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전문가들 “당 최종 의사결정, 당원투표로 하는 건 무책임…리더십 키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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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9-15 09:3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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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당원 권한을 확대해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면서, 이에 맞춰 당원 책임성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의 최종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당원투표 비율은 줄이고, 공직 선거 승리 시 당원에게 공직·당직을 부여하는 일종의 ‘엽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근본적으론 당 지도부가 당원에 휘둘리지 않고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원투표를 당의 최종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10일 기자와 통화하며 “당원의 결정을 예비 경선 정도가 아닌 (당 후보 선출 등의) 최종 결정에 활용하는 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최종 결정은 결국 의원들의 책임이어야 한다. 의원들이 무책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원투표 유효 투표율이 50%가 안 되면 (투표 자체가) 무효가 되도록 하면 일부가 다수를 대변하는 상황을 중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정당이 국고보조금을 받는 만큼 시민 의견을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국고보조금이 전체 당 수입의 60% 정도 된다면 적어도 절반의 시민 의견은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선이나 대선 등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당원에게 공직·당직을 부여하는 엽관제를 도입하면 당원들이 당내 경선에서 외연을 확장하는 선택을 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가령 미국 대선에선 득표수가 높은 주에서 선거운동을 한 당원 중 전문성과 공헌 정도를 따져 정부 고위직을 임명하는 경우가 있다. 당원이 중앙 정치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받는 셈이다.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당원들이 정치 참여 효능감을 가지려면 일종의 엽관제를 가미할 필요가 있다”며 “당원들이 승리하기 위해 중도층의 목소리를 담게 된다”고 말했다.
근본적으로 당원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선 당 지도부의 리더십이 바로 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 지도부가 본인들 약점을 메우기 위해 당원을 동원하는 형태로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정치인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며 “반대하는 당원 다수의 공감을 이끌어내든지, 최소한 강한 저항을 방지할 수 있는 정도의 설득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당원중심정당을 위해서는 좋은 지도부 그룹이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제주지역 한우 사육농장에서 럼피스킨병이 처음 발생했다.
제주도는 지난 8일 도내 한우 사육농장 2곳에서 럼피스킨병이 처음 발생함에 따라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 방역조치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럼피스킨병은 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고열과 피부 결절 증상을 동반하며, 모기 등 흡혈곤충에 의해 전파된다. 지난 3월31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라 제1종에서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됨에 따라 살처분은 하지 않아도 된다.
발생 농장에는 즉각적인 이동 제한과 긴급 방제, 소독을 실시하고 함께 기르던 소 전체에 긴급 백신접종을 마쳤다. 정밀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소는 농장 안에서 격리하고, 방역 절차에 따라 가축 처분 유예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격리 28일 이후부터 주기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해 음성이 확인되면 이동 제한을 해제할 방침이다.
도는 다른 농가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전체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긴급 일제 백신접종도 실시한다. 현재 제주 지역에서는 707개 농가에서 소 4만24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난 8일 가축방역심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백신 4만2500마리분을 10일 공급받아 이달 30일까지 접종을 마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백신접종은 농가 자율접종을 원칙으로 하되, 50마리 미만 소규모 농가는 행정시 공수의사 등을 투입해 접종을 지원한다.
아울러 럼피스킨병을 옮기는 모기 등 흡혈곤충을 없애기 위해 소독차량과 농·축협 공동방제단을 동원해 농장 주변 소독과 매개 곤충 방제를 이어간다.
럼피스킨병은 2023년 10월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150건이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전국적으로 2023년 107건, 2024년 24건, 2025년 0건, 2026년 9월 현재 19건이 발생했다.
김영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럼피스킨병이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전환된 만큼 농가 스스로의 방역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면서 “축사 안팎 매개곤충 방제와 출입차량·외부인 소독, 긴급 백신접종 등 농장 차원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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