령 구속을 주장한 한동훈의 저격 대상이 된 건 일종의 징후이다. 수사·기소 완전 분리가 다음달 2일 시행된다. 여권은 공소취소라는 패도 만지작거린다. 그로 인한 시행착오와 후폭풍도 한동훈류 목소리를 키우기 십상이다. 검찰개혁이 검찰정권 2인자를 키워주는 꼴이 된다면 여권에는 낭패도 이런 낭패가 없을 것이다.
이런 사태의 도래를 막을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작용과 반작용의 폐쇄회로에서 해방돼 대승적인 정치를 하는 것이다. 오로지 민심만 보고 백범 김구가 말한 ‘현애살수장부아’(懸崖撒手丈夫兒·벼랑에 매달렸을 때 손을 놓을 줄 알아야 한다)의 용기를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모든 집착이 스스로를 얽어매는 동아줄이 되고 말 것이다.
코스피 지수가 9일 한달 보름 만에 7000선을 탈환했다. 인공지능(AI) 수요 확산 기대에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증권가에서는 ‘7000선’이 국내 투자자들의 심리적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이 구간에서 ‘개미’들이 기존 주식을 얼마나 팔아치울지가 추가 상승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코스피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97.12포인트(1.40%) 오른 7051.64로 마감했다.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7000선을 넘은 것은 지난 7월23일(7096.89) 이후 처음이다. 6972.87로 출발한 지수는 상승세를 이어오다 장중 한때 7112.48까지 오르기도 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2조2874억원, 4271억원 순매도했지만 기관은 9417억원 순매수했다. 기타법인은 1조7807억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다.
이날 국내 증시 상승에는 오픈AI발 반도체 훈풍이 지속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이란 간 긴장 재고조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과 미국 국채 금리 상승 등 비우호적인 거시경제 여건에서도 오픈AI가 최근 새 AI 모델 ‘아스트라’를 공개한 뒤 반도체 수요 확대 기대가 이어지면서 증시 상승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불안정한 대외 여건에도 오픈AI의 GPT-6 아스트라 효과가 지속하고, 씨티와 골드만삭스의 컨퍼런스를 통해 AI 성장성과 수요 상승 동력이 재차 부각된 점도 관련 업종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전장과 같은 26만9500원에, SK하이닉스는 전장 대비 3.51% 오른 185만6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다만 코스피가 지난달부터 7000선 부근에서 박스권 흐름을 보여온 만큼 추가 상승 여부를 두고는 전망이 엇갈린다.
특히 7000선 부근에서 국내 투자자들의 매물이 쏟아지면서 지수 상승을 제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코스피가 7000선 전후를 횡보한 5거래일 동안 개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16조8356억원 순매도했다.
박유안 KB증권 연구원은 “고점 이후 6500~7000에서 거래한 투자자들은 이후 추가 하락을 경험했다”며 “지수가 다시 같은 가격대로 올라오면서 당시 매수분에서 손실을 줄이려는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반면 7000선의 매물 부담이 증시 상승 추세 자체를 꺾을 정도는 아니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매물대 자체가 지수 속도를 늦추게 만들 수는 있어도 지수 방향성을 바꾸는 악재로 보기에는 어렵다”며 “현재 7000선 저항은 향후 추가 상승을 위해 거쳐야 하는 수급상 매물 소화 과정으로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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