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최근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울려 퍼지는 인공지능(AI) 음악 때문에 불편감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었다. 묘하게 반복되는 멜로디에 비슷비슷한 가사들, 어디서 들어본 듯한 음악이 어딘가 듣기 거북하다는 것이다. ‘샤잠’ 같은 음악 검색 앱으로는 찾을 수 없는 곳들은 ‘수노’ 같은 생성형 AI로 값싸게 찍어낸 곡들이다. 간단한 명령어 몇 줄로 몇백, 몇천 곡을 만들 수 있게 되면서 AI 음원들은 유튜브 등을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음원 저작권료 지불을 피하기 위해 AI 음원 재생을 택하는 매장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이처럼 생성형 AI로 제작한 음원 사용이 확산되면서 AI 사용 음원에 대한 저작권 규정 마련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관련 정책은 표류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지난 7월 ‘AI를 활용해 제작한 음원 저작권 신탁을 받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며 문화예술계 최초로 AI 이용 창작물에 저작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해 주목받았다. 하지만 일부 국회의원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를 유보하도록 하면서 시행 22일 만인 지난 4일 이를 철회했다.
음저협은 문체부 산하의 신탁단체로 음원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위임받아 사용료 징수와 배분 등을 담당한다. 한국은 저작권에 ‘무방식주의’를 택해, 음악과 같은 창작물은 어딘가에 등록하거나 공개되지 않더라도 제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생긴다. 다만 이 창작물의 사용료를 개인이 징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수익화 과정’을 협회에 신탁하게 된다. 협회 등록이 가능해지는 것이 곧 AI 창작물에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음악을 비롯한 미술·출판계 등에도 AI 활용에 대한 기준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음저협의 방안은 일종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음저협이 AI 음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 것은 관련 규정이 공백인 상태에서 이미 AI를 활용한 음악이 협회에 등록되는 현실 때문이다. 감사원의 AI 대응 실태 점검 과정에서 음저협에 등록된 음원 가운데 생성형 AI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확인됐고, 문체부는 음저협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음저협 측은 10일 경향신문에 AI 음원 신탁 규정 마련이 “100% AI 제작 음원을 걸러내려는 방편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AI 음원을 방치하기보다 AI 사용 여부를 밝히고 등록하게 하자는 구상이었다”며 “보조 도구로서 AI 사용을 허용한 것이었는데 AI 사용을 전면 허용하는 것으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음저협이 지난달 4일 시행에 들어간 ‘음악저작물 신고·등록에 관한 규정’과 ‘음악저작권 신탁계약약관’에는 인간 창작자가 작사·작곡·편곡 과정에 실질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한 경우, 인간이 창작한 부분에 한해 AI 음악도 신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음저협 측은 “여기서 ‘주도적’이라는 것은 최소 50% 이상 인간의 창작 개입을 상정하고 있다”며 “현행 저작권법은 인간만을 저작권의 주체로 상정하고 있어서 보조도구의 역할로 제한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기술로는 AI의 사용 정도를 완벽하게 구분할 수 없어 신고자의 양심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인간의 개입’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논의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음저협은 이번 개정안에서 일명 ‘딸깍’이라고 부르는 100% AI 제작 음원의 등록을 막기 위해 등록을 허위로 작성했을 경우 최대 3배에 달하는 위약벌 조항을 넣기도 했다.
하지만 시행 일주일이 되지 않은 지난달 10일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 의원은 “AI 음악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 어떠한 사회적 합의도, 입법적 결론도 내려진 바 없다”며 음저협이 자체 규정을 통해 AI 음악의 관리 기준을 먼저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AI 음원 신탁 규정이 꼭 저작권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음저협의 개정안은 인간만을 상정한 기존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체부 산하 신탁단체로서 신탁의 범위와 수수료율 등을 정하는 데 있어 문체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논란이 커지자 문체부는 지난달 18일 음저협에 공문을 통해 문화예술계 전반의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이를 유보토록 했다. 문체부 측은 “AI 음원 규정에 대해 시정 권고를 한 것은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음원의 경우 음원 플랫폼 사업자, 방송, OTT 등 이해관계자가 많은 만큼 의견수렴과 공론화가 중요하다”며 “추후 음저협과 함께 논의 과정을 거쳐 다시 개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생성형 AI 창작물의 권리를 무조건 막기보다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개입한 부분에 한해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고 있다. 음저협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신탁단체인 미국의 ASCAP, BMI, 캐나다의 SOCAN 등은 AI를 활용해 반주나 화성 구조를 추출했더라도 사람이 멜로디를 얹거나 가사를 쓰는 등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는 경우 신탁 등록이 가능하다. 음악 생성 AI에 명령어(프롬프트)만 입력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음저협 측은 “현재 학계 의견을 수렴하고 협회 회원을 포함한 각 분야 창작자들과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다”며 “음저협 회원들이 AI 음원 관련 규정이 속히 마련되길 원하는 만큼 앞으로 더 넓은 범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신입생 등록금 전액 지원과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지방 국립대 지원책을 내놓은 후 처음 치러진 2027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지방 국립대 지원자가 전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거점국립대보다 일반 지방 국립대의 지원자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입시업계는 국립대 지원 확대에 대한 기대가 수험생들의 지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13일 종로학원이 2027학년도 수시모집 결과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거점국립대를 제외한 일반 지방 국립대 12곳의 지원자는 전년보다 12.6%(1만7308명) 증가했다. 거점국립대 9곳은 5.2%(1만4477명), 지방 사립대 65곳은 0.5%(3004명) 지원자가 늘었다. 평균 경쟁률도 일반 지방 국립대 6.44대 1에서 7.16대 1, 거점국립대 8.65대 1에서 8.96대 1, 지방 사립대 5.75대 1에서 5.80대 1로 모두 상승했다.
금오공대 지원자가 전년보다 58.2% 늘면서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경국대(42.1%), 군산대(36.9%), 순천대(29.9%) 등도 큰 폭으로 늘었다. 반면 한국교통대(-4.4%), 한국해양대(-9.2%), 목포해양대(-16.2%)는 지원자가 줄어 대학별 차이도 나타났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1차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부산대·전남대·충남대 3곳의 지원자는 전년보다 11.6%(1만414명) 늘어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컸다. 나머지 6개 거점국립대는 2.1%(4063명) 증가했다.
입시업계는 최근 정부가 잇따라 발표한 지방 국립대 지원 확대 정책이 지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집중 육성과 국립대 등록금 무료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거점국립대에 대한 수험생들의 실리적 선호가 지원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취업난 속에서 지방권 학생들이 지역 대학에 머무르는 최근의 추세가 올해 입시에도 이어졌고, 등록금 0원 정책은 지방 거점국공립대보다는 국립대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립대 지원 정책에도 지방 사립대 지원자가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지방 사립대 65곳의 지원자는 전체적으로 0.5% 늘었다. 호남권(3.2%), 부산·울산·경남권(1.2%), 충청권(0.9%), 대구·경북권(0.8%)은 증가했고 강원권은 17.1% 감소했다.
거점국립대의 지원자가 늘어난 데는 다른 요인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거점국립대 전체 지원자는 5.2% 늘었지만 올해 신설된 지역의사전형 지원자 2311명을 제외하면 증가율은 4.3%였다. 종로학원은 “‘등록금 0원’ 정책으로 인한 급격한 지방 거점국립대 쏠림 현상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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